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0.07 (화)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국제

美 WSJ, "영·프·독, 우크라와 방위협정 체결 모색"

URL복사

"나토 정회원 지위엔 미치지 못해"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4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가장 큰 유럽 회원국인 독일·프랑스·영국이 우크라이나와 관계 강화를 위한 방위 협정 체결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독일·프랑스·영국 각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우크라이나의 일부 서방 파트너가 우크라이나의 모든 영토 탈환 능력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담 시작을 격려하기 위해 이러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영국의 리시 수낵 총리는 지난주 전쟁이 협정의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이 계획이 오는 7월 나토 정상회의 의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계획을 프랑스와 독일도 지지하고 있다.

특히 수낵 총리는 서방이 우크라이나에게 전투기를 포함한 전장에서 '결정적인 이점'을 줄 무기 제공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국자들에 따르면 평화 회담이 언제, 어떤 조건으로 시작될지 모든 것은 우크라이나에 달려있다.

 

하지만 이러한 공개적인 수사 이면에는 독일·프랑스·영국의 정치인들의 개인적인 의구심이 숨어있다고 이들 3개국 당국자들은 지적했다. 우크라이나가 동부 지역과 크름 반도에서 러시아를 추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다.

프랑스의 한 고위 관리는 WSJ에 "우리는 러시아가 이겨서는 안 된다고 반복하고 있으나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만일 전쟁이 이 강도로 충분히 오래 지속된다면 우크라이나는 손실을 견딜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무도 그들이 크름반도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이달 초 파리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났을 때, 평화회담 고려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엘리제궁에서 만찬 도중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더 냉정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는 프랑스, 독일 같은 적들도 2차 세계대전 이후 평화를 이뤄야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젤렌스키 위대한 전쟁 지도자지만, 결국 정치인으로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 영국 관리는 나토와 우크라이나 방위 협정의 또 다른 목표가 러시아의 계산법을 바꾸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확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러시아가 판단한다면, 러시아가 군사적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납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독일·프랑스·영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방위 협정 제안은 나토 정회원국 지위에 미치지 못한다. 나토군을 우크라이나에 주둔하겠다는 어떠한 약속도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러시아가 새로운 침공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크라이나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안보 보장은 된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윤호중 행안장관 "중요 정보시스템 이중화, 예산 7천억~1조 소요 예상"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자원 현안질의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에서 관리하는 주요 핵심 정보시스템들을 양쪽 센터에서 동시에 가동하는 방식으로 이중화할 경우 7000억원에서 1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지금 파악하기로는, 대전센터에 있는 30여개의 1등급 정보시스템을 액티브-액티브 방식으로 구축하면, 700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주센터까지 포함하면 (예산이) 1조원이 넘는다"고 덧붙였다. 액티브-액티브는 한쪽에서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쪽이 즉시 서비스를 이어받아 중단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체계로, 두 센터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동시에 가동되는 구조다. 정부는 정보시스템을 중요도에 따라 1~4등급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1등급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정보시스템으로, 정부24 등이 포함돼있다. 윤 장관은 이 방식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민간에서 사용하는 클라우드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보겠다고 했다. 윤 장관은 "보안 문제나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면 민간 자원을 리스(임차) 형태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며 "로드맵을 마련하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디지털 약자들의 정보격차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은행 업무부터 병원 예약, 대중교통 이용, 행정 서비스까지 해결되는 시대다. 그러나 이 편리함은 상대적으로 디지털 정보활용 취약계층에게는 새로운 장벽이 되곤 한다. 각종 기관의 창구 업무는 줄어들고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만 늘어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전자정부, 모바일뱅킹, 온라인쇼핑, 스마트농업 등 대부분의 사회·경제 활동이 디지털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시대다. 하지만 모두가 그 혜택을 고루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노인뿐 아니라, 전업주부, 저학력자, 농촌 거주자, 장애인 등 이른바 ‘디지털 정보취약계층’은 여전히 정보 불평등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러한 정보격차는 단순한 ‘기술 접근’의 문제가 아니다. 기기 사용 능력의 부족, 낮은 디지털 문해력, 인프라 격차, 생활환경의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과 활용 능력이 결여되면 일상적인 서비스 이용은 물론, 경제 활동, 교육 기회, 복지 접근까지 제한받는다. 디지털 기술이 사회를 더 평등하게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기존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역설적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방의 중장년층 여성이나 농민, 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