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는 올해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계획을 3일 공고하고 예년과 동일하게 오는 9월2일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올해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계획을 오늘(3일) 공고하고, 9월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료법 시행령에 따라 시험 시행계획은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조 장관은 "현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응시자들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신뢰보호를 위해 예년과 동일한 시기에 시험을 시행하고자 한다"며 "현재 많은 의대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있어 정상적인 시기에 의사면허를 취득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의대생 여러분은 의사로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조속히 수업에 복귀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를 향해 "의료 현장을 떠나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수련 이수를 비롯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클 것"이라며 "이제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 교수님들과 함께 의료개혁 논의에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 의료계에 "그간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헌신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의료공백으로 인한 비난과 원망이 의료계의 전체 의사분들에게 향하고 있어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붕괴 위기에 있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대해 그동안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집단휴진 투표를 실시하고 대학 총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끝없는 갈등과 대립만을 촉발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국민들의 마음을 힘들고 고통스럽게 해서는 안된다"며 "이제라도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계는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장관은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국민들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조 장관에 따르면 응급실의 경증환자 수는 전공의 집단행동 이전인 2월 첫 주 약 8200명에서 4월 첫 주 약 6400명으로 감소했으나 5월 4주에는 약 7000명으로 증가했다. 조 장관은 "우려스런 상황"이라며 "중증·응급 환자 진료를 중심으로 비상진료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증 환자분들께서는 응급실 이용을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5일에는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7일에는 의료인력 전문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한다. 조 장관은 "의료개혁은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정부는 필수의료 의료진들이 자부심을 느끼며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의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 5월 막을 올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두 번째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에 들어간다. 최임위는 오는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지난달 21일 1차 전원회의가 열린 지 2주 만이다. 심의는 이미 시작됐지만, 지난 1차 회의는 새롭게 구성된 제13차 최임위 공익위원·사용자위원·근로자위원 간 '상견례' 성격이 컸다. 이에 '1만원 돌파' 등 본격적인 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이날 회의에서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지난달 30일 최임위 생계비전문위원회가 논의한 최저임금 심의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비혼 단신 근로자 실태 생계비' 분석 결과가 보고될 예정이다. 비혼 단신 근로자 실태 생계비는 지난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국통계학회가 분석한 것으로, 월 245만9769원이다. 전년(2022년) 241만1320원보다 2%가량 늘어난 수치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월 209시간 일했을 때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206만740원이다. 지난해 비혼 단신 근로자 실태 생계비보다 약 39만원 적은 것이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임금수준전문위원회가 논의한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분석' 자료도 보고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노사 양측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다. 노동계는 이날 회의에서 비혼 단신 근로자 실태 생계비 등을 근거로 최저임금의 대대적인 인상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경영계는 경기침체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내세우면서 과도한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심의의 또 다른 포인트는 택배기사나 배달기사, 웹툰작가 등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다. '도급근로자'란 일의 성과에 따라 임금이 정해지는 근로자를 뜻한다. 통상 근로자와는 달리 근로시간이 아닌 성과를 기준으로 일의 대가를 받는 것이다. 일의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역대 최임위에서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가 이뤄진 적은 없었다. 하지만 올해 노동계가 경영계와 정부의 '업종별 차등적용' 요구에 대응해 최저임금 확대 적용 논의를 주장했고, 최임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노동계는 기자회견과 국회 토론회 등을 연이어 열면서 최저임금 확대 적용에 대한 여론을 모으고 있다. 최임위는 사용자위원 9명과 근로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특별위원(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국장급 공무원) 3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특별위원들은 의결권이 없어 사실상 27명의 심의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이들은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까지 최저임금을 의결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요청서를 3월29일 발송했기 때문에 올해 심의는 6월27일까지다. 