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준 맞지 않는 인증규제 개선 중점 추진"
"미래항공 선제 대비…스마트관제 플랫폼 구축"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5일 "디지털 경제, 신산업 출현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미래지향적 상생협력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최근 ESG 경영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 상생협력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업의 필수요소로 자리를 잡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참여주체를 대기업 중심에서 유니콘 기업 등 혁신벤처 기업으로 확대하는 한편, 대기업의 문제를 스타트업이 해결해 서로 윈윈(WIN-WIN)하는 창의적이고 호혜적인 협력 모델이 확산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대-중소기업 간 기술이전을 활성화하고 공공기관의 시설, 현장 등 실증 인프라를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지원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또 김 총리는 "기술규제는 안전과 품질확보 등을 위해 필요하지만, 이에 수반되는 복잡한 절차와 과도한 비용 등은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해외 기술규제도 보호무역 강화 기조와 함께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우리 수출기업들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국내의 다수인증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낡고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인증규제 개선을 중점 추진한다"며 "아울러, 신산업 국제기술 표준 선점, 주력품목 상호인정협정 확대 등 수출기업 지원에도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총리는 "우리나라는 세계 7위 수준의 항공강국임에도, 경직적인 비행구역과 관리시스템의 노후화 등으로 운항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있다"며 "한편, 영화 속에서나 볼 수 있었던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현실로 다가오는 등 미래 도심항공교통에 대한 선제적 대비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최적의 항행환경 조성에 필요한 비행구역 개편, 디지털 항공정보시스템 도입,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한 스마트 관제 플랫폼 구축 등의 다각적인 계획을 마련했다"며 "코로나로 전례없는 위기에 처한 국내 항공업계에 큰 힘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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