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은 25일 야당 주도로 이른바 '방송 4법'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곧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 요구를 받아들여 여야 간 합의 되지 않은 방통위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이 이날 오후 5시29분부터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반대 토론을 시작했다. 최 의원은 다음날 오전 0시7분까지 6시간37분 동안 발언했다. 최 의원은 "지난 1개월간 국회 상임위 활동을 해보니 이 상임위의 99%는 방송지배구조에 매달려있다"며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송지배구조에 이렇게 미련을 가지고, 집착하고, 내놓지 않으려 하고, 또 그게 두려워서 중립화하려고 하고 선진국회에서 이걸 가지고 다투는 나라 없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선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고, 우리 당이 1명을 추천해서 대통령이 추천한 2명과 함께 5명을 만들어서 민주당이 이 법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4명 이상이 모여서 과반수로 의결하면 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인 제공을 한 민주당은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채 적반하장격으로 그것을 마치 전 방통위원장, 현 방통위 부위원장이 자의적으로 하는 것인 양하고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도 이를 상세히 알면 적어도 이 법은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끝난 이후에는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찬성 측 토론자로 나섰다. 한 의원은 "방통위 5인 체제를 2인 체제로 편법 사용하는 문제를 방지하자는 것"이라며 "이건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왜 반대하는 것이냐. (방통위 5인 체제를)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MBC 아나운서 출신인 한 의원은 김재철 MBC 사장 시절 파업에 참여했다가 징계를 받은 언론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방송 4법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국민의힘의 비협조로 문재인 정부 시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논의가 공전했다고도 주장했다. 한 의원 찬성 토론이 끝나면 국민의힘 박대출·이상휘·박충권·최수진·김장겸·신성범 의원 등이 반대 토론을 , 이언주 민주당 의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전종덕 진보당 의원 등이 찬성 토로을 진행한다. 민주당은 '토론 종결권'으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법안 4개를 하나씩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마자 소속 의원 170명이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토론을 중단시킬 수 있다. 이르면 26일 오후 5시 30분 이후 필리버스터 종결에 관한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필리버스터가 끝난 이후에는 방통위법 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지고, 야당 주도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필리버스터와 토론 종결이 반복돼 방송 4법의 표결이 완료되는 시점은 29일 이후가 될 전망이다. 오는 27일 토요일은 민주당 전당대회 합동연설회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날은 법안 상정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내일(26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돌풍,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내리겠다. 25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26일에는 오전부터 저녁 사이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권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내리겠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60㎜ ▲강원내륙·산지 5~60㎜ 대전·세종·충남, 충북 5~60㎜ ▲전북 5~60㎜ ▲대구·경북 5~60㎜ 등이다. 많은 곳은 80㎜ 이상의 비가 내리겠다. 북한에 이미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경기북부, 강원북부의 하천 수위가 급격히 상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짧은 시간에 강한 강수가 내리면서 하천의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 접근 및 야영을 자제하고, 적은 양의 소나기에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토사유출 등에 주의해야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도 순간풍속 55km/h(15m/s)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특히 제주도산지·북부중산간과 전남해안, 지리산 부근에 바람이 순간풍속 70km/h(20m/s)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 사고에 유의해야겠다. 26일은 전국이 차차 흐려지겠으며, 제주도는 흐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4~27도, 낮 최고기온은 29~34도를 오르내리겠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가 35도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으나, 비가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낮 동안 다시 기온이 오르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7도, 인천 26도, 수원 25도, 춘천 24도, 강릉 27도, 청주 27도, 대전 26도, 전주 27도, 광주 27도, 대구 26도, 부산 26도, 제주 27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4도, 인천 32도, 수원 33도, 춘천 33도, 강릉 33도, 청주 34도, 대전 33도, 전주 33도, 광주 31도, 대구 33도, 부산 32도, 제주 32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의 건이 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채상병 특검법'이 25일 본회의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이달 9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지 16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무기명 투표로 재표결에 부쳤다. 법안은 출석의원 299명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에 부쳐진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다시 넘으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범야권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을 더해도 192석으로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여권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 상병의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 사건에 대한 초동 수사·경찰 이첩 과정에서 대통령실·국방부가 개입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의결 끝에 최종 부결됐으며,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1호 당론 법안으로 다시 발의했다. 22대 국회에서는 특별검사 추천권한을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까지 확대하고, 수사대상은 공수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수사하도록 보완했다. 만약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으면 야당이 추천한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도 명시했다. 국회는 지난 3일 여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끝에 야당 주도로 특검법을 본회의서 표결 처리했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은 국회로 되돌아왔다. 민주당은 법안 부결시 최근 제기된 윤 대통령 부부 의혹을 더해 이른바 '국정농단 특검'으로 확대 발의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 금산·부여군과 보령시 주산·미산면이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다. 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금산군과 부여군 등 전국 11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번 추가 선포는 긴급 사전 조사에 따라 지난 15일 논산과 서천 등을 우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데 이은 것으로, 관계 부처의 정밀조사를 반영했다. 이에 따라 도내 특별재난지역은 논산, 서천, 금산, 부여 등 4개 시군에 보령시 주산·미산면 등 2개 면이 포함되게 됐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를 위한 국비 지원 등이 대폭 확대되며 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이 크게 경감된다. 주택의 경우 면적에 따라 전파 2000만∼3600만원, 반파 1000만∼1800만원을 지원받고, 침수는 300만원을 지원받는다. 세입자 입주보증금·임대료는 600만원 가운데 최대 80%가 국비로 지원된다. 공공시설 복구비는 70% 안팎으로 지원받게 되며, 농경지 복구비와 농림시설 파손에 대한 지원도 국비가 확대된다. 간접 지원으로는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등 30개 항목이 있다. 김태흠 지사는 지난 10일 부여 구교저수지 호우 피해 현장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한 바 있다. 지난 8∼10일 도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는 23일 기준 4711건 1763억8200만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공공시설은 1919건 1116억8700만원, 사유시설은 2792건 646억9500만원으로 계산됐다. 시군별 피해액은 논산 512억900만원, 금산 493억7200만원, 서천 357억1700만원, 부여 301억4200만원, 보령 40억500만원 등이다. 한편 도는 그동안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도 재난관리기금 등 62억원을 긴급 투입했으며, 자율방재단 및 자원봉사자 등과 함께 수해 주택 및 농가 일손돕기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