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2+2' 회담서 북한·중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 강화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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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사진 왼쪽)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무부에서 기자회견 후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악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제공)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국과일본 양국은 이 지역에서 가장 큰 도전이라고 불리는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미일 외무·국방 각료회의인 이른바 '2+2'회담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했다.

AP통신, 일본 공영 NHK,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이날 2+2회담에는 미국 측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일본 측에서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과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이 참석해 2시간 동안 진행됐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번 합의는 우주, 사이버 보안, 신흥 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려는 양국의 노력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회담을 마친 뒤 "70여년간 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이것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초석이 되어, 양국 국민들과 이 지역 사람들의 안전, 자유, 번영을 보장해줬다"고 평가했다.

하야시 외무상은 미국과 일본이 함께 "전략적 경쟁의 새로운 시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기 위한 현대화된 동맹의 비전"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미일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이 증가하고 중국의 공격성이 증가함에 따라 합동 방어 태세를 수정하고 군사 훈련을 강화할 계획이다.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에 대한 억제력을 높이기 위해 미국 정부가 오키나와에 주둔하는 미국 해병대를 개편하고 낙도를 거점으로 기동적으로 전개하는 새로운 부대를 배치할 방침도 확인했다.

미국과 일본의 외교 및 국방 장관들은 오키나와 섬에 주둔하는 미군 병력을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회담에 앞서, 일본 방위성은 양국 군이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할 무인도에 (주둔지)건설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표했다.

회담 후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 하야시 외무상, 하마다 방위상은 오키나와 주둔 미군을 조정하되 증파하지는 않을 공동성명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회담이 끝난 후 네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중국의 역내 공격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비난하고, 이날 협정이 이러한 중국의 공격성에 대항할 강력한 길을 제공할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오스틴 장관은 이 협정이 "핵을 포함한 모든 범위의 능력으로 일본을 방어하려는 미국의 철통같은 약속"을 확인하고 미일안보조약 제5조가 센카쿠 열도에 적용된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언급했다. 일본 영해 밖의 영유권 분쟁 섬들도 중국 정부가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날 성명에서는 오랜 안보 조약에서 공간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을 추가하여 "우주에 대한, 우주로부터, 그리고 우주 내에서의 공격"이 조약의 상호 방어 조항을 촉발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것은 이전에 협정의 범위를 벗어났었다.

이에 앞서 일본은 2027년경부터 F-35B 스텔스 전투기, 수륙양용작전, 미사일 요격 등 양국 군이 합동훈련을 실시할 예정인 남부의 작은 섬인 마게시마에 활주로 2개를 건설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공사는 빠르면 12일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한다. 규슈 최남단의 가고시마 남서쪽 해안에서 떨어진 이 섬은 대만 유사시와 같은 분쟁이 발생할 경우 병력 배치와 군수품 공급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AP통신이 전했다.

일본과 미국은 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피비린내 나고 가장 상징적인 전투 중 하나였던 이오지마의 현재 훈련장보다 F-35B 함대가 주둔하고 있는 미 공군기지인 이와쿠니에 훨씬 가까운 남쪽 섬으로 비행 훈련장 중 하나를 옮기고 있다.

오키나와 배치 변경으로 제12해병연대는 보다 작고, 보다 신속하게 기동할 수 있는 부대인 제12해병연안연대로 바뀌게 될 것이며, 이 부대는 적과 싸워 이 지역의 미국과 동맹국들을 방어할 수 있는 더 나은 장비를 갖추도록 설계될 것이라고 미국 관리들은 말했다.

오스틴 장관은 이 연대가 이 지역에 "더 치명적이고, 더 민첩하고, 더 유능한" 군사 부대로서 "엄청난" 능력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관리들은 이번 결정으로 이 섬에 주둔하는 해병대의 병력 규모가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며, 무기 능력에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해 일본이 방위비를 5년간 국내총생산(GDP)의 2%로 늘리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일본의 국방 예산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가 된다. 이는 북한에 대한 우려와 대만에 대한 잠재적인 중국의 군사 행동을 반영하는 일본 정부의 우선순위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AP통신이 짚었다.

양국 고위 안보관료 회담에서 일본의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을 미국이 인정해준 데 대해서도 초점이 모아졌다.

이날 회담에서는 일본정부가 안보 관련 3개 문서를 개정해 보유를 선언한 '반격 능력'에 대해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 아래 일본 반격 능력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 미일 간 협력을 심화하기로 합의했다고 NHK가 전했다.