하지만 최임위가 법정 심의 시한을 지킨 적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9차례 뿐이다. 2022년에는 8년 만에 법정 시한을 지켰지만, 지난해에는 시한을 넘겨 110일 만인 7월19일에야 의결했다. 특히 올해는 새 최임위 구성으로 시작이 늦어 심의가 더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발견된 오물 풍선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북한이 이틀에 걸쳐 또 대남 오물풍선 600여개를 살포 한 가운데, 인천 곳곳에서도 풍선이 발견 됐다는 신고가 잇따랐다. 2일 인천소방본부에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37분부터 이날 오전 8시까지 인천 전역에서 대북 살포 의심 오물풍선 관련 신고가 총 10여건이 접수됐다. 풍선 안에는 쓰레기와 오물 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까지 직접적인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전날 오후 11시 22분경 인천 계양구 상가 건물이 있는 한 길가에는 풍선이 터진 채로 쓰레기 잔해들이 바닥이 흩어져 있었다. 비슷한 시각 미추홀구·부평구·서구·중구 등지에서도 오물 풍선을 목격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육군 폭발물처리반(EOD)을 비롯한 관계 당국은 현장에서 발견된 물체를 수거해 내용물을 분석 중이다. 앞서 군 당국은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군(1338)번이나 경찰(11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천 계양구에서 발견된 오물 풍선 (사진 인천소방본부 제공) 북한은 전날 저녁 8시부터 오물 풍선을 띄우기 시작해 이날 오전까지 약 600여개의 풍선이 인천. 서울. 경기. 충북. 경북 지역 등에서 발견됐다. 북한은 지난달 28∼29일 오물 풍선 260여개를 남쪽으로 살포한 데 이어 전날부터 사흘 만에 살포를 재개한 것이다. 이번에 살포한 풍선에도 지난번과 유사하게 담배꽁초, 폐지, 비닐 등 오물 쓰레기가 들어있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오늘 오후 NSC 상임의 확대회의를 소집해 복합 도발에 대응해 확성기 방송 재개 등을 검토 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부산의 한 마트 외부주차장 공터에 쌓아놓은 휴대용 부탄가스에서 폭발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인근 차량 10여대가 불에 탔다. 31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36분께 부산 강서구의 한 마트 외부주차장 공터에 쌓아 놓은 휴대용 부탄가스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났다. 불은 인근에 주차된 차량 10여대 등을 태워 7000만원(소방 추산)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부산소방은 전했다. 불이 나자 119에는 관련 신고가 88건이나 접수됐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은 31일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22대 국회의원 워크숍' 이틀째 일정을 진행하고 '당론 1호법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의원들은 이날 오전에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보고한 주요 입법 과제를 중심으로 자유토론을 하고, 그 결과를 담은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어 22대 국회에서 첫 당론 발의할 '1호 법안'도 공개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연수원 내 기자실을 방문해 "전체회의를 통해 1호 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가급적 빠른 시간 내 소개하겠다"며 "1호 법안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패키지 형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원내지도부가 마련한 전략과 정책 기조를 공유하며 내부 결속을 다졌다. 윤석열 대통령도 워크숍을 찾아 "저도 여러분과 한 몸으로 뼈 빠지게 뛰겠다"며 당정대 일치를 당부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정부가 7월부터 신장이식 분야 수가를 인상하는 등 저평가된 필수의료 보상을 강화해나가겠다고 31일 밝혔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단순히 의대 증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지역·필수의료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본부장은 "지난 3월 고난도 수술 소아 가산 확대, 4월 중증 심장질환 중재 시술 보상 강화에 이어 7월에는 신장이식 분야 수가를 인상한다"며 "지역사회의 필수의료 기반이 강화될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의 보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의대 증원이 확정됨에 따라 의과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본부장은 "교원, 시설, 기자재 확충 등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충실히 지원하고, 다양한 의료계 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의대교육 선진화 추진전략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며 "2027년까지 국립대 의대 전임교원 1000명 증원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대학별 학생 증원 규모와 지역별 필수의료 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도 전임교원 증원 규모를 조속히 확정하고, 내년 연초에 전임교원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가 정부의 의료개혁을 규탄하는 촛불집회를 열어 집단행동을 예고한 것을 두고는 "대화에 보다 적극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이 본부장은 "의료개혁 분야별로 구체적인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의료전문가로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의료계와 국민 모두를 위한 의료개혁 과제를 구체화하는데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촌각을 다투는 환자에게 의사는 마지막 희망"이라며 "비록 많지는 않지만 병원으로 돌아오고 있는 전공의들이 하루하루 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직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도 여러분을 기다리는 동료들과 환자들을 생각해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며 "정부는 의료 현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현재의 의료상황을 조속히 수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의혹 사건과 관련해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 받았다. 