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5.02 (금)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정치

미사일탄두 가공장비 대북 수출 의혹

  • 등록 2006.10.10 23:10:10
URL복사

북한의 핵실험 성공으로 한반도 안보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미사일탄두 가공장비 등 국내 핵심 전략물자가 북한에 넘겨질 뻔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산자위 소속 한나라당 김기현(울산남구을)의원은 10일 "북한이 극도의 비밀작업을 통해 미사일 가공,우라늄 농축 처리에 소요되는 국내 기업 장비를 반입하려했다"며 "정부기관간 전략물자 수출 통제제도의 심각한 혼선으로 인해 국정원과 산자부 등 관계기관이 이같은 사실에 대해 사실상 묵인한 의혹이 짙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05년 8월경 국내 H기업이 북한 국안상사와 미사일 탄두 가공용으로 전용가능한 공기압축기 수출계약을 추진한 사실과 관련 이같은 사실이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산자부로부터 추가 사실을 확인한 결과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H기업은 주중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해당 물자에 대해 수출을 해도 좋다\'는 사전 승인을 얻어 수출계약을 맺었다"며 "하지만 국정원은 태도를 바꾸어 산자부를 통해 수출을 통제토록 함으로써 전략물자 처리에 대한 일관된 원칙 부재, 관계기관 간 혼선 및 투명성이 결여 등의 심각한 문제점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특히 산자부는 해당 기업의 물자가 전략물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면서도 해당기업으로부터 불법수출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수출을 통제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우라늄 농축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원심분리기는 북한의 조선인민보안성(경찰) 금수합영총회사 회장(리은수, 산자부에서는 중국국적이라고 자료 제출하였으나 평양에서도 거주)이 국내 K기업이 소재한 대구를 2회 방문, 해당기업에 대해 직접 제작의뢰를 주문한 것으로 드러나 자세한 경위에 관한 추가적인 정밀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의원은 "북한의 조선인민보안성 직영 회사의 책임자가 2회에 걸쳐 대구를 방문, 주문 제작을 의뢰할 정도면 북한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전략물자로 사전 인식해 주문한 것임에 틀림없다"며 "산자부가 형식적으로 수출통제절차를 준수토록 하는 극히 간단한 확인서만 받는 것으로 사안을 서둘러 종결한 것은 매우 무책임하고 안보불감증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2000년 10월부터 2004년 9월사이 대기업을 포함한 국내 14개사의 전략물자 해당 화학물질이 중국 등에 수출되는 과정에서 정부의 수출허가 없이 화학무기금지협약 상 통제물질인 3개 화학물질이 불법으로 수출된 것이 사실로 확인돼 산자부는 뚜렷한 근거 없이 이들 기업에 면죄부를 부여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김 의원은 "정부가 사실상 전략물자 관리 부실을 자초하고 있다"며 "최근 북한의 핵 실험 강행이 결코 우연이 아니고 현 정부가 상당 부분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윤석열 前 대통령 직권남용 혐의 추가 기소도 지귀연 부장판사에…형사25부 배당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기소도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배당했다. 법원이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사건을 '내란 전담' 재판부에 배당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심리하게 됐다. 형사합의25부는 현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피고인들의 사건을 전담 중인 재판부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 모두 형사합의25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형사합의25부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도 결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된 후 공소제기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만 구속 상태로 재판에 남겼다. 다만 당시에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

정치

더보기
한덕수, 대선 출마 선언…"2년차 개헌, 3년차 대선·총선 동시 실시"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한 전 총리는 취임 첫해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 차에 개헌을 완료하고, 3년 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동시 실시할 것을 공약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국민께 드리는 약속’이라는 기자회견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여 이같이 밝혔다. 먼저 한 전 총리는 '즉시 개헌'을 약속했다. 그는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기구'를 만들어 개헌 성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취임 첫해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차에 개헌을 완료하고 3년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와 국민들이 치열하게 토론해 결정하시되, 저는 견제와 균형 즉, 분권이라는 핵심 방향만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과 국회가 견제와 균형 속에 힘을 나누어 갖고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가 다같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 협치가 제도화되고 행정이 효율화되어 우리 정치와 우리 정부가 진정으로 국리민복에 이바지하는 것이 올바른 개헌이고 추구해야 할 핵심 목표"라고 강조했다. 두번째는 '통상해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윤석열 前 대통령 직권남용 혐의 추가 기소도 지귀연 부장판사에…형사25부 배당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기소도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배당했다. 법원이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사건을 '내란 전담' 재판부에 배당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심리하게 됐다. 형사합의25부는 현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피고인들의 사건을 전담 중인 재판부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 모두 형사합의25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형사합의25부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도 결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된 후 공소제기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만 구속 상태로 재판에 남겼다. 다만 당시에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

문화

더보기
‘5월, 우리가 함께 알아야 할 세계의 민주주의’ 전시 개최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이은북(eeunbook)이 오는 2025년 5월 1일부터 30일까지 광주광역시 지하철 1호선 김대중컨벤션센터역 내에서 특별 전시 ‘5월, 우리가 함께 알아야 할 세계의 민주주의’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민주화운동기념관의 개관 기념 출판 지원을 받아 완성된 책 ‘10대가 꼭 알아야 할 세계의 민주주의’의 원화와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와 연계해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시민들과 함께 나누고자 마련됐다. 5월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달이다. 특히 올해 5월은 ‘5·18민주화운동’ 45주년과 ‘2025세계인권도시포럼’이 열리는 뜻깊은 달로, 이번 전시는 세계 곳곳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워 온 시민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민주주의의 의미를 새롭게 되새길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전시는 세계 곳곳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워 온 시민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도 이를 지켜내려는 세계 시민들의 용기와 연대의 모습을 다채로운 일러스트와 함께 만나볼 수 있다. 5월, 광주를 찾는다면 꼭 들러보자. 민주주의의 의미를 다시 한번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