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저출산 대책으로 2030년까지 남성 육아휴직을 85%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고 아사히 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일본에서 태어난 신생아가 처음으로 80만명을 밑돈데 따른 것으로, 기시다 총리는 “저출산 문제는 일각의 지연조차 허용되지 않는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2030년대까지는 저출산 경향을 반전시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그러면서 저출산 대책으로 ▲ 젊은 세대의 소득 증가 ▲ 사회 전체의 구조·의식 변화 ▲ 모든 육아 가구에 대한 끊임없는 지원을 내세웠다.
현재 일본 남성의 육아휴직률은 14%에 불과하다. 목표를 달성하려면 육아휴직 남성의 업무를 대신할 인력에 대한 수당 지급 등 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일본은 우선 국가공무원의 경우 모든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하고, 2025년 85% 이상이 1주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국가가 지불되는 지원금으로 휴직 전 받던 임금을 100% 보전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인상하고, 현재는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나 프리랜서, 자영업자에게도 새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밖에 다자녀 가정의 부담이나, 교육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수당 확충, 젊은 육아 세대에 대한 주택 지원 등도 실시할 방침이다.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결혼·출산 시 장학금 대출의 월별 상환액을 경감하는 것도 검토할 생각이다.
기시다 총리는 3월 말 발표할 저출산 대책에 이러한 내용들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그는 2030년대에는 젊은 인구의 감소 속도가 2배가 돼 경제사회는 축소되고 사회보장제도나 지역사회의 유지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지금부터 6~7년이 저출산 경향을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