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대통령은 군 통수권을 비롯한 국정 운영에서 즉각 배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대통령이 우리 당의 요구와 본인의 일임에 따라 논의 중인 조기 퇴진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임기 등 문제를 당에 일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어긴 것"이라며 "대통령이 조기 퇴진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이상 즉각적인 직무 정지가 이뤄져야 한다. 더 이상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제 그 유효한 방식은 단 하나뿐이다. 다음 (탄핵소추안) 표결 때 우리 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출석해서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은 12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김태호(4선·경남 양산), 권성동(5선·강원 강릉, 이상 기호순) 의원이 출마한 가운데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새 원내대표는 탄핵 반대 당론 유지 또는 변경, 투표 참여 여부 등에 대한 운전대를 쥐게 된다.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탄핵 찬성 또는 표결 참여 선언 등 비상게엄 사태 수습 당론 향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원조 친윤'으로 꼽히는 권 의원은 당 중진들의 지지를 토대로 '결자해지'를 주장하고 있다. 당이 안정되면 조기 퇴진하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권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론 변경을 위해서는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아직까지는 탄핵 반대가 당론"이라고 밝혔다.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질문에는 "의원총회를 열어서 집약된 의견을 모으면 된다"고 했다. 반면 김 의원은 자율투표에 힘을 싣고 있다. 그는 표결 방침과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에 "분위기가 달라졌다. 전체 당론을 통해서 본회의장에 자유 의지를 가지고 투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친한계는 권 의원이 당선되면 윤 탄핵 이탈표 발생 책임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4일) 발의된 첫 번째 탄핵소추안이 7일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불성립 폐기된 후 두 번째로 발의되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다. 탄핵안 표결은 국회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이뤄져야 한다. 표결은 이틀 뒤인 14일 오후 5시로 예고됐다. 이번 탄핵안에는 지난 일주일 동안 국회 상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새롭게 확인된 내용들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을 지휘했던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 현안질의에서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해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하셨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처럼 새롭게 확인된 계엄 당시 구체적인 상황과 함께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헌법과 계엄법, 형법 등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행정안전부는 11일 대통령실의 회신 자료를 근거로 12월 3일 저녁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는 10시17분부터 5분간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대통령실로부터 받은 회신 자료에는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2024년 12월3일 오후 10시17분~10시22분), 개최 장소(대통령실 대접견실) 등이 담겼다. 당시 국무회의와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확한 국무회의가 아니었다는 야당 지적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헌법은 계엄 선포·해제 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데 그 같은 최소한의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계엄 선포에 필요한 총리 등의 부서(서명), 국회 통고도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해 당시 국무회의가 "절차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적 국무회의가 기록과 속기, 개회선언, 종료선언이 이뤄졌나' 질문에 "이뤄지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진 '정확하게 비상계엄을 선포한 국무회의는 국무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의 대통령실 압수수색이 대통령경호처가 진입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결국 무산됐다.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이날 오후 7시43분께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안의 중대성과 대통령이 직접 관련된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저희가 직접 대통령실 등 장소에 들어가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강력 요청했지만, (경호처가) 공무상·군사상 비밀 등 이유로 직접 들어가지는 못한다고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확보하려고 했던 자료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자료만 받았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압수수색영장에 적시된 장소는 대통령실 내 국무회의실, 경호처, 101경비단, 합참 지하에 있는 통제지휘실 등 4곳이었다. 앞서 특수단은 이날 오전 11시40분께 대통령실 출입문인 국방부 서문 안내실을 방문해 대통령실과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알렸다. 특별수사단과 경호처 간 압수수색 방식에 대한 협의가 8시간 가까이 이어졌지만 임의제출로 최종 결론이 나면서 오후 7시 40분께 압수수색은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주동한 혐의로 구소 수감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치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1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오늘 새벽 12시경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동부구치소에서 러닝으로 끈을 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데 사실인가'는 질의에 "그런 사실이 있어서 보고받은 바 있다. 아침에 보고받았다"고 답했다. 신 교정본부장은 "어제 오후 11시52분경 영장 발부 전에 대기하는 장소 화장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것을 근무자가 발견하고 바로 출동해 문을 여니까 시도를 포기하고 나온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극단적 선택을 비롯한 불미스러운 사태가 실제로 발생한다면 교도소 책임이라며 관련해 철저한 대비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아침에 교정본부장이 저한테 알려줬다"며 "극단적 시도를 하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건데 알 수 없다. 검찰 조사 내용도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11일 용산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11시45분 현재 대통령실 민원실에 도착해 출입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경호처는 수사단이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발표할 때까지 사전에 관련 내용을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현재 대통령실,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국회경비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과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된 상태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은 지난 3일 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아 내란에 동조한 혐의로 고발됐다. 앞서 특수단은 이날 오전 3시49분께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을 긴급체포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속보] 법무부 교정본부장, “김용현, 동부구치소에서 자살 시도”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속보] 경찰 국수본, 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 회기 첫날인 1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윤 대통령 첫 탄핵안은 지난 7일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자동폐기 됐다. 탄핵안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민 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비롯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여기에 추가로 특전사령관 등 계엄 사태 관련자들의 진술에 따라 윤 대통령이 계엄군에 국회 봉쇄와 국회의원 체포 등 내란에 해당하는 명령을 지시한 혐의 등을 포함할 계획이다. 이번 탄핵안은 12일 본회의에 보고한 후 오는 14일 오후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해야 한다. 아울러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문도 실시한다. 긴급 현안질문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조지호 경찰청장이 출석할 예정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비상계엄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는 10일 헌정사상 최초의 '야당 단독 감액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국면이 마무리된 이후에 추경 편성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이날 내년 정부 예산안 중 4조1000억원을 감액한 673조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감액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은 헌정 사상 최초다. 예산안 심의는 감액과 증액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 감액은 국회 권한이지만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해 매년 여야와 정부의 긴밀한 협의로 예산안을 처리해 왔다. 하지만 올해는 야당 단독으로 지난달 29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 예산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면서 예산 갈등이 본격화했다. 여·야·정 협의를 통한 증액 가능성도 점쳐졌으나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정치권이 패닉에 빠지면서 협의는 물건너 갔다. 민주당은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문제로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 등이 우려된다며 단독으로 감액예산안을 처리했다. 민주당 소속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날 제안 설명에서 "감액 규모 4.1조원은 정부 예산안의 0.6%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국민과 기업에 피해가 돌아간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내란죄로 고발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긴급 체포했다. 현직 경찰 수뇌부가 동시에 긴급 체포된 것은 초유의 일이다.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1일 오전 3시49분께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이 전날 오후 3시43분께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김 청장이 오후 5시 30분부터 서울서대문 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받은 뒤 각각 11시간40여분, 10시간여 만이다. 체포된 조·김 청장은 조사를 마친 뒤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됐다.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혐의(내란 등)를 받는다. 조 청장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경찰 병력을 보내 계엄군에게 협조한 의혹도 받고 있다. 국수본은 조 청장, 김 서울청장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받아 압수, 분석해 왔고 계엄 사태 당일 국회 등에 출동한 일선 경찰관들의 무전 기록,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했다. 전날 오전 8시께에는 조 청장과 김 서울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12·3 비상계엄을 건의하고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내란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10일 발부됐다. 검찰이 내란의 전모를 알고 있는 김 전 장관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내란의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이 청구한 김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내란죄가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 내 있지 않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 다목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검사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경찰의 범죄와 직접 관련된 범죄라는 점에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는 취지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8일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은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해 신병을 확보했고, 9일 오후 늦게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관련해 공범 6명의 이름을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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