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5.02 (금)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정치

참여정부 '덩치키우기'심각

  • 등록 2006.11.23 17:11:11
URL복사

가계부채 증가와 경기침체가 맞물려 기업과 가계가 긴축경영에 몰두했지만 참여정부의 덩치키우기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와 국회예산정책처가 23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안양동안을)의원에게 제출한 '참여정부 이후 인건비 및 물건비 예산분석'에 따르면 2006년 10월 현재 정부 중앙부처 총 인원은 58만9933명으로 2003년도 참여정부 출범 당시보다 4만1457명(7.6%)이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인원증가에 따라 내년 예산액 기준으로 인건비 명목의 예산액 증액만도 5조 746억원(30%), 관서운영비를 비롯한 물건비 예산액만도 2조 7416억원(22.5%)이 증가해 총 7조 8162억원의 정부 예산이 추가로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지난 2003년 이후 높은 증가율을 보인 부처들은 중앙인사위원회(293.3%), 청소년위원회(182.6%), 국민고충처리위원회(157.1%), 국무조정실(77.2%) 등이며, 교육인적자원부, 경찰청, 정보통신부, 법무부 등이 인원증가를 주도해 왔다는 분석이다.

이에반해 인원이 줄어든 부처들은 국가안전보장회의(-66.7%), 행정자치부(-20.6%), 국방부(-7.4%)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내년 인건비 예산안은 총 21조 8345억원으로 2006년 대비 1조 4250억원(7.0%)이 증가했다. 2003년 대비로는 8456억원(-3.7%) 감소했으며 이는 2005년도부터 교원봉급교부금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통합되고, 철도청이 공사화(2005.1)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철도청 인건비 예산과 교원봉급교부금 예산을 제외할 경우 2003년도 이후 예산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7년도 인건비 예산안은 2003년도 대비 무려 5조 746억원(3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도 이후 인건비 예산이 가장 크게 증가한 부처는 국방부로 2007년도 예산안이 총 7조 8563억원으로 2003년 대비 1조 5793억원(25.2%) 증가했으며 이는 군인연금, 사병월급 상승 등에 기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건비 예산 증가율이 높은 부처들은 중앙인사위원회(865.9%), 여성가족부(98.9%), 식품의약품안전청(93.1%) 등으로 나타났다.

물건비 예산은 관서운영비, 여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직무수행경비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2007년도 물건비 예산안은 총 14조 9441억원으로 2006년 대비 1조 1626억원(8.4%) 증가했다.

또 일반회계 예비비 중 인건비로 전용된 예비비는 2003년 2670억원, 2004년 3043억원, 2005년 2194억원으로 집계됐다.

각 부처별로 예비비 중 인건비로 전용된 현황은 △2003년도에는 경찰청(441억원), 법무부(187억원), 대통령비서실(17억원) 등의 인건비가 예비비에서 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도에는 경찰청(847억원), 국회(52억원), 특허청(37억원) 등의 인건비가 예비비에서 전용됐으며 △2005년도에는 경찰청(217억원), 건설교통부(137억원), 특허청(48억원) 등의 인건비가 각각 예비비에서 전용됐다.

이처럼 예비비가 인건비로 전용되는 이유는 수시직제개정에 따른 증원, 근속승진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 별도 정원의 초과운영 등으로 인한 인건비 부족액 충당에 기인한 것으로, 수시직제개정으로 인한 인원 증대가 예비비의 인건비로의 전용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관련 국회는 2003회계연도 결산을 의결하면서 정부에 대해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 인건비의 연례적 이.적용 및 예비비 지출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촉구한데이어 2004회계연도 결산을 의결하면서는 획일적 인건비 편성의 문제를 시정조치 요구한 바 있으나 여전히 문제점이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심 의원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고 있지만, 참여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도 제대로 된 효과는 내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라며 "정부는 중장기적인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해 인력을 운용하고 수시직제개정을 통한 인력 증원 최소화 및 이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검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윤석열 前 대통령 직권남용 혐의 추가 기소도 지귀연 부장판사에…형사25부 배당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기소도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배당했다. 법원이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사건을 '내란 전담' 재판부에 배당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심리하게 됐다. 형사합의25부는 현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피고인들의 사건을 전담 중인 재판부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 모두 형사합의25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형사합의25부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도 결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된 후 공소제기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만 구속 상태로 재판에 남겼다. 다만 당시에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

정치

더보기
한덕수, 대선 출마 선언…"2년차 개헌, 3년차 대선·총선 동시 실시"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한 전 총리는 취임 첫해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 차에 개헌을 완료하고, 3년 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동시 실시할 것을 공약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국민께 드리는 약속’이라는 기자회견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여 이같이 밝혔다. 먼저 한 전 총리는 '즉시 개헌'을 약속했다. 그는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기구'를 만들어 개헌 성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취임 첫해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차에 개헌을 완료하고 3년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와 국민들이 치열하게 토론해 결정하시되, 저는 견제와 균형 즉, 분권이라는 핵심 방향만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과 국회가 견제와 균형 속에 힘을 나누어 갖고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가 다같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 협치가 제도화되고 행정이 효율화되어 우리 정치와 우리 정부가 진정으로 국리민복에 이바지하는 것이 올바른 개헌이고 추구해야 할 핵심 목표"라고 강조했다. 두번째는 '통상해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윤석열 前 대통령 직권남용 혐의 추가 기소도 지귀연 부장판사에…형사25부 배당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기소도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배당했다. 법원이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사건을 '내란 전담' 재판부에 배당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심리하게 됐다. 형사합의25부는 현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피고인들의 사건을 전담 중인 재판부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 모두 형사합의25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형사합의25부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도 결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된 후 공소제기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만 구속 상태로 재판에 남겼다. 다만 당시에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

문화

더보기
‘5월, 우리가 함께 알아야 할 세계의 민주주의’ 전시 개최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이은북(eeunbook)이 오는 2025년 5월 1일부터 30일까지 광주광역시 지하철 1호선 김대중컨벤션센터역 내에서 특별 전시 ‘5월, 우리가 함께 알아야 할 세계의 민주주의’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민주화운동기념관의 개관 기념 출판 지원을 받아 완성된 책 ‘10대가 꼭 알아야 할 세계의 민주주의’의 원화와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와 연계해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시민들과 함께 나누고자 마련됐다. 5월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달이다. 특히 올해 5월은 ‘5·18민주화운동’ 45주년과 ‘2025세계인권도시포럼’이 열리는 뜻깊은 달로, 이번 전시는 세계 곳곳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워 온 시민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민주주의의 의미를 새롭게 되새길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전시는 세계 곳곳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워 온 시민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도 이를 지켜내려는 세계 시민들의 용기와 연대의 모습을 다채로운 일러스트와 함께 만나볼 수 있다. 5월, 광주를 찾는다면 꼭 들러보자. 민주주의의 의미를 다시 한번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