일본 정부가 '반격 능력'을 보유하기로 함에 따라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 미일 양국이 역할과 임무 분담을 검토해 나가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또 우주영역의 안전보장과 관련해 미국의 대일(對日) 방위의무를 정한 미일 안전보장조약 제5조에 대해 새롭게 우주공간에서의 공격도 적용 대상으로 하기로 협의했다.

양국 외교·국방 장관들은 회담을 마친 후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양국의 안보와 방위협력 방향 등을 담은 공동문서를 발표했다.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본 측은 방위비의 상당한 증액을 통해 적 기지 공격 능력을 포함한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결의를 재차 밝혔다. 미국 측은 동맹의 억지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진화라며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

미일 양국은 중국에 대해서는 강한 경계감을 나타냈다.

이날 공동 발표에서 "중국의 외교 정책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제 질서를 재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심각한 우려이자 가장 큰 전략적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중국이 압력을 강화하고 있는 홍콩이나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대만 문제에서는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

대만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일본 난세이 제도의 방위를 강화하기 위해 "미일 시설의 공동 사용을 확대하고 공동 연습·훈련을 증가시킨다"는 방침을 내놓았고, 미국 측은 오키나와의 해병대를 개편해 낙도 방위를 위한 기동부대인 '해병 연안 연대(MLR)'를 창설하기로 했다.

우주공간에서의 공격에 대해 "동맹의 안전에 대한 명확한 도전"이라고 규정한 뒤 "일정한 경우에는 (미국에 의한 일본의 방위 의무를 정한) 미일 안보 조약 5조의 발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확인했다.

어떤 경우에 5조가 발동될지에 대해서는 "미일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될 것"이라고 전했다.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2+2회담 종료 후 "적 기지 능력의 사용에 있어서의 긴밀한 연계는 미일 동맹의 강화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북한 구성 핵시설 이미 널리 알려져...정동영 장관 기밀 누설 주장은 잘못”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사진) 대통령이 북한 평안북도 구성시에 있는 핵시설은 이미 널리 알려졌음을 밝히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기밀을 누설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정 정관 '구성 핵시설' 발언 이전에 구성 핵시설 존재 사실은 각종 논문과 언론보도로 이미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던 점은 명백한 팩트다”라며 “정 장관이 '미국이 알려준 기밀을 누설'했음을 전제한 모든 주장과 행동은 잘못이다”라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과거 미국의 싱크탱크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Institute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Security) 보고서와 국내 언론보도 등에서 구성이 핵시설 소재지로 지목됐다. 이는 공개된 정보다”라며 “북핵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하기 위해 정책을 설명한 것인데 이를 정보 유출로 모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미국의 대북 위성 정보 공유 일부 제한을 비판했다. 정동영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는 작년 7월 25일 통일부 장관 취임 후 국내외 관계 정보기관으로부터 핵시설 관련 정보보고를 일체 받은 적이 없다”며 “정보 누출이라는 주장은 얼토당토않은 말이다. 정보 보고를 받지 않았는데 무슨 정보 누출을 한다는 말이냐?”라고 강조했다. 통일부 장윤정 부대변인은 17일 청사에서 브리핑을 해 “통일부 장관은 국제연구기관 보고서 등 공개정보에 기초해 구성을 언급했다”며 “장관의 발언 배경에 대해서는 미국 측에 충분히 설명했으며 미국 측도 이해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구성 관련 어떠한 정보도 타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6일 국회에서 개최된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이 가동되는 지역으로 평안북도 영변군, 구성, 강선 단지 3곳을 지목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논평을 해 “정동영 장관이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기존에 알려진 평북 영변과 강선 외에 평안북도 구성까지 언급한 것은 한미 간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다”라며 “그 여파로 대북 핵심 정보 공유까지 제한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면 이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안보 리스크다”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대외적으로 엄격히 관리돼야 할 민감 정보와 일반 정책 메시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인식은 기본적인 안보 의식과 책임감의 부재를 드러낸다”며 “이러한 인물이 통일부 장관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만 위태롭게 할 뿐이다”라며 정동영 장관 해임을 촉구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 봄비 내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월요일인 20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오늘은 봄비가 내려 백곡을 기름지게 한다는 절기상 곡우(穀雨)이다. 기상청은 이날 "아침부터 충청권과 전라권, 오전부터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경상권에 가끔 비가 내리다가 늦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서해5도 5㎜ 미만 ▲강원내륙·산지 5㎜ 미만 ▲대전·세종·충남·충북 5㎜ 미만 ▲광주·전남·전북 5㎜ 미만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5㎜ 미만 ▲제주도 5㎜ 안팎이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일부 수도권과 강원내륙·남부산지, 충북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중부내륙에도 대기가 건조한 곳이 있겠다. 바람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풍속 시속 55㎞ 안팎(시속 산지 70㎞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하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늦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기온은 평년(아침 최저기온 5~11도, 낮 최고기온 17~22도)과 비슷하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15~23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기온은 서울 19도, 인천 16도, 수원 18도, 춘천 18도, 강릉 23도, 청주 20도, 대전 20도, 전주 18도, 광주 20도, 대구 23도, 부산 21도, 제주 19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충청권·광주·전북·제주권에서 '나쁨', 그 밖의 지역은 '보통' 수준이 예상된다.

