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가습기 살균제 사망자들 중 70%가 사용했던 제품의 제조사 옥시레킷벤키저가 정부의 자사 제품 '유해성 검증 실험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자료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료는 국립대 실험을 거쳐 대형 로펌 법률자문까지 거친 것으로, 실제 자료의 객관성과 설득력이 확인될 경우 지금까지 진행된 검찰 수사에 큰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의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수사도 중대 기로에 선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검찰과 관련 학계 등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부장)은 최근 제조업체 옥시레킷벤키저로부터 자사의 가습기 살균제 '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이 폐손상 발병에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취지의 실험 결과를 받았다. 옥시레킷벤키저의 '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은 가습기 살균제를 쓰다 숨진 사망자 143명 중 70%가 사용한 제품이다. 제조사의 실험은 국내 한 국립대 실험실에서 자체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김앤장의 법률 자문을 거쳐 검찰에 결과가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질병관리본부가 2012년 2월
[시사뉴스 이상미 기자]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에서 발생한 C형간염 감염자가 15명이 추가돼 모두 97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일부 환자는 B형간염에도 감염된 것으로 나타나 방역당국이 연관성 분석에 나섰다.질병관리본부와 서울시 양천구는 지난 1일 기준 다나의원 이용자 2266명 중 1672명에 대한 검사결과, 97명이 C형간염 항체 양성자로 확인됐다고 26일 밝혔다. 항체 양성자는 과거에 감염된 적이 있거나 현재 감염중인 환자를 말한다. 이중 현재 치료가 필요한 유전자 양성자는 63명으로 판명됐다.특히 치료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진 '유전자 1a형' 감염자 51명은 모두 주사처치(수액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수집된 환경검체 53건 중 6건에서 유전자 1형이 발견됐으며 이 중 의원 자체조제 피하주사제, 다이어트제 등 혼합주사액 4건에서 유전자 1a형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 보건소에서 검사받은 1487명 중 1483명을 대상으로 C형간염 외에 다른 혈액 매개 감염병 여부를 확인한 결과, 매독 양성 2명과 B형간염 표면 항원 양성 44명이 발견됐다. 특히 B형간염 표면 항원 양성자 중 치료가 필요한 28명에 대해서는 현재 유전자형 검사를
[시사뉴스 김선광 기자]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26일 '국립자연휴양림 유지보수 전담반'을 구성해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자연휴양림은 대부분 산간 오지에 위치해 있어 신속한 정비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앞으로 휴양림관리소는 자체 인력과 장비를 활용해 전담반이 직접 관할 휴양림 시설을 수리하는 등 이용객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전담반은 국립자연휴양림 지역팀(북부·동부·남부·서부)별 1개단, 전체 인원 30명 규모로 구성된다. 휴양림 비수기(3월~6월, 9월~12월)에 노후화된 시설물을 집중 보수해 성수기를 대비할 방침이다.특히 조직화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유지보수 수준 향상과 매년 5억원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된다.정영덕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앞으로 유지보수전담반 운영을 통해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국립자연휴양림의 노후시설의 신속한 보수가 이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쾌적한 산림휴양 공간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3월부터 일선 법관들이 위원회를 구성해 '사법행정'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 한다. 대법원의 이번 조치는 그동안 위로부터 내려오는 '한방향' 정책 결정으로 독단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데 따른 것이다.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이후 소통을 강조했지만, 정작 조직 내부에서는 진정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아 내부 불만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일선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는 사법부가 이 같은 지적을 반영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쌍방향' 소통을 시도한 것으로 해석돼 사실상 사법행정 패러다임의 일대 변화가 시작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9일 사법행정에 관한 법관들의 의견 수렴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위원회를 운영하는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위한 규칙'을 공포하고 같은 날 시행에 들어갔다.대법원이 공포한 규칙에 따르면 현장의 목소리는 4개의 창구를 통해서 전달된다.구체적으로는 ▲법관의 근무환경, 처우, 재판부 운영방식을 논의하는 법원문화개선위원회 ▲재판제도의 개선을 담당하는 재판제도발전위원회 ▲법관의 윤리에 대한 정책을 논의하는 법관윤리심의위원회 ▲주요 사법정책의 수립 및 추진, 배경과 관련된 사항을 맡은 사법정
