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이르면 오늘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에 이어 세 번째 핵심 피의자 소환이다. 김 사령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과 더불어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지난해 7월 채상병 사건을 조사하던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이른바 'VIP 격노' 발언을 전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하지만 그는 지난 2월 열린 박 전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발언의 진위를 묻는 박 전 수사단장 측 변호인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박 사령관은 지난해 7월 채상병 사망 이후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려는 해병대 수사단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수사단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보고했지만, 김 사령관은 이를 보류·중단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을 불러 발언의 진위와 함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이른바 '윗선'의 지시 내용 등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노후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간병비 지원 등을 약속하며, "모든 경제 정책의 중심을 민생에 두고 어르신들을 더욱 꼼꼼하고 알뜰하게 챙기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보다 세심한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어버이의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현직 대통령이 어버이날 기념 행사에 참석한 건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대한민국이 불과 70년 만에 세계적 경제·문화대국으로 우뚝 설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 세대의 땀과 눈물의 결과"라며 "부모님들의 삶이야 말로 헌신의 역사 그 자체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 고귀한 헌신은 가족에 머물지 않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어졌다"며 "오늘의 위대한 대한민국은 위대한 부모님께서 만드신 나라다. 진심으로 이 땅의 모든 어머님, 아버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고 했다. 또 "부모님 세대의 무한한 희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그 고마움을 잊고 사는 게 아닌지 종종 생각하게 된다"며 "이제 우리 부모님들께서 그동안의 짐을 내려놓으시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국가가 제대로 모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취임 이후 첫 입장 발표로 당원투표 100% 전당대회 경선방식과 지도체제 개편 등 "재창당 수준을 넘어선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원과 국민의 목소리만이 제가 이끄는 비대위의 나침반이 될 것"이라며 "당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유지하되, 국민이 명령하는 변화 요구에는 뭐든 바꿀 수 있다는 열린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위의 임기는 6개월이나 그 사이 전당대회를 마치고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면 임무를 종료하게 된다"며 "전당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화급한 민생, 초미의 관심사인 당 혁신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관리, 혁신을 구별하지 않고 당헌 당규에 따라 주어지는 당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본인에게는 당헌상 비상대권이 주어졌다. 당정대 관계를 원활히 해 조화롭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황 위원장은 "국민께서는 지금 우리의 모습을 예의주시하고 계신다"며 "우리가 민심이 부합하는 방향으로 현명하게 수습해 나갈 것이냐, 지난날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자세로 임할 것이냐, 이것을 보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대표로 '찐명계'(진짜 친이재명계)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이 선출됐다. 민주당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2대 국회 당선자 총회를 열어 원내대표를 선출했다. 단독으로 입후보한 박 의원은 찬반 투표에서 과반 득표를 얻어 원내대표로 뽑혔다. 투표에는 22대 국회 민주당 당선인 171명 중 170명이 참석했으며 구체적인 득표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민주당 역사상 원내대표 후보가 단독 출마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2005년 정세균 전 총리가 원내대표 선거에 단독 입후보해 만장일치로 추대된 사례가 있다. 당시에는 국회의원 재선거 참패라는 특수한 상황이어서 사실상 처음으로 여겨진다. 당초 자천·타천으로 10여명이 하마평에 올랐지만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박 의원에 있다는 말이 퍼지면서 뜻을 접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정견 발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개원 즉시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민생회복지원금과 추경 확보를 위한 협상을 시작하고, 책임 있는 국회 운영을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민주당 몫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22년도 8·28 전국대의원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친명' 박찬대 선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증환자를 진료하는 전문병원에 대해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3일 중증환자를 진료하는 전문병원에 대해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보상을 강화하고, 심장·소아·분만 특화 전문병원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의료개혁의 핵심 중 하나는 어느 지역에서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지역 내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을 지역의 우수한 거점병원으로 육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지역에 의료인프라와 실력을 갖춘 전문병원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한 부천세종병원이 국내 유일한 심장 전문병원으로 심장 필수의료 분야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필수 중증의료 분야 전문병원에 대한 확실한 보상체계를 주문한 것과 관련해 "중증환자를 진료하는 전문병원에 대해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문병원 지정 및 평가 기준을 개선해 심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망사건 외압 논란의 진상 규명을 위한 '채상병 특검법'이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야당의 요구대로 채상병 특검법을 추가 상정하자 퇴장했고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를 예고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재석 의원 168명 중 168명 찬성으로 의결했다. 법안은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김웅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 전원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법안을 단독 처리하는 동안 규탄 대회를 열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를 공언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김진표 의장이 여야 합의 처리를 주문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묶여 있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김 의장의 국외순방 출국 저지를 불사하겠다며 법안 처리를 압박하면서 결국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김 의장은 "국회법이 안건 신속처리 제도를 도입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경기 이천에서 3선에 성공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2일 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공식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힌 첫 후보자다. 