李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65.5%...취임 후 최고치 [리얼미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가 65.5%로 취임 후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발표됐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9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긍정 평가는 지난해 7월 2주차(64.6%)를 넘어 취임 후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직전 조사(4월 2주차) 대비 3.6%포인트 상승했다. '잘 못한다'는 부정평가는 30.0%였고, 전주와 비교해 2.8%p 내렸다. '잘 모름' 응답은 4.5%였다. 긍정 평가는 인천·경기(5.2%p↑), 서울(3.0%p↑), 부산·울산·경남(2.4%p↑), 대구·경북(2.4%p↑), 대전·세종·충청(2.2%p↑), 광주·전라(2.0%p↑), 남성(3.8%p↑), 여성(3.5%p↑), 20대(8.3%p↑), 30대(5.0%p↑), 70대 이상(3.9%p↑), 40대(3.4%p↑), 60대(2.8%p↑), 중도층(7.4%p↑), 진보층(3.8%p↑) 등에서 올랐다. 반면 보수층(3.4%p↓)에선 내렸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5.2%다. 무선(100%) 자동응답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재명 대통령 “독재의 군홧발은 불평등과 빈곤의 틈새 파고들어 민주주의 파괴 정당화한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불평등과 빈곤이 독재를 정당화하는 데 이용되기도 함을 지적하며 민주주의가 가장 유용하고 합리적인 체제임을 입증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국립4ㆍ19민주묘지에서 개최된 제66주년 4ㆍ19혁명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해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의 토양 위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자 세계를 선도하는 문화강국으로 눈부신 도약과 번영을 이룰 수 있었다”며 “국민이 피땀으로 일궈낸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창의성과 가능성을 이끈 원동력이었고 국난을 딛고 위기를 기회로 만든 역동성의 근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부마민주항쟁과 5ㆍ18민주화운동, 6월 항쟁을 거쳐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까지 이어진 4·19정신은 참된 주권자의 나라를 갈망하는 강고한 연대의 힘으로 피어났다”며 “서슬 퍼런 독재의 사슬을 끊어내고 대한민국 헌법의 뿌리로 태어난 4·19 정신이 있었기에 2024년 12월 겨울밤, 우리 대한국민들은 마침내 내란의 밤을 물리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4ㆍ19혁명 불과 1년 뒤 군부 세력의 쿠데타가 벌어졌고 세계 10위 경제 강국이자 민주주의 모범국가에서 경천동지할 친위 군사 쿠데타가 현실이 되기도 했다”며 “독재의 군홧발은 불평등과 빈곤의 틈새를 파고들어 민주주의 파괴를 정당화한다. 때로 고집스러울 만큼 정치의 책임은 오직 민생이라고,국민의 삶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야말로 5200만 국민 한 명 한 명의 잠재력과 역량을 발견하고 저마다의 꿈으로 행복을 키우며 각자의 삶을 존엄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유용하고 합리적인 체제임을 끊임없이 우리가 입증해 나가야 한다”며 “그래야 반민주 세력이 다시는 우리의 자유와 일상을 빼앗고 국민의 소중한 삶을 유린하지 못하도록 막아낼 수 있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대변인은 19일 서면브리핑을 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66년 전 불의에 맞섰던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과 12·3 불법 계엄을 막아낸 위대한 시민들의 용기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며 “헌정을 유린한 내란 세력과 정치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의 잔재를 철저히 청산하겠다. 두 번 다시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흔들림 없는 민주주의를 굳건히 완성해 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논평을 해 “4ㆍ19혁명은 권력이 개인의 전유물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준 위대한 역사다”라며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정의의 가치를 위협하는 모든 시도에 당당히 맞서며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멈추지 않고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김진현 부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해 “조국혁신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 동시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한 4ㆍ19혁명 정신을 이어받아 ‘국힘제로’로 내란 종식에 매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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