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사업의 사용처 기준에 의문부호가 붙는다.
새 자동차 구입은 실적 적립 대상이 아니지만 중고차는 포함되는 등 기준이 애매하다는 것이다. 또한 노브랜드,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등 중대형 슈퍼마켓(SSM)과 스타벅스, 이케아 등 외국계 프랜차이즈 등에서는 실적을 쌓을 수 있지만 국내 대형마트는 사용처에서 제외됐다.
온라인의 경우 쿠팡은 대형 종합 온라인몰로 분류돼 실적 적립 대상에서 빠졌고, 마켓컬리는 전문 온라인몰에 포함되면서 혜택을 받게 됐다.
이번에 발표한 상생소비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를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더 쓰면 해당 증가분의 10%를 1인당 월 10만원까지 현금성 충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 사용액이 153만원인 경우 증가액 53만원 가운데 3만원을 공제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이 지급된다.
오는 11월 말까지 두 달간 시행될 예정이며 1조1000억원의 재원이 모두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캐시백은 11월15일, 12월15일에 소비자가 지정한 전담 카드사의 카드로 자동 지급될 예정이다.
◆이케아는 대상에 넣고 이마트 빼고…형평성 논란 일어
27일 정부의 '상생소비지원금 시행 방안'을 보면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코스트코 등 창고형 매장을 포함한 대형마트는 이번 상생소비지원금 실적 적립 대상에서 빠진다.
또한 롯데, 신세계, 현대, 갤러리아, AK, NC 등 이랜드 계열의 대형 백화점(아울렛 포함)과 롯데, 신세계 등 복합 쇼핑몰에서 쓴 카드 사용액도 캐시백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대형마트, 백화점 내 입점한 임대업체로 자기명의로 판매를 하는 매장의 실적은 포함된다. 이는 매출전표가 대형마트·백화점 등이 아닌 개별 매장으로 인식되는 경우를 뜻한다.
하이마트, 전자랜드, 삼성디지털프라자, LG베스트샵, 애플판매전문점, 일렉트로마트 등 대형 전자 전문 판매점과 쿠팡, G마켓·옥션·G9, 11번가, 위메프, 티몬, 인터파크, SSG, 롯데온 등 대형 종합 온라인몰도 이번 사업과는 무관하다.
또한 면세점과 홈쇼핑 업체(공영홈쇼핑 제외), 단란주점, 유흥주점, 룸살롱 등 유흥 업종,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등 사행 업종도 캐시백 실적에는 잡히지 않는다.
이외에 신규 자동차(국산·수입) 구입, 롯데·신세계·현대·갤러리아 명품관에 입점한 명품 전문 매장, 실외 골프장 등도 실적 적립 대상이 아니다. 아울러 연회비, 세금, 보험, 상품권, 선불카드 충전액, 현금서비스·카드론, 카드 수수료 등 비소비성 지출도 여기에 속한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업 취지에 부적합한 일부 업종을 제한했다는 입장이다. 이를 제외한 모든 품목은 대상에 포함되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했기 때문에 소비 회복세 확산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도 했다.
실제로 앞서 지급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사용처보다는 이번 캐시백 사업의 실적 적립 대상이 많다. 여기에는 중대형 슈퍼마켓(SSM), 영화관, 전문 온라인몰, 공연, 대형 병원·서점·학원,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이 포함된다.
다른 시각도 있다. 당초 신용카드 캐시백은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인 소득하위 80%에 포함되지 않는 고소득층을 겨냥한 사업이었다. 따라서 국민지원금과 같은 사용처를 적용할 경우 과도한 제한으로 실적을 채우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이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누더기 제도'가 됐다는 것이다.
특히, 기업형 슈퍼마켓과 스타벅스 등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이케아와 같은 외국계 기업이 사용처에 포함되면서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해 한훈 기재부 차관보는 "과도하게 업종을 제한하게 되면 소비자들이 캐시백에 대한 관심도과 편의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이런 부분을 고려해 사용처를 확대하는 쪽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윤인대 상생소비지원추진단장은 "대형마트, 백화점, 아울렛, 면세점, 대형 전자전문점 등은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작년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제한했다"며 "SSM의 경우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가맹정 형태의 점포가 전체의 3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허용했다"고 전했다.
◆방역 구멍 우려에는 "방역·경제 조화 필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국민지원금에 이어 카드 캐시백까지 연달아 대면 소비 활성화에 영향을 주는 정책이 나오자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초 정부는 이 사업을 지난 8월부터 3개월간 시행하려 했지만 코로나19 4차 확산에 따라 기간을 2개월로 단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된 액수도 1조1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줄었다.
한 차관보는 "방역당국과의 시행 시기와 관련해 협의를 거쳤고, 방역과 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다만 방역 상황을 감안해 대면 소비뿐 아니라 비대면 소비도 허용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어서 배달앱 등으로 사용처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이 신용카드 캐시백 사용처에 포함된 것을 두고 대면 업종과 비대면 업종의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적인 의견도 나온다.
한 차관보는 "소비자들의 편의를 감안해 배달앱을 허용한 것"이라며 "배달앱을 이용하는 공급자들도 대부분 자영업자"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