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정치권 공방이 격해지고 있다. 특히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부동산 정책 관련 발언으로 논란으로 사퇴한 데 이어, 여론을 달래기 위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 또는 폐지 가능성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이상경 1차관 사퇴...여당은 로우키(low key) 행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5일 고가 아파트 갭투자 의혹 등 논란을 빚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을 사의 표명 하루 만에 면직안을 재가했다.
앞서 이 차관은 지난 19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만약 집값이 유지된다면 그간 오른 소득을 쌓은 후 집을 사면 된다”며, “기회는 결국 돌아오기 때문에 규제에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말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이 차관의 배우자가 과거 경기 성남시 백현동의 30억 원대 고가 아파트를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 방식으로 산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 차관 사퇴 후 지난 26일 당내 의원들에게 부동산 등 민감한 경제 정책에 대한 돌발 발언을 삼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감한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하는 만큼 당에서는 반발짝 뒤에서 로우키(low key)로 필요한 법안과 제도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특히 주택시장 관련 부동산 정책은 매우 민감하고 국민들이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의원들의 돌출적 발언 같은 경우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강조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공세는 강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국민의힘에 설치한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단장직을 즉시 사퇴하고, 주택 안정화 협력 특위로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주택 싹쓸이 위원장으로 새로 취임하시든지 선택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혹시 장동혁 대표님의 아파트 6채 8억5,000만 원이 실거래가인가 아니면 공시가격인가. 혹시 공시가격에 의한 것이라면 스스로 사실을 밝혀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께서는 이상경 (국토교통부)1차관의 사퇴만이 정답인 것처럼 법석을 떨더니, 사퇴하니까 이제 정책 모두를 바꾸라고 난리다”며, “메신저가 사라지니 이제는 정책 자체를 흔들어대는 것이다. 꼬리로 머리를 흔들어대는 전형적인 정치 공세의 수법, 수순”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 대표께서 아파트 6채가 모두 실거주용이거나, 다른 목적이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까지 끌어들였다. 그 정도는 물타기 해야 자신의 내로남불이 가려질 것이라고 계산하신 것인가”라며, “장 대표는 국회의원 주택 보유 현황 전수 조사에 대한 제안에 응답하시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재초환 카드 현실화 될까
당장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 또는 폐지 가능성에 관한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다만, 시장에서는 재건축 활성화 기대와 함께 집값 상승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지난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민주당 주택시장안정화TF(태스크포스) 소속인 복기왕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초환을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위원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재초환 폐지나 완화에 대해 당정이 공식 논의한 적은 없지만, 국토위 차원에서 유예기간을 늘리거나 폐지하는 두 가지 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3년 정도의 유예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재건축·재개발은 장기 사업이므로 실질적 효과를 위해선 더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만약 제도 변화가 현실화 될 경우, 재건축 시장의 판도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재초환은 조합원 1인당 8,000만 원을 초과하는 재건축 이익에 대해 최대 50%를 정부가 환수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조합의 수익성을 떨어뜨려 다수의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거나 보류되는 원인으로 지목됐다.
폐지가 된다면 조합의 사업성이 개선돼 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도심 내 노후 단지의 정비사업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건설·자재·금융 등 연관 산업의 경기 부양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가격 상승 압력 또한 피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크다. 재초환 폐지는 재건축 단지의 기대이익을 높여 투자 수요를 자극하고, 시장에 ‘상승 기대감’을 불어넣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재초환 논의만으로도 강남·송파·분당 등 주요 지역의 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흐름이 자칫 투기 수요 확산과 시장 과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공공성 약화 문제도 넘어야 한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인데, 제도가 사라지면 이익이 전적으로 조합원과 민간에 돌아가 ‘불로소득’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 정책의 형평성 논란이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재초환을 전면 폐지하기보다 환수 기준 금액을 8,000만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상향하거나 환수율 완화 등 절충형 개편이 현실적이라고 본다. 부담을 줄이면서도 제도의 공공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여당 지도부는 선긋기에 나서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당내 일각에서 제기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완화·폐지 목소리에 대해 “국토위, 개별 의원을 중심으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며, “당은 그것(재초환)을 논의하고 있다거나, 논의할 계획이 있다거나 (관련 내용)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10·15 부동산 대책의 대폭 수정과 공개 토론을 제안한 오세훈 서울장을 향해선 “오세훈 시장은 지난 (국회)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여줬던 국민 망신을 회복하기 위해 정책 제안쇼를 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답해야 한다”며, “또 본인이 시장 시절에 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가 며칠 만에 취소했던 그 엄청난 혼란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고 비난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7일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은 매우 위험한 잠재적 위기, 즉 과도한 부동산 투자라는 시한폭탄 위에 앉아 있다”며,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거품은 필연적으로 터질 것으로 그렇게 되면 단순히 경제 위기가 아니라, 모든 부문에 걸친 심각한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이 방향을 계속 고수해야 한다”며, “투기성 부동산 투자를 억제하고 생산적 분야로 자본을 유도하는 국가 정책을 계속 시행한다면 이러한 긍정적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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