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인화학교 사건 해결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도가니대책위원회'(이하 도가니대책위)는 12일 '사회복지사업법개정 10만인 청원운동'에 돌입했다. 대책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청원운동은 여론에 등 떠밀린 정부의 땜질하기 식 처방에 맞서 영화 '도가니'를 통해 공분한 국민들의 요구를 국회에 전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이러한 요구는 공익이사제 도입 및 탈시설·자립생활 권리 실현 등이 반영된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구체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도가니대책위는 ▲장애인 시설과 법인의 공공성 확보 ▲당사자의 욕구가 반영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장애인들의 권리옹호체계 마련 등을 꼽았다. 또 "2007년부터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라고 외쳤지만 한나라당과 한기총 등은 사회�
1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영화 '도가니'의 원작자인 소설가 공지영씨가 아동 대상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어린이재단은 아동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여왔으며35만 여명의 서명을 받았으며 기자회견 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서명서를 제출했다.
백령도 해병대 유류 고에서 기름이 유출돼 군 장병과 해경 등 700여명과 고속단정 등이 출동해 방제작업을 벌이고 있다.12일 해병대 6여단에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20분경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장촌의 한 해안가에 위치한 유류고 탱크에 보관 중이던 경유가 유출된 것을 유류고 관리관이 발견 상부에 보고하면서 알려졌다.유출된 기름띠는 육상 유류 고에서 약140m 떨어진 바다로 흘러가 바다에서도 200m 범위까지 확산된 것으로 알려져 어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이번 사고는 유류탱크 볼트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볼트를 제대로 조이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유류관리에 허점을 드려내고 있다.이와 관련 부대의 한 관계자는 "경유라 시간이 지나면서 휘발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400m 오일펜스를 설치하고 흡착포 4천 개 등으로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
미국을 국빈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12일자 인터넷판 미국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남북관계와 관련, "우리는 실질적인 변화의 조짐을 감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남북이 1·2차 비핵화 회담을 진행한 사실을 언급하며 "과거에는 우리가 남북대화를 열 때 핵무기가 의제에 오르는 일은 없었다. 대화는 오로지 대북지원의 규모와 제공의 시기에 국한됐을 뿐이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국과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해 "의미있는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정부의 강경 대북정책과 관련, "물론 나의 정책은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은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고 인내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 대통령이 북한의 후
현직 동장이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동 주민센터 건물로 주소지를 옮겨 논란이 일고 있다.특히, 이 동장은 지인이 세입자로 있는 빌라에 실제로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전입신고만 해놓았다 사실조사 과정에서 적발되기도 했다.인천시 남동구 만수4동의 A(55)동장은 지난달 중순쯤에 자신이 근무하는 동 주민센터 건물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하지만 A동장이 살고 있는 실제 거주지는 인근동에 있는 한 아파트로 알려져 있다.이런데도 A동장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자신이 동장으로 있는 동 주민센터로 전입신고를 한 것이다.현재 주민등록법에는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신고만 한 경우는 허위신고자로 규정돼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여기에 동 주민센터는 매년 분기별로 주민등록 일제조사를 하는 등 사실상 주민등록법을 관리 감독하고 있다.결국 자
12일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 김진표 원내 대표, 이정희 민노당 대표 등 야당, 시민사회 단체가 FTA 강행처리 반대 공동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는 "생활소음과 악취, 음란물 등 생활공해를 없애 밝은 서울을 만들겠다"며 '생활약속 프로젝트'를 발표했다.나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정책 기자간담회를 갖고 버려진 쓰레기와 시설물 소음, 생활 악취, 음란 유해광고물, 길거리 흡연 등을 5대 생활공해로 지목, 이로 인한 불편·불안·불쾌의 3불 해소정책을 제시했다.앞서 11번의 현장 정책 발표를 마친 나 후보는 "사소한 것 같지만 우리 주위의 중요한 불편, 불안, 불쾌를 해소하려는 것이고 이제는 시민생활을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시정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나 후보는 쓰레기 처리가 1일 1회, 새벽 시간대에 국한돼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쓰레기 처리 집중 관리제 ▲자치구 청결 평가�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12일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 "박원순 후보가 어려워지면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반드시 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에 출연, "민심이 안 좋아서 (한나라당에) 불리한 판세지만 지금 나온 야권 후보도 그렇게 썩 훌륭한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판세는 비등비등하게 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정 의원은 특히 "과거에 민주당이 이명박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1년 넘게 네거티브 캠페인을 전개했는데 그렇다고 이기지 않았다"며 "(이번 보궐선거는) 정책 대결 중심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나 후보 캠프에 연일 악재가 터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보는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후보가 부각되어야지 캠프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언론에 부각되면 안 된다"며 "캠프에
12일 국회본회의 교육, 사회 문화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 참석한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와 이정현 의원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선영과 형 이상득 의원의 땅 옆에 남이천 IC(나들목)이 신설되는 과정에서 경제 타당성 조사결과와 통계가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민주당 박기춘 의원은 12일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지난해 8월 중부고속도로 남이천 나들목 사업 허가 과정에서 경제 타당성 조사결과와 통계가 부풀려졌다"며 "남이천IC에서 5분거리에 이명박 대통령의 선영과 형님일가 소유의 영일울릉목장이 있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이천시가 중부고속도로 서이천IC와 일죽IC 사이에 '남이천IC'를 새로 만들어달라며 제출한 사업 신청서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도로공사의 경제 타당성 평가가 1년여만에 급변했다"고 말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이천시는 2000년대 초부터 수차례 사업 신청을 냈지만 경제성 문제로 번번히 불가 판정을 받았다.도로공사는 2007년에는
12일 국회본회의 교육, 사회 문화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 참석한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허원재 의원과 대화를 하고 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2일 청와대 비자금 관리인을 사칭해 2조5000억원대 가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제공하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이모(57)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은 또 달아난 공범 김모(70)씨를 추적 중이다. 이씨 등은 지난 4월 대만에 있는 A(60)씨의 사무실에서 외평채 6000억원을 담보로 신용장을 개설, 러시아로부터 석유를 수입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3차례에 걸쳐 계좌로 모두 미화 120만달러(13억원 상당)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만과 과테말라에서 무역상을 하고 있는 A씨에게 "러시아 석유를 수입하기 위한 신용장을 만들어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챘다. 이씨 등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약사인 안모(35)씨에게 청와대 상활실장·경제자문위원을 사칭하며 "청와대, 관공서, 대형약국 등에 약을 납품시켜주겠다"고 속여 10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범야권 단일 후보로 출마한 무소속 박원순 후보는 12일 "공립 보육시설이 동마다 2개는 돼야 부모들의 최소한의 요구를 따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박 후보는 이날 오전 보육정책의 해법 모색을 위한 '경청·정책 투어' 일정으로 서울 서대문구 보육정보센터를 방문해 보육시설 원장, 보육 교사, 학부모들과 함께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아이들을 키운다는 것이 부모님이나 가족들에게 남겨져 있는 상황을 확실히 바꿔야 한다. 사회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며 "세금을 거둬서 해야할 일 중 첫번째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박 후보는 한 공립 보육시설 교사가 근무 환경의 열악함을 호소하자 "보육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그 분들이 신이 나서 열정을 갖고 하실 것"이라며 "중점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이것은 시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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