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현재 9억에서 대폭 상향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본다" 밝혔다. 18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한 이 의원은 "대한민국의 1% 안에 매겼던 세금이 종부세"라며 "서울 같은 경우 (종부세 대상자가) 16%면 너무 많다" 주장했다. 이어 그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 상위 1%를가 기준이었던 만큼 여야가 빨리 논의 테이블을 만들고 대책을 만드는 것이 좋다고 본다" 제안했다. 이 의원은 또 "생애 첫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을 좀 풀어야 된다. 지금 (대출 만기가) 20년인데, 한 40년으로 풀어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경쟁적으로 할 일이 아니고 서로 협력하는 논의 테이블을 빨리 만들어야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부동산 정책에도 여야가 없다는 점을 함께 인식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김도훈 기자]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위반 혐의'로 전직 인천시의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2017년 8월 7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지낸바 있는 A씨는 인천 서구 백석동 소재 땅 3435㎡를 19억6000만원에 매입한 뒤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매입 비용 가운데 16억8000만원을 금융권에서 대출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매입하고 2주 뒤인 같은달 21일 해당부지는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 이후 그는 매입한 한들지구 일대 부지를 대신해 시가 50억원 상당인 상가 부지를 '환지 방식'으로 보상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A씨는 2019년 전직 국회의원 형 B씨 등과 함께 '광로3-24호선' 도로 건설 사업 발표 이전에 인천 서구 금곡동 일대 4개 필지를 공동으로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4월과 9월 사업 예정부지 일대에 총 8336㎡ 규모의 부지를 공동으로 매입했으며, 당시 총 매입금은 18억원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경기동부·강원·충북 등은 0도 내외 추워 낮기온은 상승해 따뜻…서울 7도→19도 출근길 내륙 중심 안개, 교통안전 유의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월요일인 19일은 전국 아침기온이 5도 내외로 쌀쌀하겠다.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며 일교차가 커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18일 기상청은 "내일(19일) 아침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5도 내외로 쌀쌀하겠다"며 "특히 경기동부와 강원, 충북, 경북북부내륙, 전라내륙은 0도 내외로 낮아지면서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고 말했다. 이어 "낮 기온은 20도 내외로 오르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20도 내외로 매우 크겠으니 면역력 저하 등에 주의 기울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19일은 전국이 맑을 전망이다. 다만 오전 출근길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교통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10도, 낮 최고기온은 16~25도가 되겠다. 주요 지역 아침기온은 서울 7도, 인천 9도, 수원 4도, 춘천 3도, 대관령 1도, 강릉 10도, 청주 6도, 대전 5도, 전주 5도, 광주 5도, 대구 6도, 부산 9도, 제주 10도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9도, 인천 16도, 수원
백신 효과 감소 예상…유전체 분석 시스템 운영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인도에서 보고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국내에서 첫 확인된 것은 물론 현재까지 9명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2021년 1월 이후 인도 입국 확진자는 총 94명이고 이중 인도 변이는 9건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9명의 확진자 중 2명은 3월, 7명은 4월에 입국했다. 외신에 따르면 '이중변이(공식명칭 B.1.617)'로 알려진 인도발 변이는 인체와 결합하는 스파이크 단백질에 2개의 돌연변이가 포함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인도 외 호주, 벨기에, 독일, 아일랜드, 영국, 미국, 뉴질랜드 등에서 총 77건이 확인됐다. RNA 바이러스인 코로나19는 변이가 자주 발생하지만 인체와 결합하는 스파이크 단백질 부위에 변이가 발생할 경우 현재 개발 중인 치료제와 백신 효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다만 손 사회전략반장은 "전파력이나 치명률에 대한 정보가 미진한 상태고 WHO(세계보건기구)에서도 주요 변이로 분류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이런 동향
공식 업무 개시일 하루 전 출근해 준비단과 인사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공식 업무개시를 하루 앞 둔 18일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첫 출근을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취재진과 만나 "오늘은 첫날이고, 앞으로 청문회를 준비할 계획"이라며 "(준비 일정을) 오늘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가지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며 현안 관련 언급은 하지 않았다. 김 후보자의 공식 업무 개시일은 19일이다. 이날 김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단과 인사를 나누면서 간단한 현안 보고 등을 받았다고 총리실 관계자는 전했다. 김 후보자의 청문회 준비단은 언론팀, 전략팀, 정무팀, 신상팀, 행정지원팀 등 5개 팀으로 구성됐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준비단장을, 최창원 국무1차장이 부단장을 각각 맡았다.