이로써 미국 역사상 형사재판에서 처음 유죄를 인정받은 첫 전직 대통령이 됐다. 30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맨해튼형사법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비용 부정 지출 혐의 사건 배심원단은 34개 혐의를 전부 유죄 평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을 앞두고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와 성추문이 폭로되는 걸 막으려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 달러(1억 7900만원)를 입막음 비용으로 지불한 뒤, 이를 감추기 위해 회계 장부에 법인 비용으로 허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을 마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작되고 불명예스러운 재판이다"라며 "진짜 판결은 11월 (선거에서) 국민에 의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 인근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죄 평결에 환호하는 시위대와 트럼프 지지자들 간의 대치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11일에 이번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 후보로 공식 확정되는 공화당 전당대회 4일 전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항소할 계획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 4월 국내 전산업 생산이 늘었지만 소비와 투자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생산은 기저효과로 인해 전월 대비 하락했지만 자동차를 필두로 화장품 등 화학제품이 생산 증가를 견인했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024년 4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지수·농림어업 제외)은 전월 보다 1.1% 증가했다. 전산업 생산은 지난해 8월(1.8%), 9월(0.8%) 증가하다 10월(-0.7%) 감소한 이후 11월(0.3%), 12월(0.4%), 올해 1월(0.3%), 2월(1.3%) 네 달 연속 소폭 증가했지만 3월 2.3% 감소 전환했다. 이후 한달 만에 다시 증가로 돌아선 것이다.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 생산은 전월보다 2.2% 증가했고, 서비스업 생산도 0.3% 늘었다.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 컴퓨터 등에서 줄었지만 자동차, 화학제품 등에서 늘어 전월대비 2.8% 증가했다. 자동차가 전월 보다 8.1%, 화학제품이 6.4%, 전자부품은 7.4% 늘어난 반면 반도체가 4.4%, 컴퓨터 23.8%, 의약품 2.1% 감소했다. 다만 전년 동월 대비로는 반도체가 22.3% 늘어났다. 이와 반면 기업이 미래에 대비해 기계·설비를 사는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0.2% 쪼그라들었다. 설비투자는 작년 10월(-1.9%), 11월(-2.0%) 감소세를 보이다가 12월 2.3%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 1월에는 다시 5.8% 줄어들었고 2월에는 9.6% 올랐지만 지난 3월 8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인 6.3% 감소한 이후 지난달 0.2%로 하락폭이 줄었다. 소비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1.2% 감소했다. 지난해 12월(0.5%), 1월(1.0%) 2개월 연속 증가하다 2월 3.2% 감소했지만 3월 1.1% 증가하며 한 달만에 다시 증가세를 회복했다. 이후 지난달 다시 감소 전환한 것이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 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0.2포인트(p) 감소했지만 앞으로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선행 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0.1p 증가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금요일인 31일은 전국이 차차 맑아지며 낮 기온이 대부분 지역에서 25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주말인 내일은 대부분 지역에 비 소식이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이 서해 남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 많다가 맑아지겠으나, 남해안과 제주도는 오전까지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밤에 서쪽 지역부터 차차 흐려지고, 경기 북부에 비가 시작돼 내일 이른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북 북부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 기온은 13~19도, 낮 최고 기온은 21~30도로 예보됐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2~17도, 최고 23~28도)과 비슷하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1도, 수원 24도, 춘천 27도, 강릉 28도, 청주 27도, 대전 27도, 전주 26도, 광주 27도, 대구 30도, 부산 25도, 제주 23도다. 이날 오전까지 바다 안개가 유입되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또 대부분 해상에 바다 안개가 끼겠고, 특히 서해 중부 해상과 동해상에 바다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최근 강원 인제의 신병교육대에서 한 훈련병이 군기 훈련 중 쓰러져 숨진 사고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지난 23일 군기훈련 중 쓰러져 민간병원으로 후송된 훈련병 A씨가 이틀 후 사망한 사고에 대한 현장 조사를 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권위는 "6월4일 인권위 군인권소위원회(군인권소위)에서 사안을 심의한 후 의결되면 직권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직권조사는 피해자 진정 접수가 없어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근거가 있고 내용이 중요할 경우 조사하는 행위다. 군당국이 지난 28일 부검한 결과 A씨에게서 횡문근융해증 의심 증상이 나타났다. 해당 증상은 과격한 운동 및 체온 상승으로 근육이 괴사하는 질환을 뜻한다. 2014년 4월 경기 연천에서 구타·가혹행위로 숨진 고(故) 윤일병의 사망 원인이기도 하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5시20분께 20㎏ 정도의 완전 군장으로 연병장을 도는 등 얼차려를 받은 후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다음달 4일 열리는 군인권소위는 인권위법 제13조2항에 따라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사안을 심의한다. 통상 소위 구성 인원이 3명인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만장일치를 받아야 의결할 수 있다는 뜻이다. 소위원회에서 인용되지 못할 경우 11명으로 구성된 전원위원회에서 재적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한편 군인권소위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은 지난 1월30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진정을 군인권위에서 기각 의견을 낸 후 전원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채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알려졌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다시금 도발 자제를 촉구했다. 