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장관 "농산물 수급 불안정 대응 방안 마련…한우 유통과정 효율화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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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산물 수급 불안정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수급안정 방안을 만들고 있으며, 한우 유통 과정을 효율화를 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미령 장관은 24일 "올해 농산물 수급 불안정은 다른 해와는 달리 일조량 부족, 폭염 등에 영향을 받는 등 예외적인 상황이었다.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으로 수급안정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국정감사에 참석해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산물 수급 불안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데 어떤 수급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송 장관은 '윤석열 정부 들어 농식품부가 농산물 가격 안정대책 보다 물가 안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 물가관리부처로 생각된다'는 지적에 "농식품부는 물가를 담당하는 부처가 아니라 수급을 관리하는 부처"라고 분명히 했다.

이어 "농식품부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농산물 수요를 예측하고 수요에 맞춰 공급을 어떻게 해야 하는 가를 계획하고 있다"며 "정확한 수요를 예측하는 것이 농식품부의 중요한 업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품목별로 공급이 들쭉날쭉 불안정하다"며 "양파와 대파 등 밭작물의 경우 가격이 올라가면 쏠림현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정부는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한우 유통 과정에서 중간 유통 마진이 높아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한우 유통 과정을 효율화를 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거래되는 한우의 경우 '농가-우시장-도축장-경매장-가공장-도매상-유통업체' 등 7~8단계의 유통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유통업체들은 20% 가량의 유통 마진을 챙기는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이어진 질의에서 조 의원이 농수산물 유통과정에서의 담합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자 송 장관은 "지난 5월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과도한 위탁수수료율을 적정선으로 만들자는 방안도 넣었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신고 사이트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매시장 법인에 대한 전면 공모제 도입 등 평가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도매법인들이 가져가는 높은 이익이 농업 분야에 재투자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공영도매시장을 의존하면 도매법인의 과독점이 이뤄질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다른 경로를 만들어 경쟁을 도입하기 위해 온라인 농산물 도매시장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농해수위 의원들이 지원을 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본다. 온라인 농산물 도매시장 활성화를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해마다 반복되는 쌀 과잉 문제와 관련해선 "쌀 소비 다각화라는 측면에서 밥 뿐 만 아니라 수출할 수 있는 쌀 가공품, 전통주 등 다양한 분야로 넓히는 등 전면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먼저 "쌀 재배면적을 감축하는 것이 첫 번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이 밥이 이렇게 맛있을 수 있구나를 알 수 있도록 단수 위주의 품종보다 양보다는 질 위주의 쌀 재배를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일본에서는 전통주를 만드는데 1년에 30만t의 쌀을 소비하는데 우리나라는 5600t 수준밖에 안된다"며 "또 중요한 건 소비를 좀 다각화하고 그중에서도 수출도 할 수 있으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매년 해외에서 40만8700t의 쌀을 의무 수입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재협상이 가능한가를 묻는 질문엔 "우리나라가 관계와 유예의 조건으로 협상을 한 결과로 재협상을 벌이는 것은 어렵다"며 "재협상을 하게 되면 더 큰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했다.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타결 이후 우리나라는 2014년까지 쌀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가로 의무수입 최소시장접근(MMA) 물량을 수출국들에 허용했다. 이때 확정된 40만8700t의 물량이 2015년 관세화 전환 이후에도 유지되고 있다.

어 위원장이 '의무 수입되는 물량인 40만t에 해당하는 8만㏊ 면적에 대해 총체벼(가축 사료로 사용하는 벼)로 설정하고 3500억원의 직불금을 투입해 쌀 생산량 조절을 실시하면 어떻겠는가'를 묻는 질문엔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송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다양한 주제의 질의가 이어진 것에 대해 소신있는 발언을 이어가며 농해수위 소속 여야 의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한편 농업정책을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설명하며 눈길을 끌기도 했다.