정의용 "日오염수 방류 결정 심각한 우려 전달" 日 투명·신속한 정보 제공토록 美측의 관심 당부 케리 특사 "IAEA-일본, 협력 확신…이행이 관건" 美국무부 "원자력 안전 표준에 따른 접근" 입장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방한중인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에게 한국 정부와 국민의 '심각한 우려'를 전달하면서 미국 측의 중재를 요청했지만 케리 특사는 '개입 불가' 원칙을 분명히 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한미 양국이 확연한 온도차만 확인했다.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의 문제점을 알리고, 일본을 상대로도 오염수 관련 정보 제공 등 외교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지만 당장 동맹국인 미국을 설득하는 데도 애를 먹고 있어 국제 공조를 이끌어내기까지 상당한 험로가 예상된다. 정 장관은 17일 한국을 방문한 케리 특사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외교장관 공관에서 만찬을 갖고, 일본 오염수 문제를 거론하면서 우리 정부와 국민의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다. 아울러 일본이 국제사회에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도록 미국 측이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지난 13일 후쿠시마 제1원
작년 12월11일보다 위중 환자 적고 병상 많아 확진자 수,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 악화 일로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각종 방역 지표가 악화되고 있지만 지난해 3차 유행 때보다 의료체계 여력이 훨씬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3차 유행 당시 600명대 후반의 환자 발생 시점과 현재의 코로나19 환자 발생 현황을 비교하면 위중증 환자 발생이 줄고, 중증 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체계 여력은 훨씬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18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수는 649명이다. 정부는 3차 유행 시기였던 지난해 비슷한 확진자 규모인 673명이 발생한 12월11일 상황과 비교했다. 지난해 12월11일 기준 위중증 환자는 169명이었으나 올해 4월18일 기준 위중증 환자 수는 102명으로 67명 감소했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이는 요양병원, 요양 시설 등의 선제 검사와 예방접종, 고령층·취약계층 예방접종 등으로 인해 중증 환자 발생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가용 가능한 중환자 치료 병상은 지난해 12월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고(故)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이 이달 말로 다가온 가운데 그 규모가 워낙 커서 한 번에 납부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유족이 '분할납부'을 선택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18일 재계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 관련 상속세액은 보유 주식 상속세액은 11조400억원 등 13조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이건희 회장은 별세 시점일 기준으로 삼성전자(2억4927만3200주), 삼성전자 우선주(61만9900주), 삼성생명(4151만9180주) 삼성물산(542만5733주), 삼성SDS(9701주) 주식종목에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외에 고미술품 등 예술품이 2~3조, 애버랜드 땅과 자택 부동산 등이 2조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경기도 용인시 포곡읍 주변 일대 토지를 비롯해 서울 한남동, 이태원동, 장충동 등지에서 단독주택을, 청담동 일대에서 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언론에 알려져 있다. 현재로서는 5년간 분할납부하는 방식을 택할 공산이 크다. 상속세액을 13조원으로 가정할 경우 전체 상속세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2조1000억원을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를 5년간 분할 납부하게 된다. 분납을
오세훈 서울시장·박형준 부산시장·권영진 대구시장·이철우 경북지사·원희룡 제주지사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민의힘 소속 5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1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달라고 촉구했다. 공시가격의 구체적인 산정 근거 공개와 함께 올해 공시가 동결도 요청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박형준 부산시장·권영진 대구시장·이철우 경북지사·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공식가격 현실화 공동 논의'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들은 비공개 회의 후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공시가격제도 개선을 위한 5개 시·도지사 공동건의문 전문.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 일동은 부동산 공시가격제도의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대통령께 건의 드립니다. 1. 정부는 부동산가격공시법 시행령 46조에 근거하여, ‘공동주택 가격조사·산정보고서’를 신속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여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2. 원칙과 기준이 불명확하여 신뢰도가 떨어지는 다수의 공시가격이 확인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감사원의 즉각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시하여 주십시오. 3.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의 조세
