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동구미추홀구을)은 13일 야당의 반일선동 언사에 대해 "라인야후 사태가 제2의 죽창가가 되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태 해결을 위해 초당적 협력에 나서지는 못할망정 야당의 대표들이 라인야후 사태를 반일선동의 소재로 삼는 자극적 언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11월 네이버 해킹 사고의 주체가 중국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일본에서는 이 문제를 경제안보 차원에서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만에 하나 해킹의 주체가 중국 등에서 이루어진 것이 맞다면 우리 정부도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일본과 함께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의 대표라면 자극적인 반일 메시지 대신 '한일 양국이 상호 이해와 존중, 호혜적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협력해야 한다', '여야가 라인야후 사태 해결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자'는 입장을 밝히는 것이 온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악화일로를 걸었던 한일관계를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으로 대반전의 개선을 이루고 양국이 미래지향적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훈 마넷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국방 협력, 교역 확대, 개발 협력과 인프라 건설을 포함한 양국 간 다양한 실질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13일 공지를 통해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는 15~18일 간 한국을 공식 방문한다"고 알렸다. 이어 "윤 대통령은 16일 훈 마넷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국방 협력, 교역 확대, 개발 협력과 인프라 건설을 포함한 양국 간 다양한 실질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훈 마넷 총리와 만나는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작년 9월7일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한 것을 계기로 훈 마넷 총리를 만난 바 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22대 국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내 국회의장 경선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우원식 의원간 2파전으로 정리됐다. 후보로 등록했던 6선의 조정식 의원이 추 전 장관 지지를 선언하면서 후보직에서 물러났고 친명 좌장 정성호 의원도 사퇴를 선언하면서 사실상 친명계 후보가 추 전 장관으로 교통정리 되는 모습이다. 경선 후보 등록까지 마친 친명계 중진인 조·정 두 의원이 후보직 사퇴한 데에는 '명심'이 작용한 것 아니냔 분석이 지배적이다. 추 당선인은 13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이 대표와 여러 차례 깊이 얘기를 나눴다"며 "(이 대표는)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장은 선수(選數)와 나이를 따져온 관행에 비춰볼 때 이 대표의 의중이 자신에게 향해 있다는 주장으로 해석됐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이 대표가 공개적으로 지지 표명을 하진 않지만, 원내 1당에서 의장 경선이 과열되는 데 대한 부담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 의원(6선)은 추 당선인보다 나이가, 우 의원(5선)은 추 당선인보다 선수가 적은 만큼 '순리'상 추 당선인 추대가 바람직하다는 게 이 대표의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수석비서관실'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3일 오전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저출생수석실 설치를 준비하라"고 말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저출생수석이 신설될 경우 대통령실은 '3실장 8수석(정무·민정·시민사회·홍보·경제·사회·과학기술·저출생수석)' 체제가 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경북 구미시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3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마이크로디스플레이 실증기반 구축 사업」공모에 구미가 선정되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총 14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인 이번 사업은 구미에 VR·AR·MR 영상제공을 위한 OLEDoS기반 마이크로 디스플레이의 성능평가가 가능한 실증용 장비 인프라를 구축한다. 특히 ▴공정분석 장비 구축 및 시험제작 지원 ▴디스플레이 공정기술 지원 및 소재·부품 성능평가 지원체계 구축 ▴디스플레이 및 XR 디바이스 소재·부품기업 중심의 기업 협의체 구성 등의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구미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산업 육성에 나설 계획이다. 마이크로디스플레이는 기존 디스플레이 공정이 아닌 반도체 공정으로 만들어야 하기에, 이번 사업과 구자근 의원과 구미시가 협력하여 지난해 유치한 반도체 특화단지 관련사업을 주축으로 산단 내 반도체 기업과 디스플레이 기업들의 신산업 창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약 950억원의 생산매출과 285명의 고용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전망된다. 이와 관련하여 구자근 의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의힘은 상임전국위원회를 개최하고 '황우여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의 비대위원들을 임명한다고 13일 밝혔다. 당 상임전국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전국위원회 소집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해당 안건이 상임전국위에서 통과되면 제13차 전국위원회가 열린다. 여기서 비대위원 임명안이 안건으로 올라가게 된다. 앞서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지난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비대위원 등 주요 당직 내정자를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지명직 비대위원으로 재선에 성공한 엄태영(충북 제천·단양)·유상범(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의원을 내정했다. 경기 포천·가평에서 국회 입성에 성공한 김용태 당선인도 이름을 올렸다. 서울 강동갑에서 낙선한 전주혜(비례) 의원도 비대위에 합류하게 됐다. 정책위의장에는 3선에 성공한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의원이, 사무총장에는 3선이 된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의원이 내정됐다. 정책위의장은 원내대표와 함께 당연직 비대위원이다. 정책위의장과 더불어 원내수석부대표로 지명된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동구·옹진군)은 향후 각각 의원총회에서 추인과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무총장은 비대위 구성 이후 비대위 협의로 임명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한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제22대 국회 초선 당선인들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조건 없는 '채 상병 특검법' 전면 수용을 촉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해병 특검 관철을 위한 초선 당선인 비상행동 선포식'를 갖고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더 큰 규모의 공동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어제 윤 대통령의 취임 2년 기자회견이 있었다. 