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대본 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 주재
토지·오피스텔 등에 LTV·DSR 규제 전면 도입
40년 초장기모기지 도입, 원리금 상환 부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가계부채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을 2023년 7월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향후 5년간 100대 핵심서비스 표준 개발을 추진하고 배달로봇의 승강기 탑승을 허용하는 등 로봇산업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제3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토지·오피스텔 등에 LTV·DSR 규제 전면 도입"
홍 부총리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2021년 5~6%대, 2022년 코로나 이전 수준인 4%대로 관리하는 등 점진적 연착륙을 추진하고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겠다"며 "DSR 규제의 차주단위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3년 7월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3월 말 발표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후속 조치로 토지·오피스텔 등 비(非)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DSR 규제를 전면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대출 규제 강화로 서민·청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청년층의 장래 소득증가 가능성을 대출 취급 시 고려하고 40년 초장기모기지를 도입해 원리금 상환 부담 경감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알렸다.
홍 부총리는 "가계부채 문제는 전세·주택자금 등 서민 생활과 직결돼 있는 동시에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촉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세심한 점검·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관성 있는 관리 정책으로 고정금리·분할상환 비중을 높이는 질적 구조개선과 함께 양적 증가세도 하향 안정화 추세였으나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증가세가 재확대됐다"고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거시건전성 관리체계 정비, 상환능력 기반 대출 관행 정착, 관리 취약부문 제도보완, 서민·청년층 금융지원 확충 등 4가지 방향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오후 금융위원회에서 상세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5년간 100대 핵심서비스 표준 개발…서발법 통과 요청"
홍 부총리는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표준화 추진전략 안건과 관련해 "향후 5년간 100대 핵심서비스 표준 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부가가치와 고용 창출을 위해 선진국에 비해 뒤처진 서비스산업을 획기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이 절실하다"며 "제조업은 지난 60년간 2만여 종의 국내표준을 개발한 데 반해, 서비스업 표준 개발은 최근 20년간 150여 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국회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제정되기 이전이라도 서비스산업 표준화 전략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며 "핵심서비스 표준 개발을 위해 올해 서비스분야 국제표준에 대한 전면적 실태조사를 벌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서비스 표준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강점을 보이는 ▲유통, 보건·의료 등 유망서비스 ▲교육, 웰니스 등 생활서비스 ▲공공안전, 기후변화 등 사회안전서비스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2025년까지 100대 핵심서비스 표준 개발을 추진한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발생 이후 도입한 '자동차 이동형'(Drive Thru) 선별진료소 운영 절차를 보건·의료 등 유망서비스 분야 핵심서비스 표준으로 개발한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또 "개발 중인 서비스 표준의 현장 실증을 위해 '서비스표준 리빙랩(실험실)'을 구축하고, 물류·스마트워크 등 20대 유망서비스 대상 KS인증을 도입할 것"이라며 "서비스 표준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특성화고 학생 대상 기초인력 양성 프로그램과 대학원 과정 시험인증서비스 분야 특화 교육커리큘럼을 개발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자리를 빌려 10여 년 이상 제정되지 못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의 통과를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요청했다.
"올해 배달로봇 승강기 탑승 허용…33건 로봇규제 혁파"
홍 부총리는 "향후 고성장이 예상되는 핵심 신산업 로봇산업이 규제로 인해 산업성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규제 선제대응 차원에서 총 33건의 규제혁파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세계로봇 시장(자율차·드론 제외)은 2018년 429억 달러에서 2025년 1633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협동 로봇의 사업주 자체 운영기준을 마련, 배달로봇의 승강기 탑승 허용 등 4건은 2022년 목표 기한을 1년 이상 앞당겨 올해 중 조기 완료할 예정"이라며 "규제개선 완료 과제는 관련 예산사업을 통해 조속히 실증 지원하는 등 비즈니스모델 사업화 단계까지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공공 조달시장을 활용, 초기 판로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 중"이라며 "지난해 공공부문 총구매액의 약 80%를 중소기업제품이 차지하는 등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으나 공공 조달의 특정 기업 쏠림현상, 중견·대기업으로의 성장사례 부족, 신산업·신기술 제품 지원 미흡 등 한계점도 노출됐다"고 짚었다.
그는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독과점 품목을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지정에서 제외하고 공공 구매 확대 차원에서 창업기업 제품 대상 약 12조원 규모 우선구매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선진국 중 가장 빠른 속도 회복…3%대 중후반 도약 총력"
홍 부총리는 "올해 우리 경제가 3%대 중후반 이상의 도약세를 보이도록 총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시장 예상치나 주요기관 전망치를 크게 상회하는 전기비 1.6%, 전년 동기비 1.8% 성장률을 기록했다"며 "이는 예상보다 한 분기 앞당겨 코로나 위기 직전 GDP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선진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4월 이후에도 실물경기 회복 흐름이 계속되는 가운데 4월 소비자심리지수(CSI)는 102.2로 2개월 연속 장기평균(=100)을 상회했다"며 "코로나 위기 이전인 2020년 1월(104.8) 이후 최고치"라고 말했다.
또 "4월 제조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도 96포인트(p)로 2개월 연속 상승했으며 경제심리지수(ESI)도 105.3p로 4개월 연속 상승했다"며 "경제 심리지수는 2012년 4월 이후 최고치"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정부는 어려운 코로나 방역상황 속에서도 이와 같은 뚜렷한 경기회복 흐름을 놓치지 않을 것이며 결코 놓쳐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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