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중국이 국가 주도로 핵심 산업 국산화 전략에 힘을 쏟는 가운데 미국도 수출 통제 등 산업 정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CRS은 10일(현지시간)자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가 주도의 다양한 산업 및 과학기술 정책을 통해 글로벌 경제 및 기술 리더십 우위 확보를 목표로 한다"며 이러한 정책들은 중대한 정부 역할이 특징이라고 했다.
보고서는 "많은 의원들은 중국의 정책이 성공할 경우 미국의 기술 우위를 약화시키고, 선진 생산·연구를 중국으로 더욱 이전시키고, 국방을 포함한 중국의 광범위한 발전을 지지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중국이 지난해 11월 공산당 20차 당대회에서 기술 혁신에 대한 집중을 강화했다면서 '중국제조 2025'를 들었다. 중국제조 2025 정책은 토종적 혁신을 강조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중국 기업의 외국 기술 획득, 흡수 등을 수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일부 의원들은 중국제조 2025를 지지하는 투자·무역·기술·연구 관계를 제한하고, 공급망을 다양화해 중국을 미국 인프라 및 연방 조달 참여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회는 중국의 산업 정책 대응을 위해 "수출 통제, 외국인 투자 및 반독점등 청잭 도구 실효성을 점검해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즈니스 측면에서 "중국의 역할이 커져가고 있어, 중국 기업을 별도로 대웅해야 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할 수 있다"고 짚었다.
보고서는 "현재의 무역, 투자, 기술 이전이 미국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중국의 특정 미국 능력에 대한 의존도가 어떻게 미국 대응력을 강화하고, 중국 산업 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미국 선택권을 마련할지에 대해 검토 할 수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