지난 총선 대다수 국민들이 요구해 온 채 해병 특검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었다"며 "윤 대통령 자신과 대통령실이 연루된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을 거부하는 건 스스로 진실을 은폐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그동안 수차례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라고 주장해 왔다. '셀프 면죄부'를 통해 진실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책임있는 태도로 채해병 특검을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은 윤 대통령에게 특검 수용을 압박한다는 의미에서 이날부터 국회 본청 앞 농성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선포식에 참여한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 생명을 놓고 흥정하듯 조건부 특검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오만"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22대 국회의 모든 원내정당 소속 당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국회를 만들기 위한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10일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10인(더불어민주당 이소영·박지혜, 국민의힘 김용태·김소희, 조국혁신당 서왕진, 개혁신당 천하람, 진보당 윤종오, 기본소득당 용혜인, 사회민주당 한창민, 새로운미래 김종민)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후특위 상설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22대 국회에 진입한 8개 원내정당 소속 당선인이 모두 참여한 합동 기자회견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선인들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이 6년밖에 남지 않은 지금, 기후위기 대응만큼은 당을 넘어서 소통하고 협력하자는 의미”라고 합동 기자회견의 의미를 밝혔다. 당선인들은 “이 자리에 서 있는 당선인들은 소속된 정당은 다르지만, 새로운 국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 하나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며 “초당적 협력의 시작점으로, 거대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가 공약한바 있는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21대 국회 기후특위처럼 허울뿐인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기후특위 상설화에는 반드시 입법권과 예산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기보다 세제·금융 지원을 통해 첨단산업을 뒷받침한다. 여기에 기금을 통한 첨단산업 지원안이 새롭게 제시되며 우리 경제를 견인하는 반도체 등 주요 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세액공제를 하게 되면 보조금이 되는 거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근 업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직접 보조금 지급에 대해 일축한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에 대해 선을 그어왔다. 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반도체에 대입하면 선진국은 제조 역량이 떨어져 보조금을 주지만, 우리는 소부장과 인프라 등에 재정 지출을 하고 (반도체 기업에는) 세제 혜택을 주는 게 맞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주요국의 경쟁적인 보조금 지원 속에서 투자세액공제만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해 왔다. 현행법상 우리나라에서 첨단 산업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는 사실상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정도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특검법 거부를 시사한 데 대해 강공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총선 민의(民意) 수용을 재차 압박하면서 '채상병‧김건희 특검법'은 물론 수사·기소 분리 등의 검찰 개혁에도 시동을 걸며 대여 공세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이에 따라 22대 국회에서도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입법 정치와 대통령실 발 '거부권'간 강대강 대결 정국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채상병 특검'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데 대해 "이런저런 토 달지 말고 채해병 특검법을 전면 수용하라"고 말했다. 박찬 원내대표는 "만약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후 발생할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대통령이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같은날 CBS 라디오에 출현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제까지 대통령실의 눈치만 볼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며 "지난 2016년 당시에는 야권 4당을 합쳐 170석 밖에 없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의결할 때는 234표나 찬성이 나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9일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로 윤석열 정부 경제부총리를 지낸 3선 추경호 의원(3선·대구 달성)이 선출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차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당선인 총회를 열어 소속 당선인 108명 중 102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추 의원은 과반이 넘는 70표, 충북 충주 4선인 이종배 의원은 21표, 경기 이천 3선 송석준 의원은 11표를 얻었다. 추 의원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현재 당이 직면한 상황은 매우 엄중하다. 192석의 거대 야당이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독선적 국회 운영을 예고하고 있다"며 "누군가는 주저 없이 독배의 잔을 들어야 하기에 사즉생의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원내 전략 최우선 목표를 국민을 향한 민생·정책대결의 승리로 삼겠다"며 "여야가 끊임없이 대화하며 협치하는 게 의회정치의 본연이다. 그러나 거대 야당의 당리당략에 치우친 부당한 정치공세에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의 관계설정을 두고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건강한 당정체계를 구축하겠다. 현장 민심과 의원 총의를 가감 없이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추 의원이 당선되면서 친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동구미추홀구을)은 9일 “네이버의 입장과 판단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해외 진출 국내기업을 보호하고, 한일관계에 미칠 파장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해서도 이번 문제는 양국 정부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라인야후의 최고경영자가 네이버와 위탁관계를 순차적으로 종료해 기술적인 협력관계에서 독립을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낸데 이어 이사회의 유일한 한국인 임원을 배제하면서 라인야후가 네이버 지우기에 나섰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주 이 자리에서 민간, 정부, 국회가 참여하는 범정부TF를 구성하는 방안도 제시하며, 마츠카와 루이, 사토 케이 일본 자민당 의원 등과도 만나 라인야후 사태 해결책 마련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지적하기도 했다”며 “하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인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고, 결국 일본 정부의 압박을 받아온 라인야후가 네이버 축출에 나섰다”고 밝혔다. 그는 “해킹사고에 대해 일본 정부가 원인분석과 재발 방지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보완조치나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과 관련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은 사실상 반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한 기자 질문에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 린다"고 말했다. 현재 검찰에서 해당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데 대해선 "검찰 수사에 대해 어떤 입장을 언급하는 것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다"며 답변을 피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이 요구하는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검찰 수사가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게 맞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은 저를 타깃으로 해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정말 치열하게 수사를 했다"며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