송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로 나서기로 했다"고 적었다. 그는 "아무리 험하고 고된 길이라도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당을 위해서, 그리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제가 가야 할 길이라면 적극 나서겠다"며 "가는 길에 제가 짊어져야 할 짐이 있다면 그 어떤 짐이라도 기꺼이 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9일 22대 국회에서 여당을 이끌 첫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당초 3일로 예정됐던 이번 선거는 초선 당선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9일로 미뤄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의 단독 출마 논란이 불거지며 마땅히 나서는 후보군이 없어 연기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 의원의 출마 여부가 최대 관심사인 가운데 추경호 의원도 전날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여야는 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처리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지난 1월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의 일부 핵심 쟁점을 수정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가 이태원특별법에는 합의했지만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등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양수 국민의힘·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특별법 수정안을 2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기존 이태원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하고,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을 유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한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하는 데 동의했다.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에 대해서 특조위가 직권으로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28조와 특조위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30조가 대상이다. 국민의힘은 특조위 구성과 기간을 양보했다. 특조위원 구성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용산 대통령실이 다음 주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을 앞두고 인적·조직 개편 작업에 나선 가운데 민심 수렴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실을 부활하기로 한 것으로 1일 전해졌다. 폐지가 검토됐던 시민사회수석실은 다시 존치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고, 일부서 거론된 정무1·2비서관실 통합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대통령실 3기 조직은 이르면 내주 발표될 예정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민심 수렴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민정수석실을 부활할 계획이다. 당초 대통령실은 민정수석 외에도 법률수석, 민생수석 등 다양한 명칭을 검토했으나 민정수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 다만 민정수석일의 사정 기능은 없애고 민심 청취 기능은 강화한다는 게 대통령실의 방침이다. 민심 청취 기능을 담당하는 민정비서관실을 새롭게 두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에서도 "정책이 현장에서 어떤 문제점과 개선점이 있을지 정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김대중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을 없앴다가 2년 뒤 다시 만들었는데 이해 가는 부분이 있다"고 말해 민정수석실 부활을 예고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주앙 로렌쑤 앙골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간 무역과 투자를 한 단계 성장시키자고 이야기했다. 윤 대통령은 공식 방한한 로렌쑤 대통령과 만나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과 함께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두 정상은 "양국이 1992년 수교한 이래 우호 협력 관계가 꾸준히 발전해 왔다"며 "지난해 11월 정상 간 통화를 포함해 최근 각급에서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양자 관계가 한층 더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로렌쑤 대통령이 2017년 취임 당시부터 한국을 주요 협력국으로 언급하면서 양국 간 협력을 적극 추진해 온 데에 사의를 표했다. 로렌쑤 대통령은 한국의 성공적인 발전 모델과 경험이 앙골라에 모범이 된다고 화답했다. 두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 체결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양해각서를 언급하며 "무역과 투자를 한 단계 성장시킬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또 "건설, 조선, 화석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오던 협력을 신재생에너지, 보건, 관세행정, 방산, 경찰 협력을 포함하는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가자"고 뜻을 모았다. 대북 정책을 포함한 국제 사회 평화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영수회담이 이견만 확인한 채 종료되면서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국회'에도 강대강 전운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 등을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정쟁 유발 법안을 처리하려는 본회의는 동의 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5월 2일 본회의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여당을 재차 압박했다. 홍 원내대표는 "해병대원 순직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핵심 관계자들이 숨겨온 사실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며 "아무리 권력이 압력을 넣고 방해해도 진실의 조각이 계속 드러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법뿐 아니라 전세사기특별법 등 시급한 민생법안들도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고금리·고물가·고환율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며 "5월 국회를 반드시 열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생 법안 처리가 아닌 쟁점 법안 처리 요구는 의회 입법독재라며 민주당의 일방적인 본회의 개의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동구미추홀구을)은 지난 2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민의힘 무엇을 혁신해야 하나?’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18일 윤상현 의원의 주최로 정치평론가와 험지 당선인들로부터 듣는 총선 패인 문제점과 보수의 위기를 지적한 세미나에 이어, 22일 험지 낙선인들을 중심으로 총선 참패 및 보수 재건의 길 세미나의 연속 기획 세미나로 마련됐다. 총선 이후 세번째 세미나를 주최한 윤상현 의원은“국민의힘에 강하게 만연해 있는 뺄셈정치의 DNA를 덧셈정치로 바꾸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근간은 영남의 몸통과 2030을 대변하는 이준석 전 대표와 안철수계로 대변되는 중도층 두 개의 축이 있었는데, 집권 이후 두 축을 잘라버리는 자해정치를 하다 보니 정권교체를 열망하고 우리를 지지했던 많은 분들, 우리를 지지했던 10% 이상의 유권자가 등을 돌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주의 우파 정신에 투철한 이념정당으로 바꾸려면 여의도연구소가 여론조사 기능을 넘어서 우파에 충실한 이념가를 데려와 우리 당의 이념적 좌표를 제시하고, 정책의 이념적 배경을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