송 장관은 앞선 질의 시간에 같은 당 윤준병 의원이 '지난 1년간 쌀 값 안정 대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선 "지난해 수확기 쌀 값이 20만원 수준을 유지한 이후에 점차 하락한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주철현 의원이 '2022년 농식품부가 오는 2027년까지 농지면적 150만 헥타르(㏊)를 유지하겠다는 목표가 지금도 유효한가'를 묻는 질문엔 "지금도 유지 노력을 하고 있고 목표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또 '현재 농어업 재해대책법에서 이상 고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재해 범위에 포함되는가'를 묻는 질문엔 "벼멸구 피해의 경우 농업 재해 인정이 가능하지만 이상고온이란 말을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넣어 좀더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임미애 의원이 '농산물 생산량 예측을 위한 관측 기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엔 "생산자를 대상으로 한 재배 의향 조사에 기상 정보를 넣고 내년 발사할 농림 위성의 정보까지 활용한다면 관측의 정확도가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으로 올 3분기 경제성장률 1.2%..민간소비 증가율 1.3% 3년 만에 최고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소비가 크게 늘고 투자와 수출도 호조를 나타내 올 3분기 경제성장률이 1%가 넘었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5년 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5년 3/4분기 중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1.2%, 전년 동기 대비 1.7% 성장했다. 전기 대비로 지난해 1분기 1.2%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이다. 2025년 3/4분기 중 실질 GDP를 지출별로 보면 전기 대비로 민간소비는 재화(승용차, 통신기기 등)와 서비스(음식점, 의료 등) 소비가 모두 늘어 1.3% 증가했다. 전기 대비로 지난 2022년 3분기 1.3% 늘어난 이후 가장 많이 증가했다. 민간소비는 올 3분기 경제성장률을 전기 대비로 0.6퍼센트포인트 올렸다. 정부소비는 물건비와 건강보험급여비를 중심으로 전기 대비로 1.2% 증가해 올 3분기 경제성장률을 전기 대비로 0.2%p 올렸다. 전체적으로 내수는 올 3분기 경제성장률을 전기 대비로 1.1%p 상승시켰다. 건설투자는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전기 대비로 0.1%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기계류(반도체제조용기계 등)를 중심으로 전기 대비로 2.4% 증가해 올 3분기 경제성장률을 전기 대비로 0.2%p 올렸다. 전기 대비로 수출은 반도체, 자동차 등이 늘어 1.5%, 수입은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1.3% 증가했다. 순수출은 올 3분기 경제성장률을 전기 대비로 0.1%p 올렸다. 2025년 3/4분기 중 실질 GDP를 경제활동별로 보면 전기 대비로 농림어업은 재배업을 중심으로 4.8% 감소했다. 제조업은 운송장비,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등을 중심으로 1.2%, 전기가스수도사업은 전기업을 중심으로 5.6% 증가했다. 건설업은 토목건설이 늘었으나 건물건설이 줄어 전 분기 수준을 유지했다. 서비스업은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을 중심으로 1.3% 증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개최된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27일 KOSPI(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 종합주가지수)가 4042.83으로 거래를 마쳐 사상 처음으로 4000을 넘은 것에 대해 “코스피가 어제 4000을 돌파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이 국민 체감의 성과를 내고 있다는 반증이다”라며 “민주당은 국민의 금융투자가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그 성장의 이익이 다시 국민의 자산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실물경제 개선 조짐이 없음을 우려하고 있다. 지금은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다”라며 “코스피는 정치가 이끄는 지수가 아니다. 기업이, 시장이 이끄는 지수다. 기업이 잘 돼야 일자리가 늘고 실물경제가 늘어난다. 국민의힘은 기업이 마음껏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는 나라,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코스피 5천 시대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코스피가 45년 만에 4천을 달성했다. 이 흐름이 우리 경제의 질적 성장으로 연결돼야 한다”며 “부동산 투기의 기대수익률을 내리고 주식 투자의 기대수익률은 올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李 대통령, 'APEC 전초전' 아세안 일정 마치고 귀국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말레이시아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이 대통령은 곧바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열릴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과의 릴레이 정상회담 준비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11시15분께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로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남색 정장에 금색 넥타이를 착용한 이 대통령과 레몬색 정장을 착용한 김 여사는 허리를 굽혀 인사한 뒤 팔짱을 낀 채 1호기에서 내렸다. 공항에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나와 이 대통령을 맞이했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이들과 악수하고 웃으며 몇 마디 대화를 나눈 뒤 차량을 타고 이동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쿠알라룸푸르에서 첫 일정으로 현지 교민들과 만찬을 가지고 이들의 권익 보장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둘째 날인 이날 오전에는 한-캄보디아 정상회담과 한-아세안 정상회의, 한-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한-말레이시아 정상회담을 연이어 가졌다. 이 대통령은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의 회담에서 최근 캄보디아 내 한국인 구금·납치 사태와 관련, 스캠(사기) 범죄 대응 협력을 위한 한-캄보디아 공동 테스크포스(TF)를 오는 11월부터 가동하는 데 합의했다.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아세안과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며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 비전을 제시했다. 한반도 평화 정책에 대한 아세안의 지지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어진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는 글로벌 복합 위기 속 한·중·일 3국의 긴밀한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와의 첫 대면도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이후 아세안 의장국인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의 회담을 끝으로 1박2일 간의 순방 일정을 마무리했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방산 등 전략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귀국 직후 곧바로 경주에서 개막한 APEC 정상회의 최종 준비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APEC 정상회의 주간에는 한미·한일·한중 등 주요국과의 릴레이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29일부터 1박 2일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30일부터 2박3일 간 한국을 찾는다. 29일에는 한미, 30일에는 미중, 다음 달 1일에는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취임 후 처음 한국을 찾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이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도 APEC 기간에 갖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다.

