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불법합성물인 '딥페이크' 영상이 대학가를 넘어 중·고등학교까지 퍼지고 있는 가운데 관계부처가 조치에 나섰다. 여성가족부는 합성·편집돼 유포되는 피해를 입은 경우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에서 상담 받을 것을 적극 권장했다.
여성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한 '딥페이크' 관련해서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가 이번 주 중으로 실무협의체를 개최해 조치 방안을 논의한다.
여가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해 금주 중 관계부처 실무협의체를 개최해 지난 4월에 수립한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 강화방안'에 대한 이행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피해자 지원, 단속 강화, 딥페이크 성범죄 인식개선 등 추가적인 조치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현재 여가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딥페이크 기반 성범죄 관련 법·제도적, 기술적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성폭력처벌법 개정 등 개선 사항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지속적으로 조치해나갈 계획이다.
오는 28일 오후에는 여가부와 과기부 차관이 디성센터를 찾아 딥페이크 피해 상담 및 피해자 지원 현황을 긴급점검하고, 탐지 기술 고도화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편 여가부는 본인의 사진이 무단으로 도용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편집돼 유포되는 피해를 입은 경우 디성센터에서 상담 받을 것을 적극 권장했다.
디싱센터에서는 성적 허위영상물 관련 상담, 삭제지원 및 유포 여부 모니터링, 수사·법률·의료(심리상담치료 등) 지원 연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기관(서울·인천·경기·부산) 또는 시도별로 설치된 디지털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14개소)를 통해 상담 받을 수도 있다. 각 지역특화상담소에서는 치유회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성적 합성·편집물 피해로 인해 정신적,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 심리 상담과 심신회복 캠프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프로필 사진 한 장으로 누구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국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며 "디성센터를 중심으로 상담, 삭제지원, 유포 여부 모니터링부터 정신적·심리적 회복지원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및 유포가 확산하는 데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열고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이인선 위원장과 여가위 여야 간사(서범수·김한규 의원)는 2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딥페이크 문제의 심각성을 강력히 경고하고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