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국 민주당이 북한의 도발 위협에 우리 동맹국들, 특히 한국의 편에 서겠다고 밝혔다.
미국 민주당이 전당대회 개막을 하루 앞두고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체제 정책 방향성을 제시한 정강(platform)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비판하고, 한국과 함께 북한 위협에 맞서겠다고 명시했다.
민주당은 18일(현지시각) 발표한 91쪽 분량의 정강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의 지난 4년 업적을 강조,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정책과 대조하며 비판했다.
민주당은 ▲상향식 성장과 중간으로부터 경제 성장 ▲부가 아닌 일에 대한 보람 ▲비용 절감 ▲기후 위기 대응, 에너지 비용 절감 및 에너지 독립성 확보 ▲지역사회 보호 및 총기 폭력 재앙에 대처 ▲민주주의 강화, 자유 보호, 형평성 증진 ▲국경 보안 ▲통합 ▲전 세계 미국의 리더십 강화 등 총 9개 장으로 나눠 방향성을 제시했다.
외교 안보 정책에선 "국내 문제와 글로벌 문제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며 "파트너가 강할 때 미국이 가장 강하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특히 대북 관계 관련 "바이든 대통령은 불법적인 미사일 능력 증강을 포함한 북한의 도발에 맞서 우리 동맹국들, 특히 한국의 편에 서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바이든은 여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불안정한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로 인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노력해 왔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국, 일본과의 3국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한반도와 그 너머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홍보했다.
트럼프의 한반도 정책을 언급하며 비판적 자세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트럼프는 이 지역에 다른 접근법을 취했는데, 김정은을 정당화하고 아첨하고 북한의 독재자와 러브레터를 교환하며 미국을 당혹스럽게 했다"며 "트럼프는 무역 분쟁을 이유로 주한미군 철수를 가지고 우리의 소중한 동맹인 한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했다"고 비판했다.
인도·태평양이 향후 몇 년간 세계 경제 성장 3분의 2를 주도할 것이라면서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미·일 3국의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및 한국과 워싱턴 선언 채택도 언급했다.
중국이 가장 중요한 전략적 경쟁자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양국 간 경제 관계를 분리하는 게 아니라 '위험 제거'를 하고 다각화하겠다"고 밝혔다. 단 "미국 이익을 해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첨단 기술에 대한 접근은 제한하겠다"고 명시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푸틴의 잔학행위를 막고 동맹국과 미국의 핵심 이익에 대한 러시아의 위협을 제한하기 위해 계속 우크라이나와 함께하겠다"고 언급했다.
가자지구 전쟁에는 "휴전 협정이 이스라엘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고, 이웃 아랍 국가들과 지역 통합과 역사적 정상화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라고 확인했다.
경제 정책에선 트럼프는 부유층을 위해 경제를 조작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노동자 가정의 비용을 낮추기 위해 노력한다고 대조했다. 바이든 임기 동안 인플레이션이 둔화됐다고 강조하면서, 초당적 인프라법과 반도체법도 홍보했다.
노동자 가정에는 세금을 감면하고 억만장자에는 최저 소득세율 25%를 부과하는 부유세 등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 기간 대폭 축소한 법인세율은 다시 28%로 인상하겠다고도 했다.
트럼프가 주로 공격하고 있는 국경 문제에는 "공화당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정쟁을 일삼았다"며 국경 보호와 망명 시스템 개혁, 합법적 이민 확대 등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명시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발표한 이번 정강은 향후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정책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다. 조 바이든 대통령을 주어로 앞세웠으나, 실질적으로는 해리스 행정부의 방향성을 담고 있는 셈이다.
민주당은 19~22일 일리노이 시카고에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다. 해리스는 마지막 날인 22일 후보 지명 수락 연설을 통해 후보로 공식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