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4.23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1000만·3000만·1억'…與 대선주자 청년층 현금 지원 공약 경쟁

URL복사

 

이재명·이낙연·정세균, '현금성 지원' 공약으로 청년 구애
野에선 포퓰리즘 비난…"어느 순간 허경영 초월할지 궁금"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더불어민주당에 등 돌린 청년층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한 여권 대선주자들의 '구애 경쟁'이 뜨겁다. 청년층에 현금을 지원해주는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1000만원, 3000만원, 1억원. 액수도 적지 않다.

총리 사임 후 대권 경쟁에 뛰어든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지난달 29일 광주대에서 가진 강연에서 "부모 찬스 없이도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20년 적립형으로 1억원을 지원하는 '미래씨앗통장'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4일 고졸 취업지원 업무협약을 맺으며 "4년 동안 대학을 다닌 것과 같은 기간에 세계일주를 다닌 것하고 어떤 게 더 인생과 역량 계발에 도움이 되겠느냐"며 "세계여행비를 1000만원씩 대학에 가지 않은 대신 지원해주면 훨씬 낫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질세라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지난 5일 유튜브 채널 '이낙연TV'를 통해 "징집된 남성들이 제대할 때 사회출발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장만해 드렸으면 한다"고 '이대남(20대 남성)'을 위한 공약을 내놨다.

누가누가 더 많은 돈을 지원해주는지 경쟁하듯 '현금 살포 공약'을 내놓은 건 떠나간 2030 민심을 되찾기 위한 복안이다. 이번 4·7 재보궐선거에서 청년세대의 민주당에 대한 민심 이반이 분명히 드러나자 청년층에 대한 공약을 쏟아내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재보선 결과 청년층은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에 더 많은 표를 줬다. 청년층이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지지층이라는 통념에 반하는 결과다.

심지어 민주당은 2030세대에게 가장 '비호감'인 정당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4~5일 '절대로 지지하고 싶지 않은' 비호감 정당을 조사한 결과 20대(18·19세 포함) 응답자들은 민주당을 38.0%나 꼽았다 국민의힘은 29.1%였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조사한 정당 호감도 조사에서도 30대의 민주당 비호감도는 64%를 기록했다.

문제는 이들 공약이 마음만 급해 쏟아낸 '포퓰리즘' 성격이 짙다는 데 있다. 재정만 허락한다면 현금성 지원이 나쁘지 않을 수 있지만 여권 대선주자들의 공약에는 '1000만, 3000만, 1억' 등 액수만 있을 뿐 재원 조달 방식도 없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나라 곳간은 비어가는데 다투어 잔돈 몇 푼으로 청년 유혹하는 데 열심"이라고 꼬집은 이유도 이 때문이다.

'허경영식 공약'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온다. 공상 같은 포퓰리즘 공약을 쏟아내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총재와 다를 게 없다는 질타다.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어느 순간 허경영씨를 초월할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 지사의 발언을 콕 집어 "무조건 대학 안 가면 1000만원을 준다는 건 비전도 책임도 없는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했다.

친정인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비난이 나왔다. 박용진·이광재 의원은 '퍼주기 논란' '소는 누가 키우냐'며 현금성 지원을 비판했다.

대권 출마 선언을 앞둔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요즘 대선주자께서 20대를 겨냥한 정책이라며 내놓는 제안들을 보면 '너무 그러지 좀 맙시다' 하는 소리가 절로 나온다"며 "있는 재정을 마구 나눠주고 퍼준다고 생각하면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우리 사회의 최소한의 안심과 다행의 안전망을 보강하는데 재정이 우선 쓰여야 한다"며 "지금처럼 마구 나눠주는 구상만 우선되면 기존에 필수적인 재정까지 줄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고 퍼주기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역시 대권주자인 이광재 의원도 "(청년들에 대한) 해결책이 현금으로 귀결되고 있다는 건 문제다. 아이들은 대화와 관심을 바라는데 부모는 용돈만 주려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재정 퍼주기 경쟁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도 늘어나고 있다"며 "고기를 나눠주는 것과 함께 소는 누가, 어떻게 키울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청년층 표심이 민주당에서 이탈한 건 미래 사회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다. 불안의 구체적 내용은 고용의 질 악화, 기성세대와의 각종 자산, 소득 등의 격차 확대"라며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야 표심이 돌아올 수 있다. 20대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게 근본적 대책이다. 고용문제, 격차해소를 어떻게 할지에 천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현금 지원성 공약에 대해서는 "20대들은 도리어 웃는다. 유치하다는 반응"이라며 "이대남 표심을 잡기 위해 역페미니즘으로 군가산점, 여성징병제를 들고 오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다리가 간지러운데 뒷머리를 긁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야권, 쟁점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자법 본회의 직회부…與 불참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범야권 15명 찬성으로 가맹사업법과 민주유공자법 등 쟁점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을 의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3일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고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 등 2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을 표결에 부쳤다. 정원 24명인 정무위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총 투표 수 15표 모두 찬성으로 가결됐다. 법사위를 거치지 않은 본회의 직회부 안건은 재적 위원 5분의3 이상의 표결 참여가 필요하다. 현재 정무위 민주당 소속은 11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6명이다.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과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 강성희 진보당 의원 등 4명이 추가로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표결 직전 두 법안이 절차적, 내용적으로 하자가 있다며 반발한 뒤 퇴장했다. 강 의원은 "민주당은 입만 떼면 검찰독재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민주주의를 무시한 의회폭주이자 또 입법독재"라며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은 지난 2023년 12월14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해외(보이스피싱)조직과 짜고 010으로 번호로 바꿔 주는 중계소 운영한 2명 구속
(영상=인천경찰청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해외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과 짜고 휴대전화 발신 번호를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바꿔주는 휴대폰 중계소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3일 A(20대)씨 등 2명을(전기통신사업법위반)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이달 초 인천지역 원룸 3곳을 단기 임대 계약해 휴대폰 중계기로 사용되는 대포폰과 대포유심, 공유기 등을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제공받아 중계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휴대폰 중계기는 국내에서 개통된 유심칩을 삽입해 두면 보이스피싱 조직이 해외에서 자신들의 태블릿 PC와 휴대폰 중계기를 연동시켜 해외에서 문자나 전화를 하더라도 ‘010’ 번호로 표시 된다. 이들은 텔레 그램으로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휴대전화 중계기 관리업무를 제안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이후 휴대폰 중계기로 사용되는 대포폰 108대, 대포유심 123개, 공유기 6대 등을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제공받아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주고 받으며 중계소를 운영했다. 경찰은 대포폰, 대포유심, 공유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정한 리더는 용장 지장 아닌 소통 능력 갖춘 덕장이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한 4·10 총선 결과에 대해 “취임 후 2년 동안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미흡했다는 식으로 말했다. 총선 참패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었고, 192석을 차지한 야당을 향한 대화나 회담 제안 등이 없어 야당으로부터 대통령은 하나도 변한 게 없고 불통대통령이라는 이미지만 강화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여당의 총선 참패는 한마디로 소통부재(疏通不在)와 용장 지장 스타일의 통치방식에서 비롯된 참사라고 평가할 수 있다. 돌이켜보면 윤석열정부는 출범 2개월만인 2022년 7월부터 각종 여론조사기관 조사결과 윤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40%이하였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적 평가가 40%이하로 떨어진 시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약 3개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년 10개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2년 5개월이었던데 비해 윤대통령은 2개월로 가장 짧았다. 윤정부 출범하자마자 특별히 이슈가 될 만한 대형사건들이 없는데도 역대 가장 빠른 민심 이탈의 이유는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