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스캠 등 범죄에 가담했다가 구금된 한국인 64명을 태운 대한항공 KE9690편 전세기가 18일 오전 8시 37분경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다.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 테초 국제공항에서 이륙한 지 5시간 20분 만이다 송환 대상자들은 전세기에 타자마자 기내에서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국적법상 국적기 내부도 대한민국 영토여서 체포 영장 집행이 가능하다. 64명 모두 전세기에서 내리자마자 피의자 신분으로 대기하고 있던 차량 23대에 나눠 타 관할 경찰관서로 압송돼 범죄 혐의점을 수사 받는다. 이들을 호송할 경찰관 190여명도 전세기에 동승했다. 관할서는 ▲충남경찰청 45명 ▲경기북부경찰청 15명 ▲대전경찰청 1명 ▲서울 서대문경찰서 1명 ▲경기남부 김포경찰서 1명 ▲강원 원주경찰서 1명이다. 이번 송환 대상자들은 이른바 '웬치'로 불리는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사기) 등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가운데 59명은 캄보디아 당국의 사기 단지 검거 작전 때 붙잡혔고, 나머지 5명은 스스로 신고해 범죄 단지에서 구출됐다. 대부분은 한국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 신분으로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수배자도 포함됐다. 경찰 기동대 등도 대거 배치돼 삼엄한 경비를 펼쳤다. 경찰청은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을 단장으로 하는 공항현장대응단 인력 215명도 배치했다. 한국 범죄자들을 해외에서 전세기로 집단 송환한 사례는 이번이 세 번째다. 단일 국가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송환 작전이기도 하다. 전세기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의사, 간호사 등도 탑승했다. 통상 범죄자 송환에는 피의자 1명당 형사 2명이 동행한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최소 경찰관 128명이 필요하지만, 이번 송환에는 이보다 훨씬 많은 190여명이 투입됐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송환 인원 전원은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이며, 경찰청이 단장으로 호송단을 편성해 외교부 2차관과 함께 200여명이 64명을 호송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9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31만2000명 증가하며 1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7월 말부터 발급을 시작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문화쿠폰의 효과로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예술·여가서비스업 등에서 취업자 수가 크게 늘었다. 하지만 건설업·제조업·농림어업 등에서는 고용 부진이 지속됐고, 청년층 고용률도 17개월째 마이너스를 이어갔다. 17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915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1만2000명 증가했다. 월간 취업자수 증감폭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마이너스(-5만2000명)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1월(13만5000명)과 2월(13만6000명), 3월(19만3000명), 4월(19만4000명), 5월(24만5000명)까지 증가세를 이어갔다. 6월(18만3000명)과 7월(17만1000명), 8월(16만6000명)에는 10만명대 증가세를 이어가다가 9월 들어서는 30만명대로 확대됐다. 지난해 2월(32만9000명)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30만4000명),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7만5000명), 교육서비스업(5만6000명), 도소매업(2만8000명), 숙박및음식점업(2만6000명), 사업시설서비스업(1만9000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했다. 예술관련 서비스업과 도소매업, 숙박및음식점업 등은 8월에 비해 취업자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다. 소비쿠폰과 문화쿠폰 지급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공미숙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사업시설서비스업과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이 증가 전환한 것이 (9월 취업자) 큰 폭 증가 요인이 된 부분"이라며 "예술스포츠여가도 크게 증가했는데 소비쿠폰과 문화쿠폰 발행이라는 정책적 영향이 있어보인다"고 분석했다. 반면 농림어업(-14만6000명), 건설업(-8만4000명), 제조업(-6만1000명) 등에서는 감소했다. 건설업은 17개월, 제조업은 15개월 연속 감소세다. 연령계층별로 보면 60세 이상(38만1000명)과 30대(13만3000명)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했고, 20대(-13만4000명), 40대(-4만5000명), 50대(-1만1000명)에서는 감소했다. 9월 임금근로자는 2257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8만6000명(1.7%) 늘었다. 상용근로자는 34만명(2.1%), 임시근로자는 4만4000명(0.9%), 일용근로자는 2000명(0.3%)씩 증가했다. 비임금근로자는 647만7000명으로 7만5000명(-1.1%) 감소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3만명(2.1%) 증가했지만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8만5000명(-2.0%) 감소했다. 무급가족종사자도 2만명(-2.2%) 줄었다. 9월 고용률은 63.7%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0.4%포인트(p) 상승했다. 1982년 월간 고용 통계 작성 이래 가장 9월 기준 높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70.4%로 전년 동월 대비 0.5%p 상승했다. 이 역시 198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9월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치다.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45.1%로 전년 동월 대비 0.7%p 하락했다. 지난해 5월 이후 17개월 연속 하락세다. 8월 실업자는 63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2000명(2.0%) 증가했다. 실업률은 2.1%로 전년 동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9월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친 경제활동인구는 2978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2만4000명(1.1%) 증가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5.0%로 전년 동월 대비 0.4%p 상승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17일 5일차 일정을 이어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날 헌법재판소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또다시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 9개 상임위원회에서 각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헌법재판소(사무처)와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또 같은날 오후 3시 국회에서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날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전날에 이어 여야 간 공방이 재연될 전망이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전날 감사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15일 대법원 현장국감과 관련된 언론기사를 둘러싸고 허위사실 유무를 놓고 고성을 지르며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 현장 검증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재판 기록을 열람했다는 허위 사실을 국민의힘이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 대통령 무죄를 만들기 위해 대법원 현장 검증을 강행한 것이라고 맞섰다. 