[시사뉴스 이상미 기자]최근 3년간 적발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건수가 2000건에 육박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3~2015년 인터넷, 신문 등에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행위를 총 1992건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광고매체별로는 쇼핑몰, 포털 등 인터넷을 통한 과대광고가 1664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단지·포스터 등 기타 199건, 신문·잡지 125건, 방송 4건 순이다.인터넷의 경우에는 자사 홈페이지 641건, 오픈마켓 553건, 쇼핑몰 267건, 카페·블로그 87건, 기타 64건, 포털 53건 등으로 분포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효능·효과 등에 대한 과대광고 1149건,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607건, 광고심의를 위반한 광고 236건이다. 위반업체는 '통증 완화'로 허가된 '고주파자극기'의 효능·효과를 '눈가, 팔자주름, 콧대주름 개선 등'으로 부풀리거나 '의료용레이저조사기'를 사용한 체험담을 이용해 카페·블로그에 광고했다.또 공산품인 '피부관리기'가 여드름 개선, 팔자주름 개선에 효과이 있다고 광고하는 등 의료기기인것 처럼 속였다.올해 의료기기 광고 단속·점검은 특정기간 동안 많이 유통·판매되는 품목 중심으로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26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마련한 테러방지법 중재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원내대표는 이날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선대위 연석회의에서 "정 의장이 국민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감청과 관련한 부칙조항에 대해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우리 당은 그것이라도 받겠다"고 말했다.정 의장은 감청을 할 수 있는 사유와 관련해 새누리당이 '테러방지를 위하여'라고 폭넓게 적용한 것을, '국가안전보장의 우려가 있는 경우 테러방지를 위해'라고 수정했다는 것이 이 원내대표의 설명이다.이 원내대표는 정 의장 중재안의 수용과 관련, "우리는 대테러기구를 국민안전처 등에 둬야 한다는 하는 안을 냈지만 그곳이 국정원이라도 어쩔 수 없이 용인하겠다는 것"이라며 "현재 새누리당은 이것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그는 "새누리당이 이것을 받고 몇 개 내용을 정리한다면 국민의 호응 속에 진행되는 필리버스터를 이제라도 중단하겠다는 용서를 구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의 독소조항을 제거해 전향적으로 임해야 하지만 꿈쩍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의 뜻이 전달돼서 새누리당도 움직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청와대는 26일 “(국회가) 테러 위협에 노출된 국민들의 안전을 최대한 고려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야당이 테러방지법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이어가고 있는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데 대해서는 “지금 논의가 시작된 것 아니냐”며 “초안이 아직 회람중이니까 지켜보자”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미·중의 안보리 제재 협상으로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가 속도조절에 들어간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제가 언급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시사뉴스 이종근 기자]지난 1월 카드 승인 금액이 전년 대비 15.9% 증가했다. 지난해보다 일찍 시작한 구정 연휴의 특수 효과로 카드 소비가 늘었던 것으로 풀이된다.26일 여신금융연구소에 따르면 1월 전체 카드 승인 금액은 56조5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9% 증가했다. 전체 카드 승인 건수도 11억6000만건으로 전년 대비 15.1% 늘었다.여신금융연구소는 지난달 카드 승인 금액이 증가한 주된 이유로 명절 특수를 꼽았다. 대형할인점과 슈퍼마켓, 백화점 등의 카드 승인 금액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1월 대형할인점과 슈퍼마켓 업종의 카드 승인 금액은 2조9200억원, 2조47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8%, 19.5% 증가했다. 인터넷상거래와 일반백화점 업종의 승인 금액은 전년보다 20.9%, 21.6% 늘어난 6조400억원, 1조8200억원을 기록했다.특히 개인의 카드 사용이 늘어나면서 민간 소비가 확대되는 모습도 나타났다. 이 기간 순수개인카드 승인 금액의 증가율은 전년 대비 4.5%포인트 높은 8.2%로 집계됐다.공과금 서비스는 카드 납부 한도가 폐지되고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세금을 낼 수 있게 되면서 같은 기간 1
[시사뉴스 천세두 기자]세계 최대 모바일 이동통신 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16)'가 막을 내렸다. MWC를 주관하는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는 올해 MWC가 10만명에 육박하는 관람객을 동원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MWC 사전 등록자만 9만4000여 명으로 현장 등록자 등을 포함하면 10만여 만명이 MWC 부스를 오갔다. 참가 업체만 2000개가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올해 29회째 열리는 MWC 슬로건은 '모바일이 전부다(Mobile is Everything)'였다. 급성장한 모바일 산업을 반영하듯 MWC 현장은 '모바일의, 모바일에 의한, 모바일을 위한' 세계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의 각축전이었다. 올해 MWC를 달군 뜨거운 이슈를 ▲가상현실(VR) ▲전략 스마트폰 ▲중국 등 3대 키워드로 정리한다.◆조연에서 주연으로 떠오른 VRVR은 MWC 최고의 콘텐츠였다. 그동안 인간의 시각 콘텐츠가 텍스트와 평면에 머물렀다면 ICT 기술 발달 속에 360도 입체 영상으로 범위가 확장했다.MWC 현장 곳곳에서 VR 전용 글래스를 끼고 환호성을 지르는 관객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SK텔레콤은
