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북랩이 중대산업재해 분석서 ‘임밸런스’를 펴냈다.
K-컬처, K-방산, K-푸드가 세계 무대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는 동안 대한민국의 산업 현장은 여전히 ‘안전지표 하위권’이라는 불편한 현실에 머물러 있다. 중대산업재해는 줄어들지 않고, 사고는 유사·반복·후회·망각의 고리를 끊지 못한 채 되풀이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2003년 2701명에서 2023년 2016명으로 감소했지만, 20년이 지나도록 2000명대 아래로 내려오지 못하고 있다. 모수 증가를 반영한 만인율 역시 2003년 2.55에서 최근 10년간 1.0대에 정체된 상태다. 강력한 규제와 제도 개선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체감할 만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가 더 어렵다는 점이다. 산업 현장의 고령화, 외국인 근로자 증가, 숙련 인력 감소에 따라 기존의 안전관리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임밸런스’는 35년간 산업 현장의 최전선에서 안전을 경험하고 실행해 온 저자가 한국 산업 안전의 구조적 문제를 집요하게 추적·분석한 결과물이다. 저자는 문제의 본질을 정부·기관·기업·개인 네 주체 간의 임밸런스에서 찾는다.
안전 선진국인 영국의 만인율은 0.03, 일본은 0.17 수준이다. 이들 국가는 현재의 수치에 도달하기까지 50여 년이 걸렸다. 한국은 OECD 가입 이후인 2000년을 출발점으로 본다면 아직 25년이 남아 있다. 그러나 사고 발생 이후 대응하는 결과 중심의 규제 방식으로는 2030년 정부 목표치인 만인율 0.29‱의 달성도 어렵다는 것이 저자의 진단이다.
저자가 제시하는 해법은 명확하다. 중대산업재해 예방은 처벌이 아니라 ‘과정 관리’에 집중해야 하며, 이를 위해 생산과 품질을 안전과 연계시켜 대책의 다양성을 추구해야 한다. 기업이 가진 자원을 활용해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에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영 활동에서 생산, 품질, 안전을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시절은 아날로그와 디지털 시대로 끝났다. 통합의 대상으로 다뤄져야 하는 AI 시대다. 저자는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참여 주체 간의 오픈 마인드와 관점의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 책은 산업 안전 전문가뿐 아니라 현장 관리자, 정책 담당자, 기업 경영자, 그리고 안전을 고민하는 모든 개인에게 ‘왜 우리는 여전히 안전하지 않은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 옴니버스 형식의 84가지 소주제를 통해 실효적인 방안에 대한 답을 제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