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위기 ‘발등의 불’



학생수 감소 ‘대학정원역전’ 현상 심화

총장·교수, 학생모시기 세일즈



캠퍼스에 봄이 찾아왔다. 03학번 새내기들을
맞은 대학 캠퍼스는 희망이 가득해 보인다. 그렇지만 총장을 비롯해 대학 운영과 관계된 사람들의 속내는 새까맣다. 갈수록 줄어드는 신입생으로
인해 학교 재정에 큰 타격을 입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대학은 특히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따르면, 2003년 입시에서 고교졸업생보다 대학입학정원이 많은
‘대학정원역전’ 현상이 심화돼 특히 지방대학의 경우 신입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이기 때문이다.



학생은 줄고, 대학은 늘고



지난해 우리나라에는 전문대학을 뺀 고등교육법상 4년제 대학은 163개 종합대와 교육대 산업대 종교대학 대학원 대학 등 각종 대학을 합하면
208개 학교에 이른다. 이중 지방 대학은 지난해 기준으로 국공립이 37개, 사립대학 88개에 달한다.

여기에 184개 전문대를 비롯한 개별설치령상 학교를 포함하면 우리나라에는 현재 4백여 개를 넘는 대학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학생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수능에 응시한 학생수는 지난해에 비해 6만 3,370명이 줄어든 67만 5,759명이다.
이중 예년 결시율 3-4%를 감안할 경우 실제 응시자수는 64만 8,000명에 가량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지난해 4년제와 전문대 등
전국 대학의 총 입학정원은 66만 8,436명이었다. 따라서 올해 대학 입학정원을 동결로 가정한다해도 약 2만 명 가량의 학생이 부족한
실정이다.



학생 세일즈 나선 총장



실태가 이렇기 때문에 지방대학의 총장과 교직원들이 학생유치를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 혜택은
물론이고, 해외여행이나 휴대폰 등 경품을 제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 악화로 인해 교직원의 임금을 주지 못하는 등 사실상 부도의
길로 접어드는 대학이 늘어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지방대학과 지방소재 전문대학들은 정원을 해마다 5-10% 이상 감축하고 있지만, 재정위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도 입시에서 100개가 넘는 전문대학에서 총 1만 7,737명의 정원 감축을 신청했다.

또한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3개 일반 4년제 대학중 등록금 의존율이 80%를 넘어 학생수 감소가 곧 재정위기로 닥친 28개
대학이 모두 지방에 소재한 대학이라는 사실도 이를 반영한다.



미등록사태

지방대학의
위기는 ‘미등록’ 사태를 통해서 더욱 여실이 드러났다.

대학정원 역전 현상으로 대부분의 지방대는 올 정시 모집에서 신입생들이 무더기로 미등록하는 현상이 발생했으며, 이어 추가등록에서도 등록자수가
정원을 밑돌았다.

각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청권은 지난달 등록 마감 결과 영동대가 모집정원 1,090명 중 391명만이 등록해 35.9%의 등록률을 보였다.
부산지역 대학의 경우 지난해엔 두 자릿수의 미등록 인원이 발생했지만, 올해에는 세 자릿수까지 확대되는 등 미등록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산외국어대와 부산가톨릭대는 123명과 205명이, 고신대와 영산대는 323명과 348명이 미달됐다.

광주전남 지역과 전북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광주전남 지역의 경우 국립인 전남대(등록률 98.6%)를 제외한 조선대와 호남대, 광주대
등이 추가 모집을 실시했고, 전북지역 대학의 경우 국립인 전북대가 사상최초로 추가모집을 실시할 정도로 신입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었다.

대교협에 따르면 전국 193개 4년제 대학 중 올해 추가모집 공고를 낸 대학은 61개 대학 1만 2,000여명으로 지난해에 비교에 2배가
증가한 것이다.



각 대학 대안마련 부심



올해 추가모집을 실시한 대학의 입학담당자들은 학생감소에 따른 지방대학의 위기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올해 처음으로 추가모집을 실시한 전북대 입학관리팀 관계자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특정 단대에서 무더기 미달사태가 발생해 올해 처음으로 추가모집을
실시했으며, 모집 결과 농어촌 특별 전형자를 포함해 132명을 추가로 모집했다”고 밝혔다. 그는 “많은 대학에서 추가모집을 실시하기 때문에
시도해본 것이며, 학생수 감소에 대한 대처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대교협을 통해 올 추가모집에서 1천명 이상을 모집하는 것으로 발표됐던 광주여대의 경우 “대교협의 발표는 착오가 있는 것이며, 실제 추가
모집인원은 400여 명이었으며, 모집결과 100여 명만이 모집됐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2003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심각한 경우 10명 미만으로 모집된 학과도 있다”며 “이 번달 안에 각 과별로 자구책을 만들어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제기되는 자구책으로는 “모집정원 축소와 학과 통폐합, 남녀 공학으로 전환 등이 있으나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대교협의 김규환 씨는 “학생수가 감소하는 상황이 아직까지 서울 소재 대학에 까지 미치지는 않는다. 그러나 지방대 경우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본다”며 “지방대학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성화 사업을 진행함과 동시에 대학 스스로의 구조조정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범수 기자 skipio@sisa-news.com

Interview

경북대학교 김형기 교수(경제학)

“서울집중자원 지방 분배 필수” 지방분권운동의 일환으로 지방인재육성을 위해 지방대학 살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경북대 김형기 교수로부터 지방대의 문제점과 대안을 들어보았다. 김 교수는 “지방대 위기의 원인은 서울집중체제 하에 입학자원과 우수한 인력이 서울로 유출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해결책으로는 “서울에 집중된 자원의 지방 분배가 필요하며, 지방대 자체적인 혁신과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방대 미등록 사태가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문제가 무엇인가. 서울집중체제 아래에서 서울로 대학 입학자원과 대학생들이 유출되고 있는 것이 최대의 문제이다. 지방대학의 난립 문제도 한 요인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지방대학을 나와서는 취업이 잘 안된다는 현실이다. 해결 방안이 있다면. 획기적인 지방분권 정책을 통해 서울에 집중된 자원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지방대학육성특별법을 제정하여 서울지역 대학들과 경쟁할 수 있는 지방대학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분권과 함께 지방대학 자신의 혁신과 구조조정이 병행되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제 대학도 기업과 마찬가지로 비 인기학과 통폐합, 교직원 감원 등 구조조정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대학 자체의 혁신적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지방대학들간의 협력체제도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경쟁력이 없는 지방대학들은 어차피 도태될 것이다. 그러나 구조조정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취업만능주의로 인해 순수학문들에 대한 지원이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다. 어떻게 보는지. 졸업해도 취업이 잘 안되는 기초학문에 대한 국가차원의 집중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기초학문은 모든 대학들이 다 할 것이 아니라 역할분담을 하여 소수의 중점대학이 이를 담당하고 다른 대학들은 응용학문 내지 실용학문에 주력하는 대학간 분업관계의 형성이 필요하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방대학의 붕괴는 곧 지방의 붕괴로 연결된다. 따라서 전국적인 경쟁력이 있는 지방대학을 전국 각 지역 권역별로 선별적으로 집중 육성하는 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