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협상보다 통보가 내 성향이라며 4일부터 각국에 하루약 10개국씩 관세 통보 서한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유예조치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오는 4일(현지 시간)부터 세계 각국에 관세율을 통보하는 서한을 보내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메릴랜드주 앤드루스합동기지에서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하기 앞서 "아마도 내일부터 하루에 약 10개국씩, 여러 나라에 미국과 사업을 하기 위해 얼마를 지불해야할지에 대한 서한을 보낼 예정이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 "몇가지 거래들이 있다"면서도 "제 성향(inclination)은 그냥 서한을 보내서 그들이 어떤 관세를 내게될지 통보하는 것이다. 그게 훨씬 쉽다"고 주장했다. 그는 "170개가 넘는 국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얼마나 많은 합의를 이룰 수 있겠느냐"며 "좋은 합의를 이룰 수도 있지만, 그것은 훨씬 복잡하다. 차라리 '이게 당신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기위해 내야할 금액입니다'라는 편지를 보내고 싶다. 그게 잘 받아들여질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라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들은 다들 구체적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소고기는, 에탄올은' 이런 식이다"며 "저는 차라리 유지하고 통제할 수 있는 단순한 거래를 하고 싶다. '당신들은 20%, 또는 25% 또는 30% 관세를 내야한다' 이런 식이다"고 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에 대해 "꽤 긴 통화였다"며 "이란을 포함해 많은 얘기를 나눴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만족스럽지 않다"며 "오늘 어떠한 진전도 이루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방공무기 지원 등을 멈춘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그러지 않았다"며 "우리는 무기를 지원하고 있고, 아주 많은 무기를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과 협력하고 있고 그들을 돕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바이든은 우리나라를 비우면서까지 그들에게 무기를 줬고, 우리는 우리를 위해 충분한 수준을 갖고 있어야한다는 점을 분명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폴리티코는 미 국방부가 무기 비축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패트리엇 방공 미사일과 정밀 포탄, 헬파이어 미사일 등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핵 협상에 대해서는 "지켜보자"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특사가 내주 이란과 직접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티브는 대단한 협상가이고, 이란은 정말로 대화하고 싶어한다"며 "우리는 그들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다시 국가가 되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그들이 만나고 싶어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만약 필요하다면 제가 그렇게 할 것이다"며 "(우선은) 스티브 특사가 매우 관여하고 있고, 그는 훌륭히 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정부 첫 고위당정협의회가 오는 6일 개최된다. 여당 지도부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 3일 임명된 김민석 신임 국무총리 주재로 여당 지도부, 대통령실 및 정부 관계자들이 모여 물가 및 여름철 재난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4일 총리실 관계자에 따르면 김 총리는 오는 6일 오후 4시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주재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고위당정협의회다. 이번 첫 고위당정은 신임 총리와 대통령실 핵심 참모진, 정부 장차관 간 상견례 성격이 강하지만 김 총리가 "일찍 생각하고 먼저 챙기는 새벽총리"를 자임한 만큼 국정 현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제상황 점검이 논의 테이블 위에 오를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경제점검TF 회의 등을 통해 여러 번 강조한 물가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연일 폭염이 이어지는 만큼 집중 호우, 온열질환 등 관련 재난 대응책 점검도 중요하게 다뤄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 대통령실에서는 김용범 정책실장, 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참석할 전망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붙였고 출석의원 179명 중 찬성 173명, 반대 3명, 무효 3명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김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임명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자 동료 의원들로부터 축하를 받았다. 민주당(167석)을 비롯한 범여권은 의석 수 과반을 확보하고 있어 국민의힘의 동의 없이도 김 후보자의 인준안 단독 처리가 가능했다. 현행법상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은 본회의 재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에 불참하고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불법! 무능! 부적격 김민석' '스폰의혹 배추투자 김민석은 사퇴하라' '묻지마식 의회폭주 민주당식 협치파괴' 피켓을 들고 규탄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3% 룰'이 포함된 상법개정안이 3일 여야가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상법개정안을 상정해 재석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통과시켰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했던 국민의힘은 상법개정안 표결에 맞춰 본회의장에 돌아왔다. 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이 골자다. 자산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사에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고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주주의 합산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도 포함됐다. 현재는 사내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출할 때만 '3% 룰'을 적용했는데 이를 확대한 것이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부터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 본회의까지 모두 여야 합의로 상법을 처리했다. 여야의 견해 차가 좁혀지지 않은 ▲대규모 상장사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은 공청회 등을 열어 더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상법개정안은 이사가 총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며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하고 전자 주주총회를 현장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며 "여야의 합의를 거쳐 1500만 명 소액 주주의 기대를 담아 만들었다"라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어려운 쟁점이 있었던 법안"이라며 "여야가 합의해 줘서 매우 감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