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17 (월)

  • 맑음동두천 1.2℃
  • 맑음강릉 6.8℃
  • 맑음서울 3.0℃
  • 구름조금대전 3.5℃
  • 구름많음대구 7.5℃
  • 흐림울산 8.3℃
  • 흐림광주 6.3℃
  • 흐림부산 9.5℃
  • 흐림고창 6.3℃
  • 흐림제주 10.4℃
  • 구름조금강화 2.0℃
  • 맑음보은 2.6℃
  • 맑음금산 4.0℃
  • 흐림강진군 7.2℃
  • 구름많음경주시 8.0℃
  • 흐림거제 9.9℃
기상청 제공

국제

美의회, 예산안 처리 불발...연방 정부 '셧다운' 공무원 일시 해고 등 여파

URL복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국 의회 예산안 처리가 끝내 불발되면서 셧다운 돌입됐다. 이로 인해 향후 의회가 예산안을 통과시킬 때까지 광범위한 미국 연방 정부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차질을 겪을 전망이다.

 

신규 회계연도 예산안을 도출하지 못하며 1일(현지 시간) 결국 정부 셧다운이 시작됐다. 연방 공무원의 일시 해고 등 여파가 예상된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은 신규 회계연도 시작을 앞두고 전날 각자 주도로 마련한 예산안을 표결에 부쳤다. 공화당은 7주짜리 임시예산안을 내놨는데, 찬성 55표 대 반대 45로 부결됐다.

민주당 임시예산안도 통과되지 못했다. 현재 미국 상원 분포는 공화당이 53명, 민주당이 45명, 민주당과 노선을 함께하는 무소속이 2명으로, 민주당 예산안은 범민주 진영에서 47표를 얻는 데 그쳤다.

이번 셧다운 돌입으로 향후 의회가 예산안을 통과시킬 때까지 광범위한 미국 연방 정부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차질을 겪을 전망이다. 각 정부와 기관은 비필수 업무부터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

연방 공무원 지위 및 처우에도 불확실성이 초래된다. 마지막 셧다운이었던 2018년에는 34일 동안 연방 공무원 210만 명 중 80만여 명이 일시 해고되거나 무급으로 일하는 피해를 봤다.

신규 회계연도 예산안을 둘러싼 핵심 쟁점은 의료 정책이다. 민주당은 이른바 '오바마케어(ACA·Affordable Care Act)'로 불리는 공공의료보험 보조금 지급 연장을 원하지만 공화당은 반대한다.

이와 관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민주당은 셧다운을 원한다"라며 "어떤 국가도 불법 이주민에 대한 의료 혜택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셧다운 기간 대량 해고도 위협했다.

반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우리는 셧다운을 원하지 않았다"라며 "초당적 타협안을 위해 공화당과 협력할 준비가 됐다. 공은 그들 쪽에 있다"라고 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은 이날 CNN 인터뷰에서 "지금은 (셧다운이) 불가피하다"라며 "유일한 질문은 척 슈머가 언제까지 정부를 폐쇄할 것인가다. 이는 위험한 도박"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전쟁이 인간에게 남긴 상처와 희망의 잔향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임란, 삼백 감꽃’을 펴냈다. 역사의 한 페이지가 인간의 숨결로 되살아날 때, 우리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닌 오늘의 질문과 마주하게 된다. ‘임란, 삼백 감꽃’은 임진왜란의 작원관 전투를 배경으로, ‘삼백 용사’의 숨결을 따라 조선의 절박한 항전과 인간의 내면을 탐구한 역사 판타지 소설이다. 작가 이준영은 헤로도토스의 ‘역사’를 강의하며 얻은 통찰을 바탕으로, 고대 스파르타의 테르모필라이 전투와 조선의 작원관 전투를 한 축으로 잇는 상상력을 펼쳐 보인다. 작원관의 벼랑 끝에서 싸운 삼백 용사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전쟁사가 아니다. 그것은 신념과 두려움, 희생과 연대가 교차하는 인간의 초상이며, 한 시대를 지탱한 마음의 기록이다. 작품 속 아몽 군관과 소년 민기의 여정은 전장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인간이 끝내 지키려 한 ‘꿈’과 ‘사랑’을 상징한다. 전투의 비명과 침묵 사이에서 울려 퍼지는 감꽃의 이미지는, 피와 흙, 그리고 희망이 어우러진 시대의 숨결을 떠올리게 한다. 이준영 작가는 역사적 사실과 문학적 상상력을 교차시키며, 현실과 꿈,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서사를 완성한다. 액자식 구조와 꿈의 장치를 통해, 독자는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