국회 행안위에서도 여야간 설전이 예상된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행안위에서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 논란, 특검 조사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경기 양평공무원, 한국인 캄보디아 납치감금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 2일 이 전 위원장을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자택 인근에서 수갑을 채워 체포했다. 이 전 위원장은 체포적부심사 청구가 인용돼 지난 4일 석방됐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체포 절차 적정성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아울러 민중기 특검팀에서 조사를 받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경기 양평군 공무원 문제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양평경찰서는 필적감정을 위해 고인의 유서를 가져간 뒤 유족에게 원본이 아닌 촬영본을 보여줘 논란에 올랐다. 또 캄보디아 한인 납치 감금문제에 대한 소극적 대응과 최근 증가한 유아 납치 시도에 대한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핵심 수사를 하게 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질의도 있을 예정이다. 외교통일위원회는 미주반과 구주반으로 나뉘어 현지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미주반은 현지시간 오전 10시 미국 뉴욕의 주유엔대표부에서 주미국대사관, 주유엔대표부, 주뉴욕총영사관, 주토론토총영사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한다. 구주반은 네덜란드에 위치한 주네덜란드대사관 겸 주헤이그국제기구대표부에서 주네덜란드대사관 겸 주헤이그국제기국대표부, 주독일대사관,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관 겸 주북대서양조약기구대표부, 주덴마크대사관, 주룩셈부르크대사관,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국방위는 오전 10시 국회에서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한국국방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한다. 과방위는 광주를 찾아 광주 AI데이터센터, 광주과학기술원, 국립광주과학관 등을 현장시찰한다. 문체위는 오전 10시 인천 강화군 전등사, 중구 답동성당, 내리교회 등 종교 시설을 직접 찾는다. 농해수위는 오전 10시 전북 전주 농촌진흥청에서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국제식물검역인증원, 한식진흥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한다. 오후 4시에는 농촌진흥청 연구시설을 시찰한다. 복지위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는 오전 10시 국회에서 기상청, 수치모델링센터, 항공기상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오후에는 김포공항을 현장시찰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예정돼있던 산자위는 정부조직개편으로 산하기관이 조정돼 실시하지 않는다. 당초 산자위에서 담당하던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기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은 환노위에서 국정감사를 하기로 했고,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은 20일 산자위의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함께 하기로 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발생 22일째이지만 마비된 시스템의 복구가 좀처럼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3주가 지났는 데도 마비된 정보시스템의 복구율은 여전히 40%대에 머무르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전소 시스템 4주 복구' 목표도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다음달 20일까지 복구율을 87%로 끌어 올리겠다는 방침이지만, 나머지 시스템들은 언제 정상화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화재 발생 22일째인 이날 기준 마비된 시스템의 복구율은 47.7%다. 지난 13일부터는 1등급 시스템인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가 정상화됐고, 공무원이 외부에서 행정망에 접속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정부원격근무서비스'(2등급)도 재개됐다. 반면 보건복지부의 '장기조직혈액 통합관리시스템'과 산업통상부의 '전략물자관리시스템' 등은 여전히 마비 상태다. 장기조직혈액 통합관리시스템은 장기이식 대상자 순번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이 시스템을 통해 이식 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복지부는 복구 전까지 한시적으로 별도 지침을 마련해 이식 대상자를 선정 중이다. 수출품이 군사적 전략물자인지를 판정하는 시스템인 전략물자관리시스템도 중단돼 기업들의 수출 업무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는 장기조직혈액 시스템은 이날까지, 전략물자시스템은 다음주 초까지 복구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전체 시스템 복구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정부는 화재로 전소된 시스템들을 4주 이내에 복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지난달 29일 "(전소된) 96개 시스템의 대구센터 이전 구축을 위해 정보자원 준비에 2주, 시스템 구축에 2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구센터 입주 기업의 협조 하에 최대한 일정을 당기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후 대구센터 이전 대상을 20개 시스템으로 줄이고, 나머지는 대전센터 내 다른 전산실에 신규 장비를 설치해 복구하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복구 일정도 불가피하게 늦어지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화재로 손상된 기존 장비를 복구하지 못할 경우 백업 데이터를 새 장비에 옮겨 복구해야 하는데, 이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전센터 장비 도입을 완료한 지난 15일부터 복구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 역시 큰 진전은 없다. 최근 5일간 복구율 추이를 보면, 36.7%→40.1%→43.2%→45.6%→47.7.%로, 하루 2~3%p씩 오르고 있다. 이에 대해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은 "15일까지 장비 도입을 마쳤고 이후 운영체제(OS) 재설치, 시스템별 설정·검증을 진행 중"이라며 현재 이러한 과정들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복구하지 못한 시스템 상당수를 다음달 중순까지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령정보서비스와 보훈서비스 등 1·2등급 시스템을 포함한 281개는 이달 말까지 복구를 마치고, 그 외 법제·교육 등 76개 시스템은 다음달 20일까지 서비스를 재개하기로 했다. 정부 계획이 실현되면 11월 20일까지 복구율은 87%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구센터로 이전되는 20개 시스템의 복구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 원장은 "각 사업자들과 이용기관들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 복구 시점을 명확히 말하긴 어렵다"며 이날 협의회에서 진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전 대상으로 검토 중인 시스템은 소방청, 보건복지부, 행안부, 조달청, 기후환경에너지 등 5개 부처 소관 시스템이다. 정부는 이날 이들 부처와 함께 대구센터에서 협의회를 열고 관련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