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6.14 (금)

  • 구름조금동두천 25.4℃
  • 구름조금강릉 24.6℃
  • 맑음서울 26.5℃
  • 구름조금대전 26.4℃
  • 맑음대구 26.5℃
  • 맑음울산 27.1℃
  • 구름조금광주 27.1℃
  • 맑음부산 26.2℃
  • 구름많음고창 25.9℃
  • 구름조금제주 25.9℃
  • 구름많음강화 24.3℃
  • 구름조금보은 24.2℃
  • 구름조금금산 25.7℃
  • 구름조금강진군 26.5℃
  • 맑음경주시 27.0℃
  • 맑음거제 25.9℃
기상청 제공

국제

중국, 美 IRA 전기차 보조금 차별 반발 WTO에 제소

URL복사

"중국 제품 배제하고 공정한 경쟁 왜곡"
WTO 상소기구 마비로 실제 영향 미지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중국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보조금 차별에 반발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26일(현지시각) AP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전기차 보조금 차별적 요건 관련 미국을 WTO에 제소했다.

구체적인 제소 배경은 설명하지 않았지만, 미국의 IRA의 전기차 보조금 차별 지급에 반발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IRA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월1일부터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기업이 핵심 광물이나 기타 배터리 부품을 제조한 경우 전기차 구매자가 3750달러에서 7500달러 상당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중국은 미국이 기후변화 대응 명목으로 차별적인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공식화했다며, 중국 제품을 배제하고 공정한 경쟁을 왜곡하며 신에너지 자동차의 글로벌 공급망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비판했다.

WTO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무역 관행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중국은 전기차용 배터리 분야의 선두 주자로, 자동차 산업에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역내 자동차 산업에 대한 잠재적 위협을 우려해 지난해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미국에선 새 규정에 따라 미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 모델 50여개 중 13개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엔 24개 모델이 세금 혜택을 받았다.

다만 제소를 통한 실제 영향은 불분명하다. 바이든 행정부가 WTO 상소위원 선임을 반대하면서, 미국이 패소해도 항소할 경우 제소 절차는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유정, '또래 여성 살인·시신 훼손·유기'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작년 온라인 과외 앱을 통해서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4)에 대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3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26일 과외 앱을 통해 알게 된 20대 A씨의 집에 들어간 뒤 가져온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10분간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가 실종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시신을 훼손하고, 시신 일부를 경남 양산시에 있는 공원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과 2심에선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정유정에게 무기징역 선고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정유정은 재판 과정에서 10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반성문에서 정유정은 불우한 성장환경과 양극성 장애 등 심신 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이 계획적이고 잔혹하며, 치밀한 범행 준비 과정에서 이뤄진 결과라는 점, 아무런 원한 관계가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점을 살펴보면 엄중한

정치

더보기
민주, 부처 업무보고 불참에 청문회 예고...“거부시 동행명령‧고발 조치”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해 입법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12일부터 법제사법·보건복지·국토교통·행정안전 등 4개 상임위가 가동해 정부 측 출석과 자료 제출을 압박하고 있다. 장차관들이 여당 보이콧에 동조하며 상임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청문회를 열어 증인으로 채택하고, 청문회 출석 거부시 동행명령권을 발동하거나 고발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3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 부처에서 업무보고를 갑자기 취소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할 때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기상청 등을 지명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정부부처 관계자들을 실질적으로 국회로 출석시키는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면서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제도를 십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청문회 증인 출석을 거부하면 동행명령이나 고발 조치도 가능하다"고 했다. 국회 상임위는 국정조사·국정감사 이외에 주요 안건 심의를 위해 청문회를 열고 증인·참고인을 부를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사력 다해 준비한 세미나… 성과 기대하고 있어
우리가 어떤 일을 힘들게, 어렵게 해냈을 때 “이번에 정말 죽는 줄 알았다” “이번에 진짜 죽는 줄 알았다”라는 표현을 한다. 문어적으로는 “이번에 사력(死力)을 다해 해냈다. 사력을 다해 이루어냈다”고 표현한다. ‘정말’, ‘진짜’라는 강조어와 일(과업)을 ‘죽음’에 비유해 표현한 것은 그 일이 매우 어렵고 힘들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 것이다.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 주관으로 개최한 ‘한국-카자흐스탄 경제협력 방안’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기획하고 준비하면서 “정말 죽는 줄 알았다” “사력을 다해 해냈다”는 말이 입에서 절로 나왔다. 위의 세미나 개최를 기획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월. 그동안 주제를 정하기 위해 여러 차례에 걸친 브레인스토밍, 주제를 정하고 난 뒤에도 ‘누가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식으로 발표를 해야 하나’를 놓고 난상토론을 벌이며 주제와 발표 내용 등을 확정 지어 나갔다. 그리고 이 세미나는 단순히 보여주기식, 일회성 행사로서가 아니라 국가 대 국가, 정부 대 정부의 경제협력 방안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는 나름 거창한(?) 목표가 있었기에 정부와 국회, 대통령실과의 연계된 일정과 내용 등이 필수적이었다. 그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