1990년대
후반으로 들어서면서 학교 가는 길에 도시락 가방을 든 학생들의 모습을 좀처럼 볼 수 없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급식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점심시간이 채 되기도 전에 도시락을 까먹던 추억은 없을지언정 무거운 책가방에 도시락 가방의 무게까지 더해야 했던 불편함을 경험한 세대들은
부러울 만도 한 일이다. 우리가 정말 잘사는 나라가 됐구나 싶어 자랑스럽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편안한 학교 생활을 기대했던 게 무리였는지도 모를 일이다. 우리 아이들이 ‘시금치 몇 단’과 ‘돼지고기 몇 근’을
놓고 벌이는 어른들의 장삿속에 신음하고 있기 때문이다.



“식중독 예정된 人災”



지난 달 25일부터 5일간 서울시내 13개 중·고교 학생 1,600여명이 학교급식을 먹은 후 잇따라 식중독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져 학교급식의
문제가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식중독이 발생한 학교는 N캐터링. J캐터링. S캐터링 등 급식업체에 급식을 위탁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모두 종합식품업체인 C사로부터 식자재를
납품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식중독이 발생하자 교육부는 학교 급식 위생관리를 의무화하겠다고 나섰고, 복지부는 전국 급식업체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시작하는 등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이하 참교육학부모회)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학교급식네트워크’는 “이번 식중독은 예상된 인재”라며 “현행 학교급식법
개정과 위탁경영의 전면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졸속행정으로 인해 준비가 안된 상황에서 전면적인 학교급식이 이뤄지면서, 위탁급식 학교를 중심으로 발생한 예견된 사고”라며
“급식체계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현행 학교급식 졸속행정 산물



우리나라에서 학교 급식이 시작된 것은 1953년 원조식량에 의한 빵 급식을 하면서부터다.

1977년 급식빵 식중독으로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서 폐지되었던 학교 급식은 1981년 학교급식법이 만들어지면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직영급식이
다시 실시됐다.

1990년대 들어 경제 성장으로 학교 급식은 급속도로 확대됐다. 지난 1997년 김대중 대통령은 자신의 선거 공약사항이었던 ‘학교급식 전면
실시’를 무리하게 추진했다. 따라서 초등학교의 급식이 전면 실시됐고, 이후 1999년 고등학교에 이어 지난해 말에는 중학교까지 확대됐다.

그 결과 현재 학교 급식은 현재 전국 1만363개 학교의 96%에 이르는 9,989개 학교에서 665만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한편 학교 급식을 급속도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재원 마련의 어려움을 들어 1996년 의원입법으로 위탁급식 제도가 도입됐다.

급식을 학교 교육의 연장선에서 보기보다는 그저 학교에서 밥 한 끼 때우는 것으로 여김으로써 위탁급식이 뿌리를 내리게 됐다.

현재 초등학교는 99%가 직영급식인 데 반해 중학교는 38%(서울은100%), 고등학교는 55%(서울은 99%)가 위탁급식이다.

위탁급식은 식중독 발생 등 위생 문제뿐만 아니라 값싼 외국산 식재료 사용, 조리하기 쉬운 인스턴트와 가공식품 위주의 식단 구성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있다.

참교육학부모회 박범이 교육자치위원장은 “위탁급식이 도입되면서, 한창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의 식단이 영양이나 식생활 교육이 우선돼야함에도
불구하고, 외식기업의 경영 논리에 따라 짜여지게 되면서 식중독 발생 등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탁업체
발병률 높은 이유



실제로 조사결과 위탁급식의 식중독 발병률이 직영급식에 비해 최고 6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 1998부터 2001년까지
4년간 학교급식 식중독 발생 현황을 분석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급식 형태별식중독 발생률은 위탁급식이 직영급식에 비해
△1998년 5.2배 △1999년 6.5배 △2000년 3.3배 △2001년 4.4배 등으로 월등히 높았다.

연도별 식중독 발생 건수도 1998년 13건, △1999년 21건, △2001년 36건으로 매년 늘고, 환자 수는 1998년 1,385명에서
2001년 4,889명으로 3.5배 이상 늘었다. 피해 학생이 100명 이상인 대규모 식중독도 1998년에는 전체건수의 2건(15.4%)에
불과했으나, 2001년에는 14건(38.9%)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외식업체들도 불만을 토로한다. 현재 위탁업체로 나서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최소 1억원의 시설 투자비를 내야하고, 급식비용의 65%
이상을 원재료비에 투입해야 한다. 그럼에도 급식 계약기간은 2~3년으로 묶여있다. 때문에 학교 급식 시장에 진출한 외식업체들은 이런 조건에서
시설 투자비를 회수하고 수익을 내는데 급급하다보니 위생관리 등 급식의 질에는 자연히 무관심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학교급식의 관리감독도 소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현재 식품안전 전문기관이 아닌 각 시·도 교육감에게 감독권이 위임돼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관리기준마저 통일이 되지 못한 상태여서 부처간의 떠 넘기기식 행정이 많은 것도 문제다.

교육부는 보건부가 재정한 학교급식 등 집단급식 위생관리 지침이 식품 위해 요소 중점 관리기준(HACCP)을 무시하고, 지난 2001년 자체적으로
‘학교급식위생자율기준’을 만들어 학교 급식업체들을 관리하고 있다. 때문에 업체들은 급식 관리·감독의 일원화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보건당국에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급식업체 설립 규정도 보완이 요구된다. 박범이 교육자치위원장은 “현행 규정대로라면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돼 있는 모든 사업장은 보건 당국에 신고만 하면 바로 급식업체로 영업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급식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생들 영양불균형도 심각



학생들의 영양 불균형 또한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대 임경숙(식품영양학) 교수가 교육부 의뢰로 초·중·고교생 영양섭취 실태를 조사·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초·중·고교 모두 단백질 섭취량이
권장량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하루 단백질 섭취량이 69.5ｇ로 권장량을 73% 초과했고 고학년은 76.8ｇ을 섭취해 권장량보다 39.5% 많았으며
중학생과 고교생도 각각 권장량을 8.8%, 11.4% 초과했다.

반면 학생들이 하루에 섭취하는 칼슘과 철분의 양은 초·중·고교 모두 권장량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초등학생의 경우 하루 칼슘
섭취량이 저학년은 권장량의 81.9%, 고학년은 70.5%에 그쳤으며 철분은 저학년과 고학년이 각각 권장량의 99.3%와 75.4%를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급식법 개정 시급”



지난해 10월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 제정을 위한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가 결성돼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학교급식은 단순히 아이들에 대한 식사 제공이 아닌 식생활 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급식 재료로
우리 농산물을 우선 사용하고, 급식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와 학교, 경영자가 부담해야 하며, 학교운영위원회가 급식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것
등을 담고 있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의 이빈파 사무차장(43)은 “학교급식을 직영체제로 운영할 수 있고 학부모가 검수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집단식중독 사고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