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종교시설 현장점검 실시해
경기, 다중이용시설 대상 집중점검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특별방역관리주간을 맞아 각 부처 장관이 방역 책임관으로 나서 실제 현장 점검한 결과 3255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주간 시행한 장·차관 주재 특별방역관리주간은 해제하고, 각 부처별, 지자체별 현장 점검은 지속 강화하기로 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시설별 장관 책임제, 정부합동 방역점검단 추진실적을 발표했다.
각 부처 장관은 소관 시설의 방역 책임관으로서 실제 현장점검 책임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별 장관 책임제의 점검 결과 지난 4월15일부터 5월7일까지 24개 부처에서 총 4만4420개소를 점검했다.
시설별 방역수칙을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 3255건을 적발해 지자체 통보 18건, 계도 3237건을 실시했다.
위반시설은 식당·카페, 방문판매, 교통시설, 실내체육시설, 금융회사 순으로 위반율(점검실적 대비 위반 건수)이 높았다.
위반 유형은 각종 대장 작성 미흡, 방역수칙·이용 인원 게시 및 안내 미흡, 소독·환기 미흡, 마스크 착용 위반 순으로 확인됐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4월15일부터 종교시설 방역강화 방안을 마련해 각 지자체, 종교계와 함께 종교시설 현장 66개소를 점검했다.
4월12일부터 5월3일까지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기도원, 신종교시설 등 방역 취약 종교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최근 한 달간 교회에서의 집단감염은 39건으로, 조금씩 증가하고 잇는 추세"라며 "정부는 개신교 연합단체와 함께 교회의 방역 관리방안을 지속 논의하는 등 종교계와 소통을 지속하고 있으며, 불교계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점등식 및 연등 행사를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등 종교계에서도 자발적인 방역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손 사회전략반장은 "4월에 이어 5월에도 종교계 주요 행사가 집중돼 있는 만큼, 종교계의 방역을 강화하고 현장점검을 계속해 나가는 한편, 종교계가 자발적으로 방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방역책임관을 비롯해 종교계와 소통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특별시는 9일 종교시설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지난 현장점검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민원이 발생한 교회, 성당, 사찰 등 종교시설 560개소 등이다. 점검인력 233명이 투입될 예정이다.
아울러 각 부처와 경찰, 지자체 등 212명이 참여하는 정부합동 방역점검단에서 4월15일부터 5월6일까지 9개 분야 총 1만1237개소에 대해 현장 점검을 한 결과 위반사항 4911건을 적발해 지자체 통보 3412건, 계도 1499건을 실시했다. 이중 3건은 고발 조치, 42건은 과태료 처분 등 행정 조치가 내려졌다.
분야별로 식당·카페(2205건, 44.9%), 체육시설(1103건, 22.4%), 목욕장(429건, 8.7%) 등 일상과 밀접한 영세업종에서 방역수칙 준수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유형은 환기·소독 관리 미흡(1908건, 38.8%), 방역수칙 게시·안내 미흡(1149건, 23.3%) 등이 많아 장관책임제 점검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경기도는 7~9일 다중이용시설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종교시설, 노래연습장, 체육시설, 관광시설 등 3711개소를 대상으로 도-시군 합동점검반을 통해 점검을 실시한다.
한편 각 부처에서는 총 114회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정부합동 방역점검 시 나타난 건의·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별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