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요양병원 환자의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의사제를 도입하고 공공의료사관학교도 설립한다.
김혜진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김 실장은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의료 역량이 높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단계적 간병비 급여를 추진하겠다"며 "과잉 의료 비급여에 가격 급여 기준을 설정해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고, 희귀 난치 질환에 대한 산정특례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차의료 및 건강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 주치의 모델과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확대하겠다"며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공적 전자처방전자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 방침도 밝혔다. 김 실장은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지역 거점 병원으로 육성하고, 지역 수가와 지역 필수의료기금도 신설하겠다"며 "지역의사제를 도입하고 공공의료 사관학교를 설립해 안정적인 공공의료 양성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신질환 치료 인프라도 늘리겠다고 했다. 그는 "지역 맞춤형 자살 예방 서비스를 확대하고 급성·희귀 집중 치료 병원 등 정신질환 치료 인프라도 확충하겠다"며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의료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 간소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범사업 정책 효과 분석 및 사회적 논의를 거쳐 상병수당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며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위해 청년층의 국민연금 최초 가입 시 보험료를 지원하고 군복무 크레딧을 군복무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지역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복귀율이 낮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수가 보상과 사법 소송 부담 완화 등이 근본적 대책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서명옥 국민의힘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전공의 하반기 수련 재개가 시작되고 있지만 예상되는 부작용이 많다"는 서 의원 질문에 정 장관은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 복귀율이 낮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계속 협의를 해서 지원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며 "궁극적으로는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수가 보상이 되거나 법적인 안전성을 강화하는 게 근본적인 대책일 것 같다. 이 부분은 국정과제에도 포함돼있어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미 군대에 간 복무자에 대해 이번 하반기에 지원하는 건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들이) 복귀할 때 사후 정원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해서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 특히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3년인 공보의와 1년6개월인 일반 현역병의 복무 기간 차이에 대해선 "저희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방부와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보의와 현역병 간 복무 기간 차이는 의대생들이 공보의 입대를 기피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정 장관은 전공의들의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수련 중단 문제에 대해선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보장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수련의 질에 대한 보장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수련협의체를 통해 논의해서 제도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난해 2월 이후 유지되고 있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 '심각' 단계와 관련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 뒤 병원 운영이 정상화 된다면 올해 안으로 단계가 낮아질 수 있다고 했다.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해선 "기금은 더 이상 확장성이 없어서 비율을 좀 낮추고 일반회계에 대한 부분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며 "이에 대해 재정 당국하고 협의하고 (국회에 발의돼 있는) 안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서 재정이 어떻게 변동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고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날 정 장관은 '복지 사각지대가 줄어들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해 달라'는 질의엔 "복지 자동지급제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정부가) 지급하고 있는 (복지 관련) 사업이 500종이 넘는다고 한다. 대부분 소득, 재산 기준, 지원 범위가 다르고 법에는 개인 동의를 전제로 하는 법령이 상당히 많이 담겨 있다"며 "보편 복지 확대, AI(인공지능) 기술 발달 등을 고려해 자동지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술적 부분을 검토하고 난 뒤에는 법 개정이나 사회적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박주민 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두바이에서는 블록체인으로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있다"고 말하자 정 장관은 "블록체인 기술로 보안 강화를 활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복지사업 대상자가 각종 지원금을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신청주의'에 문제가 있다며 대상자에게 자동으로 지급하도록 원칙을 변경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정 장관은 소득대체율을 43%로 올리도록 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선 노후소득 보장을 일정 수준 달성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청년 세대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좀 더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하루에 국민연금 적자가 600억원 이상 쌓이고 있고 이재명 정부 시작 후에 이미 5조원 가까이 적자가 추가됐다"는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사회복지의 지속가능한 제도 개혁에 대한 부분과 국민연금 재정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