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해 “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드리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의료계의 의대 정원 증원 철회 및 단계적 증원 요구에 대해선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의대 증원·의료 개혁,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란 제목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먼저 “계속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얼마나 불편하고 불안하시냐”며 “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편을 감수하며 정부의 의료 개혁에 힘을 보태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정부의 의료 개혁은 필수 의료, 지역의료를 강화해서, 전국 어디에 살든, 어떤 병에 걸렸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사 증원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거꾸로 국민 목숨이, 국민 목숨의 가치가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인지 반문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의료계에는 합리적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도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법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 제안과 근거를 가져와야 한다. 정부가 충분히 검토한 정당한 정책을 절차에 맞춰 진행하는 것을, 근거도 없이 힘의 논리로 중단하거나 멈출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며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있는 법이다.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법”이라고 말했다.
다만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원칙에 대해선 기존 입장을 더욱 견고하게 밝히는 한편,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단호한 대응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한 현실은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동의할 것”이라며 “정부는 국책연구소 등에서 다양한 연구로 입증된 의사 인력 수급 체계를 검토했다. 어떤 연구 방법론에 의하더라도 10년 후인 2035년에는 최소 1만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건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2천명은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다.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했다.
의협을 향해선 “그런데도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천명 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500~1000명을 줄여야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국정 주요 현안데 대해 대국민 담화를 한 것은 지난해 11월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불발 이후 4개월 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