"블록체인 시스템 도입, 모든 과정 투명하게 공개"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윤석열을 사랑하는 모임(이하 ‘윤사모’)이 주도로 신당 ‘다함께자유당(가칭)’ 부산광역시당 창당발기인대회가 오는 24일 오후 부산적십자회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부산시당 창당 준비위 함진홍 위원장은 “다함께자유당은 윤사모와 함께하는 민초들이 만든 정당”이라며“24일 창당 발기인대회에서 임시 의장을 정하고 ‘부산시당 위원장’추대로 본격적인 창당 준비에 돌입할 것”이라고 18일 말했다. 함 위원장은 “다함께자유당(가칭)은 지난달 27일 인천에서 ‘중앙당 창당 발기인 대회’를 시작으로 오는 19일 오후 대전시당을 시작으로 24일 오전 대구시당과 오후 3시 부산시당 창당 일정이 잇따라 잡혀 있다”고 밝히고 “올 5월 말까지 16개 시·도당 창당을 모두 마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사모’ 중앙회 SNS전략대응팀 및 부산시당 미디어 이승렬 위원장은 “다함께자유당(가칭)부산광역시당 창당발기인대회는 기성 정치인들은 일절 배제시키고 ‘윤사모’가족들로 구성된 발기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것”이라며 “행사준비는 철저한 방역소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및 집합금지 규정에 따른 발기인 참석이 100인
백신 효과 감소 예상…유전체 분석 시스템 운영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인도발 코로나19 '이중변이'가 해외에서 확산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18일 "인도 변이의 전파력, 백신 영향 등에 대한 정보가 부재한 상황이라 현재는 발생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외신에 따르면 '이중변이(공식명칭 B.1.617)'로 알려진 인도발 변이는 인체와 결합하는 스파이크 단백질에 2개의 돌연변이가 포함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인도 외 호주, 벨기에, 독일, 아일랜드, 영국, 미국, 뉴질랜드 등에서 총 77건이 확인됐다. RNA 바이러스인 코로나19는 변이가 자주 발생하지만 인체와 결합하는 스파이크 단백질 부위에 변이가 발생할 경우 현재 개발 중인 치료제와 백신 효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질병청은 "인도 변이는 남아공(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변이가 갖는 484 부위(스파이크 단백질) 변이를 고려할 때 백신, 단일 항체 효과 감소가 예상되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정보가 없고 전파력에 대해서도 연구가 진행 중이다"라며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아직은 주요 혹은 기타 변이로 분류하고
18일 연속 1주일 전 같은 요일보다 증가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일본 도쿄지역 코로나19 신규 감염자가 18일 543명 발생해 6일 연속 500명대를 기록했다. NHK 보도에 따르면 일본 도쿄에서 18일 오후 3시 기준으로 543명이 추가로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도쿄는 6일 연속 하루 신규 감염자 수가 500명을 초과했다. 이는 1주일 전 일요일인 11일보다 122명 증가한 수치이다. 도쿄에서는 하루 신규 감염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1주일 전 같은 요일 대비 18일 연속 하루 신규 감염이 늘고 있다.
"文-靑-국민-언론 '열린 소통' 위해 가교 역할"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박경미 신임 청와대 대변인이 18일 "청취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며 "앞으로 대통령과 청와대, 국민, 언론의 열린 소통을 위해서 가교 역할을 열심히 수행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을 찾아 이같은 내용의 취임 일성을 밝혔다. 박 대변인은 "대변인은 영어로 '스포크스퍼슨(spokesperson)'이라고 하는데, 대통령과 청와대의 의견과 생각을 말한다는 데 방점이 찍혀있다"며 "그뿐 아니라 언론인 여러분과 국민들의 생각을 많이 듣고 또 전달하는 청취자 '리스너(listener)'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또 "춘추관에 계신 분들을 보니까 당 출입하실 때 뵙던 익숙한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부터 인연을 만들어가야 할 분들도 계시다"며 "청와대 대변인으로서의 첫 출발이니만큼 앞으로 많은 조언과 제안을 부탁드리겠다"고도 했다. 박 대변인은 20대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해 의정활동을 한 바 있다. 지난해 21대 총선에서는 서울 서초을에 출마했다가 낙선했고, 같은해 5월 청와대 교육비서관으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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