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의장으로서 38년 만에 아르헨티나를 공식 방문하고 있는 김진표 의장은 13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오전에는 바르톨로메 압달라 상원 임시의장, 오후에는 마르틴 메뎀 하원의장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동포 간담회에서 우리 기업이 요청한 한-아르헨티나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대한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아르헨티나 하원에 계류 중인 사회보장협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먼저 김 의장은 오전에 상원 면담장에서 압달라 상원 임시의장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김 의장은 "리튬 등 아르헨티나의 풍부한 광물 자원과 우리나라의 첨단기술이 결합하면 좋은 협력모델이 될 수 있다"며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뿐만 아니라 수소·재생에너지, 정보통신(ICT), 우주항공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양국이 협력 강화를 모색 중인 만큼, 아르헨티나 상원도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압달라 상원 임시의장은"광물 투자 촉진 법안이 아르헨티나 의회에서 통과되어 한국의 투자가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김 의장은 우리 기업인들이 동포간담회에서 요청한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대한 아르헨티나 의회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열고 노동약자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민생토론회는 지난 3월26일 충북에서 개최된 스물네 번째 민생토론회 이후 약 1개월반 만에 개최되는 회의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가 성장하면서 근로자들의 삶도 전반적으로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많은 노동약자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4월 민생토론회를 하며 고용노동부에 설치를 지시한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가 6월10일 출범 예정이라고 알렸다. 윤 대통령은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을 제정해 노동약자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또 원청 기업과 정부가 매칭돼 영세 협력사의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 등 노동약자들을 위한 권익 증진 사업도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인해 목소리조차 내기 어려운 노동약자들은 더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는 노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10 총선 참패 책임을 지고 사퇴한 후 이어오던 잠행을 끝내고 서서히 정치 행보를 시작하는 모습이다. 당대표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는 등 총선 참패 후에도 여전히 존재감을 보이면서 당 대표에 도전하기 위한 본격적인 몸풀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14일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은 지난 12일 서울 모처에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찬 회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의제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전당대회 차기 대표 경선 등 당 상황에 대한 대화가 오갔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당초 6월 말 7월 초 열릴 것으로 전망됐던 전당대회가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당 안팎에서는 한 전 위원장이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이 총선 후 전임 비대위원과 비서실장, 당직자들을 제외하고 정치인을 만나 식사한 사례가 확인된 것은 원 전 장관이 처음이다. 한 전 위원장은 4.10 총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역구에 출마한 원 전 장관을 찾아 저녁식사를 함께 하는 등 여러차례 지원 유세를 한 바 있다. 한 전 위원장의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동구미추홀구을)은 13일 야당의 반일선동 언사에 대해 "라인야후 사태가 제2의 죽창가가 되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태 해결을 위해 초당적 협력에 나서지는 못할망정 야당의 대표들이 라인야후 사태를 반일선동의 소재로 삼는 자극적 언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11월 네이버 해킹 사고의 주체가 중국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일본에서는 이 문제를 경제안보 차원에서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만에 하나 해킹의 주체가 중국 등에서 이루어진 것이 맞다면 우리 정부도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일본과 함께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의 대표라면 자극적인 반일 메시지 대신 '한일 양국이 상호 이해와 존중, 호혜적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협력해야 한다', '여야가 라인야후 사태 해결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자'는 입장을 밝히는 것이 온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악화일로를 걸었던 한일관계를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으로 대반전의 개선을 이루고 양국이 미래지향적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훈 마넷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국방 협력, 교역 확대, 개발 협력과 인프라 건설을 포함한 양국 간 다양한 실질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13일 공지를 통해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는 15~18일 간 한국을 공식 방문한다"고 알렸다. 이어 "윤 대통령은 16일 훈 마넷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국방 협력, 교역 확대, 개발 협력과 인프라 건설을 포함한 양국 간 다양한 실질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훈 마넷 총리와 만나는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작년 9월7일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한 것을 계기로 훈 마넷 총리를 만난 바 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22대 국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내 국회의장 경선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우원식 의원간 2파전으로 정리됐다. 후보로 등록했던 6선의 조정식 의원이 추 전 장관 지지를 선언하면서 후보직에서 물러났고 친명 좌장 정성호 의원도 사퇴를 선언하면서 사실상 친명계 후보가 추 전 장관으로 교통정리 되는 모습이다. 경선 후보 등록까지 마친 친명계 중진인 조·정 두 의원이 후보직 사퇴한 데에는 '명심'이 작용한 것 아니냔 분석이 지배적이다. 추 당선인은 13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이 대표와 여러 차례 깊이 얘기를 나눴다"며 "(이 대표는)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장은 선수(選數)와 나이를 따져온 관행에 비춰볼 때 이 대표의 의중이 자신에게 향해 있다는 주장으로 해석됐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이 대표가 공개적으로 지지 표명을 하진 않지만, 원내 1당에서 의장 경선이 과열되는 데 대한 부담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 의원(6선)은 추 당선인보다 나이가, 우 의원(5선)은 추 당선인보다 선수가 적은 만큼 '순리'상 추 당선인 추대가 바람직하다는 게 이 대표의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수석비서관실'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3일 오전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저출생수석실 설치를 준비하라"고 말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저출생수석이 신설될 경우 대통령실은 '3실장 8수석(정무·민정·시민사회·홍보·경제·사회·과학기술·저출생수석)' 체제가 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경북 구미시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3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마이크로디스플레이 실증기반 구축 사업」공모에 구미가 선정되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총 14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인 이번 사업은 구미에 VR·AR·MR 영상제공을 위한 OLEDoS기반 마이크로 디스플레이의 성능평가가 가능한 실증용 장비 인프라를 구축한다. 