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4 (일)

  • 구름많음동두천 -1.3℃
  • 맑음강릉 4.4℃
  • 구름많음서울 -0.1℃
  • 대전 1.3℃
  • 구름많음대구 4.4℃
  • 구름조금울산 5.0℃
  • 광주 3.8℃
  • 구름조금부산 6.3℃
  • 흐림고창 4.1℃
  • 흐림제주 8.0℃
  • 구름조금강화 0.2℃
  • 흐림보은 0.7℃
  • 흐림금산 2.2℃
  • 흐림강진군 5.8℃
  • 구름많음경주시 3.9℃
  • 맑음거제 6.9℃
기상청 제공

정치

한국-베트남 정상,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심화 위한 공동성명' 채택

URL복사

첨단기술·에너지·핵심광물 등 미래지향·전략적 협력 강화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500억달러 목표 달성 위한 노력 강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외국 정상과의 첫 국빈 방한으로 베트남또 럼 공산당 서기장과 정상회담을 가지고,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재명 대통려은 새정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베트남 국가 권력 서열 1위인 또 럼 공산당 서기장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간 협력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는 '한국-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베트남 정상이 방한한 것은 2014년 이후 11년 만으로, 새정부 출범 후 67일 만의 첫 외빈이자 국빈이다.

이 대통령은 공동언론 발표에서 "저와 당서기장님은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을 지향하는 대한민국과 2045년 고소득 선진국 진입을 추구하는 베트남 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이러한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전방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500억달러(약 208조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과학기술, 에너지, 공급망 등 미래지향적인 전략적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외교·안보·국방 분야에서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한다. 양국은 올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다양한 계기를 활용해 고위급 교류를 활발히 이어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올해 경주에서 개최될 예정인 APEC 정상회의에 베트남측의 참석을 요청했고, 당서기장님께서는 이에 긍정적으로 화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베트남도 2027년 푸꾸옥에서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인데, 양국은 2개의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공고한 정치적 신뢰를 기반으로 역내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방산 및 치안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으며, 국회와 지방 정부 차원의 협력을 더욱 활성화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교역·투자, 대규모 인프라 등 호혜적인 경제 협력을 더욱 가속화하기로 했다. 한국과 베트남 양국은 서로의 3위 교역국이다.

올해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0주년을 맞아 양국은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500억달러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기준 양국 교역액은 867억달러다.

양국은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약 1만개의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의 경제 발전과 양국 간 상생 협력에 기여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고, 이 대통령은 베트남 내 한국 기업들의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체결한 '중앙은행 간 협력 양해각서(MOU)'는 양국 간 통화정책과 금융 안정 등 협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특기했다.

양국은 전략적 중요성이 큰 원전, 고속철도, 신도시 개발 등 대규모 인프라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베트남의 신규 원전 건설사업과 북남 고속철도 건설 사업 등 대형 국책 사업이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현대화된 교통·물류 체계 구축을 위해
중요하다"며 "우리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협력 사례가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럼 서기장은 "한국 기업의 뛰어난 경쟁력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한국의 참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양국은 이와 관련 '원전 분야 인력양성 협력문서'에도 서명했다. 베트남 원전 산업 육성에 필수적인 인력 양성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다양한 원전 분야로 양국이 협력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우리 K-신도시의 첫 수출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박닌성 동남신도시 사업 등 도시 개발 분야에서도 양국 기관 및 기업 간 협력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첨단·과학기술, 재생에너지, 핵심광물 등 미래지향적인 분야로 협력을 확대한다. 한-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의 역량을 더욱 강화해 인공지능(AI), 바이오, 에너지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전력망 확충과 스마트그리드 개발 협력도 강화한다.

양국은 베트남의 풍부한 희토류 자원과 한국의 기술을 결합해 핵심 광물 분야에서도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조성되는 한-베트남 핵심광물 공급망 센터를 중심으로 핵심 광물의 수급·가공·활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양 국민 간 인적·문화 교류 및 협력도 강화한다. 지난해 양국 간 인적교류는 500만명을 넘었고, 한국에는 베트남 국민 34만명, 베트남에는 우리 국민 19만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한국-베트남 다문화가정의 수는 10만 가구에 달한다. 양국은 상대국 내 자국 국민의 안정적인 체류와 복리 증진을 위한 협력 강화, 재외동포 분야 정책 공유·협력 확대를 추진한다.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굳건한 평화를 바탕으로 남북이 공존하고 번영하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우리 정부의 구상을 설명하고,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당서기장님 등 베트남측의 각별한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럼 서기장은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환영하고 지지한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고 했다.

APEC, 유엔 등 다자무대에서도 양국 간 공조를 강화한다. 두 정상은 "오늘 논의된 방안들이 양국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협력해서 후속조치를 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국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두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10여건의 협력문서에 서명했다.

양국 간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 연구자 등 인적 교류 촉진 등을 담은 과학기술 협력 MOU와 문화산업 분야 협력,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침해 방지와 보호 관련 협력을 강화하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분야 교류 협력 MOU, 태양광·풍력·바이오 등 재생에너지 저장 시스템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재생에너지 협력 MOU을 체결했다.

원전 분야 인력양성 협력 MOU, 평택시와 다낭시 간 우호협력 관계 확대·발전을 위한 MOU, 인력 송출 및 도입에 관한 MOU,  중앙은행 간 협력 MOU, 금융감독당국 간 협력 MOU, 교육 협력 MOU에 대한 보충 약정 등도 맺었다.

베트남측 대표단은 국방, 공안, 외교, 내무, 산업무역, 재무, 과학기술, 문화 등 8명의 장관과 국회, 당, 지방정부 등 고위급 수행원으로 구성됐다. 약 140개 기업으로 구성된 대규모 경제사절단도 함께 방한해 당서기장 내외의 방한 일정을 수행한다.

이번 방한을 계기로 경제부총리와 베트남 재무부 장관 등 분야별 양국 장관회담도 추진 중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