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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미 외교장관, 오찬회담 …한미동맹·北문제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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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블링컨 향해 "환영한다"…北도발재개 규탄할 듯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방한 중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 6일 오전 11시 52분부터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오찬을 겸한 회담을 갖고 한미동맹과 북한 문제를 비롯한 역내외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양 장관은 지난해 11월 14일(현지시각) 2024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 참석 차 방문한 페루에서 열린 회담 이후 50여 일 만에 다시 마주 앉았다.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는 첫 대면이다. 지난달 6일과 21일 두 차례 전화 통화를 한 바 있다.

푸른색 계열의 넥타이를 맨 양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49분께 회담장에 동반 입장한 뒤 포토존 단상에 올라 기념사진 촬영을 했다. 조 장관은 착석 후 블링컨 장관을 친근하게 부르며 "환영한다"고 말을 건넸다.

미국 측에서는 필립 골드버그 주한 대사와 국무부의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동아태차관보, 톰 설리번 자문관, 매슈 밀러 대변인, 리처드 블랙우드 1등 서기관이 배석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헌정사상 유례 없는 '대행의 대행 체제'에도 변함없는 한미동맹 강화 기조를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 기간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강화의 성과를 평가하고, 오는 20일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체제에서도 이런 기조가 유지돼야 함을 피력할 것으로 점쳐진다.

또 최근 우크라이나전 참전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북한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룰 전망이다.

특히 회담 직전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재개한 사실이 알려진 만큼 대북 대응 및 한반도 정세 관리 방안도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이 이날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올해 들어 첫 탄도미사일 발사이자 지난해 11월 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발사 이후 두 달 만의 도발이다.

남중국해 평화·안정과 인도·태평양 지역 공동 번영 등 지역·글로벌 정세 현안이 어떻게 논의될 지도 관심이다.

양 장관은 회담 종료 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회담 내용을 발표하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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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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