[시사뉴스 강철규 기자]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5일(현지시간)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안보리 결의안 초안에는 북한 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북한의 개인 17명과 단체 12곳 등 총 29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의무적인 제재가 담겼다.북한에 대한 항공유와 로켓 연료 공급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북한의 무기 등 모든 수출입 화물에 대한 검색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대북제재 결의안에 북한의 수출입 화물에 대한 검색을 의무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초안에는 또 불법 은행 거래 적발시 북한 외교관을 추방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철광석과 희토류 등 북한의 광물교역을 차단하는 내용이 들어갔다.25일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의 커티스 쿠퍼 대변인은 "서맨사 파워 유엔주재 미국 대사가 북한의 최근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에 대북재재 결의안 초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파워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회의 후 "이번 제재는 20여년 만에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안"이라고 대북제재 결의안의 수위를 설명했다. 대북제재 결의안은 이르면 주말인 26일 늦어도
[시사뉴스 김기철 기자] 실탄 소지 혐의로 체포됐다가 석방된 야마이코 나바로(29·지바롯데)가 공식 석상에서 고개를 숙였다.일본 산케이스포츠는 나바로가 25일(현지시간) 지바 롯데 QVC 마린필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악의는 없었다"며 "반성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나바로는 이날 "도미니카공화국에서는 총기 소유가 합법적이라 호신용으로 가지고 있었고 실탄은 의도적으로 들여온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이어 "공항에서 실탄이 가방에서 발견됐을 때만 해도 '왜'라는 생각을 했다"며 "나 역시 깜짝 놀랐다"고 덧붙였다.그는 지난 21일 오키나와 공항 국내선에서 보안검색을 받던 중 가방에서 실탄이 발견돼 현장에서 체포됐다.구단 측은 일단 나바로에 대한 징계는 뒤로 미룬 상태다. 우선 검찰의 처분이 내려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야당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4일 차에 접어든 26일 더불어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눈물'로 발언을 시작, '임을 위한 행진곡'으로 5시간5분간의 토론을 마무리했다. 전날 오후 8시55분 같은 당 신경민 의원에 이어 9번째 주자로 나선 강 의원은 발언 초반 국회선진화법이 없을 때 몸싸움하다가 사법 처리를 당했던 경험을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앞서 더민주 정장선 총선기획단장은 강 의원의 지역구인 광주 북구갑에 대해 '전략공천' 선정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사실상 공천에서 배제된 것이다. 강 의원은 “이렇게 자유롭게 토론할 기회가 있었다면 폭력 의원으로 낙인찍히지 않았을 것이고 저의 4선 도전은 또 다른 의미를 가졌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전했다. 그는 마무리 발언에서 “이 자리가 몸싸움했던 자리가 아닌, 날을 새가면서 토론할 수 있었던 자리가 될 수 있어 감사하다”며 “제가 꼭 한 번 더 이 자리에서 부르고 싶은 노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라고 말한 뒤 노래를 시작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희생자를 기리는 상징적인 노래이자 이명박 정부 이후 공식석상에서 제창이 금지된 곡이다.
[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SK그룹 계열사들이 이사회에 거버넌스위원회를 신설, 주주가치 제고에 힘쓰는 한편 고위 임원 퇴직금을 축소한다. SK㈜는 25일 이사회를 열고 고위 임원 퇴직금을 삭감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SK이노베이션·SK하이닉스·SK텔레콤 등 SK그룹 주요 계열사들도 같은 내용의 안건을 다음달 정기 주주총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SK그룹은 임직원간 보상 형평성을 위해 회장과 부회장의 퇴직금 지급률을 낮추기로 했다. 이 안건이 다음달 정기 주주총회에서 통과되면 앞으로 각사 회장의 퇴직금 지급률은 6에서 4로, 부회장의 지급률은 5에서 4로 낮아진다.퇴직금 지급률이란 1년 재직시 몇개월분의 급여가 퇴직금으로 지급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그간 SK㈜ 회장은 1년 재직 시 6개월분 급여를, 부회장은 5개월분 급여를 퇴직금으로 받았지만 앞으로는 둘 다 4개월분 급여만 받게 된다.이 밖에 SK㈜는 이사회 산하에 '거버넌스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거버넌스위원회는 이사회의 주주 권익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기구다. 위원회는 주주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투자나 회사의 합병∙분할, 재무 관련 사항 등 주요 경영사안을 사전 심의함으로써 경영진을 견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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