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0.30 (목)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정치

"대통령 집무실 인근서 집회 금지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 또 나와

URL복사

용산 집무실 인근 집회금지통고에 소송
3월 무지개행동 이어 평통사도 원승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집회를 금지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12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이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2022년 5월12일 원고에 대한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인 측이 부담한다"고 선고했다.

평통사는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 맞춰 5월12일 오후 12시30분부터 8시까지 집회를 진행했다.

행사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과 국방부 정문 좌·우측 인도, 국방부 민원실 인근, 전쟁기념관 인도 등에서 집회와 기자회견 방식으로 이뤄졌는데, 이에 대해 용산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 제3호가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의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다며 일부 행사에 대해 금지통고를 내렸다.

이에 같은 달 17일 평통사 측은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고 1년여 만에 승소했다.

평통사 측은 "너무도 당연한 결과"라며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윤석열 정부가 부당하게 제한하려 한 시도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용산 대통령실 인근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은 계속되고 있다.
 
법원은 지난해 5월 대통령실 인근 집회 금지통고에 대해 성소수자 차별 반대 무지개행동(무지개행동) 측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데 이어, 올해 3월에는 무지개행동이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대한민국, 다자주의적 협력의 길 선도..공급망 협력이 그 핵심”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이 다자주의적 협력의 길을 선도할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경주예술의전당에서 개최된 ‘2025 APEC CEO 서밋’ 개회식에서 특별연설을 해 “20년 전 APEC에서 단결된 의지를 모아냈던 대한민국이 다시 APEC 의장국으로서 위기에 맞설 다자주의적 협력의 길을 선도하려고 한다”며 “대한민국은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역내 신뢰와 협력의 연결고리를 회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가 고개를 들며 당장의 생존이 시급한 시대, 협력과 상생, 포용적 성장이란 말이 공허하게 들릴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위기의 상황일수록 역설적으로 연대 플랫폼인 APEC의 역할이 더욱 빛을 발할 것이다”라며 “공급망 협력이 그 핵심이다. 경주 목조건축물 중 수막새라는 전통 기와가 있는데 서로 다른 기왓조각을 단단히 이어 비바람으로부터 건물을 지키는 지붕을 완성한다. 이처럼 인적·물적 제도의 연결이야말로 APEC의 성장을 위한 지붕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국익이다

경제

더보기
韓美, 관세협상 세부 합의..3500억불 대미 투자금 중 2천억불 현금..年상한 200억불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한국과 미국이 총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고 연간 한도를 200억 달러로 하기로 합의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경주 APEC 국제미디어센터에서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해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세협상 세부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관세협상 합의 내용에 대해 “대미 금융투자 3500억 달러는 현금 투자 2천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된다.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 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며 “미국과 일본이 합의한 5500억불 규모의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연간 200억 달러 한도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 국내 외환시장에 충격이 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며 “외환시장의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근거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선업 협력 15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스포트라이트 받는 주인공 뒤에 숨은 조력자를 기억하자
지난 14일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한국과 파라과이의 축구 평가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선수는 단연 오현규였다. 그는 후반 30분 승리에 쐐기를 박는 결정적인 골을 넣으며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그러나 그 골의 배후에는 수비수 두 명을 제치는 현란한 드리블 후 냉정히 경기의 흐름을 읽고 찬스를 만들어낸 또 다른 주인공이 있었다. 바로 이강인이다. 그는 전방으로 빠르게 침투한 오현규에게 정확한 타이밍의 패스를 연결해 골의 90%를 만들어 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경기가 끝난 후 조명은 오직 골을 넣은 선수에게만 쏟아졌고, 이강인의 이름은 짤막이 언급되었다. 지난 21일 한국프로야구 2025 플레이오프 한화 대 삼성의 3차전에서 한화가 5대4로 역전승을 거둔 뒤, 단연 승리의 주역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선수는 구원투수로 나와 4이닝 무실점으로 역투한 문동주였다. 그런데 사실 한화가 역전승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상대적으로 어린 문동주를 노련한 투수 리드로 이끌어간 최재훈 포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경기가 끝난 후 역투한 문동주와 역전 투런 홈런을 친 노시환만 승리의 주역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최재훈의 이름은 언급조차 없다. 이러한 장면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