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지식재산처의 전신인 특허청이 캄보디아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를 추진하면서 사업제안서를 받기 전에 타당성 조사를 했고 이례적으로 빠르게 사업이 확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비례대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초선, 사진)이 지식재산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1월 당시 특허청은 발명교육 연수참여국들을 대상으로 ODA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2023년 12월에 캄보디아 현지 사업타당성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정작 캄보디아의 사업제안서는 2024년 3월 21일 주캄보디아대사관을 통해 접수됐고 2024년 8월 정부 예산이 편성됐다.
이에 대해 서왕진 의원은 “사업 수요 조사부터 예산 편성까지 1년도 걸리지 않은 것은 통상 ODA 사업이 기획에서 시행까지 약 2년이 걸리는 것과 비교할 때 매우 이례적인 사례다”라며 “특히 발명교육 시범센터 설치 지역인 프놈펜과 시아누크빌은 최근 범죄 중심지로 지목된 지역으로 지재처는 지역의 범죄, 안전에 대한 충분한 평가없이 캄보디아 교육부 추천만으로 사업지를 확정한 셈이다”라고 지적했다.
지식재산처는 “당시 캄보디아 ODA를 반드시 시작해야 한다는 내부 분위기가 있었고 캄보디아 교육부 고위 인사의 강한 요청에 따라 서둘러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서왕진 의원은 “ODA 확대는 필요하나 이번 지재처 ODA 사업의 경우 윤석열 정부의 치적용 사업 발굴 압력과 요구에 따라 이례적으로 짧은 시간에 절차도 충족하지 못한 채 막무가내로 추진됐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캄보디아가 현재 여행금지구역으로 지정돼 교사의 출장이 불가능하고 대부분의 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본래 취지에 맞는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관련 사업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