이 대통령, 한·아세안 수교비전 'CSP' 발전 비전 제시…2029년 특별정상회의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아세안 플러스+3 정상회의'에 연이어 참석한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아세안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Comprehensive Strategy Partnership)'를 발전시키는 비전을 제시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6일(현지시간) 오후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는 27일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한중일 3개국이 참여하는 '아세안 플러스+3 정상회의'에 연이어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른바 'CSP'로 압축되는 한·아세안 수교 40주년의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C는 '조력자'(Contributor for dreams and hope), S는 '성장과 혁신의 도약대'(Springboard for growth and innovation), P는 '평화와 안정의 동반자'(Partner for peace and security)를 각각 의미한다. 이 대통령은 한·아세안 관계수립 40주년을 기념해 오는 202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도 천명할 예정이다. 위 실장은 아세안 외교의 중요성에 대해 "미국과 러시아 등 강대국도 한 자리에 모이게 하기 위해 탄생한 게 동아시아정상회의(EAS)이고 정상급이 아닌 외교장관 레벨에서는 역내에서 유일하게 북한이 참여하는 아시아지역포럼(ARF)이라는 틀도 있다"며 "따라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해야 아세안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동아시아 다자외교에 들어가서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지역협력의 판 위에서 활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아세안 정상회의는 이재명 정부의 대아세안 중시기조를 보여주는 데뷔무대가 될 전망"이라며 "특히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는 우리가 중국·일본과 대등한 파트너로 아세안과 외교하는 무대임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위 실장은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이 만날 가능성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면서도 "어느 정도 대비할 생각이 있다"고 했다.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쿠알라룸푸르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에서 조우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일정이 겹칠지 모르겠지만 조우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위 실장은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관련 성명이 발표될 가능성에 대해선 "그럴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겠다"고 했다.

李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 51.2%·'부정' 44.9% [리얼미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잘한다'고 평가하는 비율이 51.2%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닷새 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9명에게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51.2%가 '잘한다'고 응답했다. 지난 주 조사(52.2%)에 비해 1.0%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반면 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4.9%로 지난 주 조사(44.9%)와 같았다. 3.9%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지역별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광주·전라 71.5%, 인천·경기 54.4%, 강원 54.2%, 서울 51.5%, 대전·세종·충청 48.2%, 부산·울산·경남 42.2%, 대구·경북 37.8% 순으로 조사됐다. 연령별 긍정평가 응답률은 40대 64.6%, 50대 63.6%, 60대 51.3%, 70대 이상 43.6%, 30대 43.5%, 20대 35.3%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을 활용했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5.0%(2519명)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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