특히 ▴공정분석 장비 구축 및 시험제작 지원 ▴디스플레이 공정기술 지원 및 소재·부품 성능평가 지원체계 구축 ▴디스플레이 및 XR 디바이스 소재·부품기업 중심의 기업 협의체 구성 등의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구미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산업 육성에 나설 계획이다. 마이크로디스플레이는 기존 디스플레이 공정이 아닌 반도체 공정으로 만들어야 하기에, 이번 사업과 구자근 의원과 구미시가 협력하여 지난해 유치한 반도체 특화단지 관련사업을 주축으로 산단 내 반도체 기업과 디스플레이 기업들의 신산업 창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약 950억원의 생산매출과 285명의 고용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전망된다. 이와 관련하여 구자근 의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의힘은 상임전국위원회를 개최하고 '황우여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의 비대위원들을 임명한다고 13일 밝혔다. 당 상임전국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전국위원회 소집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해당 안건이 상임전국위에서 통과되면 제13차 전국위원회가 열린다. 여기서 비대위원 임명안이 안건으로 올라가게 된다. 앞서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지난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비대위원 등 주요 당직 내정자를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지명직 비대위원으로 재선에 성공한 엄태영(충북 제천·단양)·유상범(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의원을 내정했다. 경기 포천·가평에서 국회 입성에 성공한 김용태 당선인도 이름을 올렸다. 서울 강동갑에서 낙선한 전주혜(비례) 의원도 비대위에 합류하게 됐다. 정책위의장에는 3선에 성공한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의원이, 사무총장에는 3선이 된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의원이 내정됐다. 정책위의장은 원내대표와 함께 당연직 비대위원이다. 정책위의장과 더불어 원내수석부대표로 지명된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동구·옹진군)은 향후 각각 의원총회에서 추인과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무총장은 비대위 구성 이후 비대위 협의로 임명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한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제22대 국회 초선 당선인들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조건 없는 '채 상병 특검법' 전면 수용을 촉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해병 특검 관철을 위한 초선 당선인 비상행동 선포식'를 갖고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더 큰 규모의 공동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어제 윤 대통령의 취임 2년 기자회견이 있었다. 지난 총선 대다수 국민들이 요구해 온 채 해병 특검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었다"며 "윤 대통령 자신과 대통령실이 연루된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을 거부하는 건 스스로 진실을 은폐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그동안 수차례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라고 주장해 왔다. '셀프 면죄부'를 통해 진실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책임있는 태도로 채해병 특검을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은 윤 대통령에게 특검 수용을 압박한다는 의미에서 이날부터 국회 본청 앞 농성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선포식에 참여한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 생명을 놓고 흥정하듯 조건부 특검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오만"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22대 국회의 모든 원내정당 소속 당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국회를 만들기 위한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10일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10인(더불어민주당 이소영·박지혜, 국민의힘 김용태·김소희, 조국혁신당 서왕진, 개혁신당 천하람, 진보당 윤종오, 기본소득당 용혜인, 사회민주당 한창민, 새로운미래 김종민)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후특위 상설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22대 국회에 진입한 8개 원내정당 소속 당선인이 모두 참여한 합동 기자회견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선인들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이 6년밖에 남지 않은 지금, 기후위기 대응만큼은 당을 넘어서 소통하고 협력하자는 의미”라고 합동 기자회견의 의미를 밝혔다. 당선인들은 “이 자리에 서 있는 당선인들은 소속된 정당은 다르지만, 새로운 국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 하나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며 “초당적 협력의 시작점으로, 거대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가 공약한바 있는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21대 국회 기후특위처럼 허울뿐인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기후특위 상설화에는 반드시 입법권과 예산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기보다 세제·금융 지원을 통해 첨단산업을 뒷받침한다. 여기에 기금을 통한 첨단산업 지원안이 새롭게 제시되며 우리 경제를 견인하는 반도체 등 주요 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세액공제를 하게 되면 보조금이 되는 거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근 업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직접 보조금 지급에 대해 일축한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에 대해 선을 그어왔다. 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반도체에 대입하면 선진국은 제조 역량이 떨어져 보조금을 주지만, 우리는 소부장과 인프라 등에 재정 지출을 하고 (반도체 기업에는) 세제 혜택을 주는 게 맞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주요국의 경쟁적인 보조금 지원 속에서 투자세액공제만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해 왔다. 현행법상 우리나라에서 첨단 산업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는 사실상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정도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특검법 거부를 시사한 데 대해 강공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총선 민의(民意) 수용을 재차 압박하면서 '채상병‧김건희 특검법'은 물론 수사·기소 분리 등의 검찰 개혁에도 시동을 걸며 대여 공세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이에 따라 22대 국회에서도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입법 정치와 대통령실 발 '거부권'간 강대강 대결 정국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채상병 특검'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데 대해 "이런저런 토 달지 말고 채해병 특검법을 전면 수용하라"고 말했다. 박찬 원내대표는 "만약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후 발생할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대통령이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같은날 CBS 라디오에 출현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제까지 대통령실의 눈치만 볼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며 "지난 2016년 당시에는 야권 4당을 합쳐 170석 밖에 없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의결할 때는 234표나 찬성이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