국무부는 30일 오전 북한의 동해상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뉴시스에 보낸 서면 논평에서 "북한은 도발적 행동을 자제하라"라며 "외교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서면 논평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인지했다"라며 "한국과 일본은 물론 다른 역내 동맹·파트너 국가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했다. 사령부는 성명에서 "미국은 이런 행동을 규탄하며, 북한이 더 이상의 불법적이고 불안정한 행동을 삼가기를 촉구한다"라고 했다. 또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약속은 철통같다"라고 했다. 다만 사령부는 "이번 발사가 미국 병력·영토 및 동맹에 즉각적인 위협을 제기하지는 않는다고 평가한다"라며 "우리는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6시14분께 북한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10여 발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 미사일들은 350여㎞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탄착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 17일 이후 13일 만이다. 지난 27일 군사정찰위성 발사 이후로는 3일 만의 도발이다. 북한은 이번 주 들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7일 밤 군사정찰위성 2호기 발사가 공중 폭발로 실패하자 이튿날 밤에는 한국에 오물을 담은 풍선을 살포했다. 아울러 29일 새벽에는 서해 지역에서 남쪽을 향해 동시다발적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전파 교란 공격을 감행하기도 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은 공동성명을 통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은 UAE 및 대한민국에 가져올 상호 이익과 중요한 성장 기회"라 명시했다. 한-UAE 정상회의를 마친 뒤 30일 발표한 한-UAE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서 양국은 CEPA의 공식 서명을 높이 평가했다. 이는 우리 정부가 아랍권 국가와 처음으로 맺은 CEPA로 향후 아랍권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는 교두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동성명은 '4대 핵심 분야'에 대한 협력, '여타 상호 관심 분야'의 협력, '글로벌 및 지역 이슈' 협력 등을 골자로 구성됐다. 4대 핵심 분야는 ▲경제·투자 ▲전통적 에너지·청정 에너지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국방·국방기술 등이다. 양 정상은 "한-UAE CEPA가 에너지, 첨단 제조, 기술, 식량 안보 및 보건을 포함하는 여러 분야에 걸쳐 동-서간 공급망을 강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작년 1월 윤 대통령이 UAE를 국빈방문 했을 당시 UAE가 약속한 300억 달러 투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양 정상은 공동성명에 "UAE 기관들은 현재 ‘UAE-한국 전략적 투자 파트너십’을 통해 60억불 이상 규모의 투자 기회를 모색 중"이라며 "UAE와 한국의 기관들이 상대국 시장 진출과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원자력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바라카 원자력'을 바탕으로 한 양국의 에너지 프로젝트 진전을 평가했다. 양 정상은 "후속 호기 프로젝트, 제3국 공동 진출, 원자력 연료 공급망 및 소형 모듈 원전(SMR) 분야에서 잠재 협력을 촉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타 상호 관심 분야'에는 중소기업 간 협력, 철도 인프라 협력 등 보다 구체적인 협력 내용이 담겼다. 양 정상은 한국 중소벤처기업부와 UAE 경제부 간 '한-UAE 중소벤처위원회' 설립을 높이 평가했다. 이를 통해 "기업가 정신, 창의성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양국 중소기업 간 무역, 투자 및 사업 활동을 확대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하자"고 합의했다. 또 철도 분야의 협력을 위해 체결된 국가철도공단과 에티하드레일 간 MOU에 대해 양 정상은 "철도 분야 협력 기회를 창출함으로써 가져올 양국의 상호 발전에 대한 잠재적 기여(가 있다)"고 평가했다. '글로벌 및 지역 이슈'에는 ▲글로벌 녹색 성장 기구(GGGI) ▲기후변화(COP28) ▲한반도 등 문제에 대한 협력을 담았다. 특히 한반도 분야에서 양 정상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UAE와 대한민국은 모두 북한의 고조된 핵 수사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북한에 "국제법 존중 및 준수와 핵 확산 금지 조약으로의 복귀를 요구한다"고 했다. 이어 "평화적인 대화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명시했다. 양 정상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북한이 관련 당사자들과 대화를 재개하고, 외교적 해결책을 우선시하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핵무기를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공동성명에 담았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30일 4년간 입법활동을 이어갈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됐다. 이번 국회는 192석의 범야권과 개헌저지선을 지켜낸 108석 국민의힘의 여소야대 구도로 의원 300명이 4년간 입법활동을 한다. 의장단은 다음 달 5일 열릴 첫 본회의에서 표결해 선출한다.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내는 것이 관례로 더불어민주당은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우원식 의원을,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로는 이학영 의원을 선출했다. 국민의힘 몫 부의장 후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식 개원식은 상임위원장을 모두 확정한 후 열린다. 아직 여야 간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끝나지 않아 일정은 미정이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을 포함해 총 18개 상임위 중 11개 상임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와 운영위는 절대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협상에 별다른 진척이 없으면 국회법에 따라 6월 7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을 표결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여야 대치 정국은 이번 국회에서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을 개혁 1호 당론법안으로 채택해 발의하기로 했다. 특검법 외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모두 재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여당은 이를 거대 야당의 일방 독주라 반발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엄호하고 나섰다. 22대 국회의 의석은 민주당 175석, 국민의힘 108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이다. 정의당은 지난 총선에서 당선자를 내지 못해 원외 정당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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