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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최상목 "조종실 음성기록 3일 까지 음성 전환… 韓조사관 참여 중에 블랙박스 美분석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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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록장치 우리 조사관 참여해 美 분석 개시 예정"
사고 동일 기종 사용 6개 항공사 특별 안전 점검 중
"희생자·유가족 명예 훼손 사안 엄중한 법적 조치 당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사고 원인 조사로 음성 기록 장치에서 추출된 자료는 내일까지 음성으로 전환하고 비행 기록 장치는 우리 조사관이 참여한 가운데 미국 교통안전위에서 분석이 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무안 제주항공 참사 관련 7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는 사고 원인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최 권한대행은 정부가 실시 중인 사고 동일 기종을 운영하는 6개 항공사에 대한 특별 안전 점검에 대해서도 철저한 점검을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지난 30일부터 이번 사고와 동일 기종을 운영하는 6개 항공사 101대에 대한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해당 기종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국토부 등 관계 기관에서는 운항 정비, 교육, 훈련 등에 대해 철저하게 끝까지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점검 결과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각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희생자 24명이 장례식장에 안치됐다. 정부는 장례 절차 진행 과정과 절차 후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최 권한대행은 "희생자 인도는 전적으로 유가족 뜻을 존중해 진행될 것"이라며 "복지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는 장례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가족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해 드리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더라도 유가족들을 끝까지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아울러 어제(1일) (6차) 중대본에서 논의된 직장인, 군인, 휴가 문제 등 유족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최근 사고와 관련한 악의적 댓글, 허위 조작 정보, 자극적인 영상 등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안에 대해 엄중한 법적 조치를 당부했다.

 

그는 "언론 보도에 일부 인터넷 SNS 등을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 등에 대한 무분별한 게시물과 악의적인 댓글, 허위 조작 정보, 자극적인 영상 등이 공유되고 있다고 한다"며 "유가족들과 선의의 관계자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행동은 절대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청 등 사법당국은 모니터링을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안에 대해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이번 사고 수습에 있어서 온 국민께서 함께 슬픔을 나누고 도움을 주고 계신다"며 "정말 많은 분들께서 조문을 해 주셨고 공공기관과 기업, 개인의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대한변협, 지역 의사회, 약사회, 한의사회 등과 더불어 익명의 자원봉사자들께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국민의 참여와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정부도 책임 있는 자세로 차분히 사고를 수습해 나가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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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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