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창간 35년 정론(正論)의 길을 걸어온 <시사뉴스>와 <수도권일보>는 공동으로 ‘2022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해 시상한다. 2022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는 지난해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민선8기가 출범한 후 첫 행정사무감사였다. 새롭게 바뀐 서울시의회는 시민의 삶과 밀접한 아젠다 선정, 날카로운 분석력이 돋보였다는 평가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사뉴스> <수도권일보> 편집국 기자, 외부 필진 등 108명의 선정위원이 평가했다. 모니터링과 전체 평가를 통해 ‘20人’을 선정했음을 알린다.
유한태 기자 yht1818@gmail.com 강민재 기자 iry327@naver.com
김세권 기자 sw4477@naver.com 홍경의 기자 tkhong1@hanmail.net
김철우 기자 talljoon@naver.com 이용현 기자 sisa3228@daum.net
이미진 기자 s2rene2022@gmail.com 강기호 기자 giho12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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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자 명단 - 가나다순>
경기문 시의원(국민의힘·강서6) 심미경 시의원(국민의힘·동대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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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 시의원(국민의힘·강서 6)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서울메트로환경 사무직 직원 연봉 서울교통공사 직원의 62%”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경기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자회사 사무직의 처우에 대해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경 의원은 “2020년 이후 서울메트로환경의 자발적 퇴사자가 9명으로 정원의 40%에 달한다”며, 유사 업무를 수행하며 연봉과 직급별 기본금, 수당 등의 체계가 비슷한 도시철도그린환경에 비해 서울메트로환경의 퇴직자가 훨씬 많고 평균 재직기간도 1년 이상 차이나는 이유를 질의했다.
경 의원은 “자회사 관리인력이 최소인력으로 구성되면 업무과중·전문성 부재·자회사 노사갈등의 해결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적정인력 및 인력운용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서라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 의원은 “모회사인 서울교통공사와의 연봉과 청소 자회사의 연봉을 비교해보면 산술적으로 62%에 머물러 있다”며 “급식보조비나 복지수당 등 직원들의 복리증진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으며, 구성원들이 업무에 대한 동기를 스스로 부여할 수 있는 조직관리나 조직문화에 대해 서울교통공사와 고민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경훈 시의원(국민의힘·강서 5)
환경수자원위원회 기후환경본부 질의
수소차 충전 인프라 부족 현황 지적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은 제316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기후환경본부 질의에서 수소차 충전 인프라 부족 현황을 지적하고 서울시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전기차 충전기가 약 3만5,000기 인 것에 비해 수소차 충전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탓에 현재 많은 수소차 운전자들이 불만을 터트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작년보다 확충계획을 늘리지는 못할 망정 되려 6기로 축소된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수소차의 더 넓은 대중화를 위해 서울시의 대책이 안이하지는 않았는지 수소차 충전 인프라 확충계획에 대해 재검토하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또한 서울에너지공사 감사에서는 ▲마곡 열병합발전소 부지 위치변경 관련 강서구 주민과의 사전협의 절차 미흡 문제 ▲목동 열원시설 대안 마련 문제 등 지역 주요사안에 대한 지적 ▲특정 납품업체 일감 몰아주기 문제 ▲임직원들의 잦은 외부강의·자문회의 사례금 문제 등 내부비리 사항을 질타하고 개선점을 요구했다.
김동욱 시의원(국민의힘·강남 5)
서울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 방만 운영 문제 지적
기능상 실효성 감소한 위원회 정비 위한 구체적 계획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은 기획조정실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방만 운영 문제를 지적했다. 서울시는 2022년 기준 247개의 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김 의원은 “서울시에서도 기능상 실효성이 감소한 형식적 위원회의 지속적인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매년 늘어나는 위원회를 양적으로 정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용상 정비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비판하며, “지난 3년간 설치 이후 회의 개최 실적 또는 위원의 참석률이 저조한 위원회의 경우 적극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서울시에 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자문, 심의 등의 기능을 통해 시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지적하고,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서울시 산하의 수많은 위원회가 장식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효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원태 시의원(국민의힘·송파 6)
행정사무 감사서 남다른 리더십 발휘
학교 밖 청소년에 서울시 교육청의 관심과 지원 확대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원태 의원은 위원장을 맡으면서 서울시의 행정국, 재무국, 평생교육국, 감사위원회 등 서울시의 주요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남다른 리더십을 발휘했다.
김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서울시 교육청의 관심과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제31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교육감을 상대로 ▲학교 밖 청소년의 발생과 증가 원인 및 교육청의 관심과 의지 ▲학교 밖 청소년의 실태조사 주기 단축과 원인 분석 ▲서울특별시 교육청 이전 부지와 신청사 내 특수학교 설치 운영 필요성을 질문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에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듯이 우리 청소년들의 교육 받을 권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전제하며 “서울시내에는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하고, 학교를 떠나는 ‘학교 밖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발생 증가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으로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관심과 지원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을 위한 대안교육기관 지원 확대”를 재차 강조했다.
김인제 시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 2)
로스쿨 내 설치된 위원회 운영 실적 부진 지적
“서울시립대, 전문 법조인 양성의 산실 자리매김해야”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인제 의원은 서울시립대학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내 설치된 위원회 운영 실적 문제를 지적하며, 운영 내실화를 촉구했다. 조세법 특성화 분야에 맞게 재학생 및 졸업생 대상 학습 수요 등을 반영할 것과 특성화평가보고서 작성 등 공립 법학전문대학원으로서의 경쟁력 확보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인제 의원은 “조세법 분야 전문 법조인을 양성하겠다는 서울시립대 로스쿨의 특성화 목표에 대해 정작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재학생과 졸업생이 해당 커리큘럼에 만족하고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를 감안하더라도, 3년간 개최실적이 전무하고 특성화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특성화 현황 등을 평가하지 않았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그에 맞는 제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변호사를 준비하는 재학생 및 졸업생의 입장에서 고전할 수밖에 없다”고 일갈했다.
김태수 시의원(국민의힘·성북 4)
SH공사 ‘태양광 설비’보급사업, 특정 시민단체들 배불리기용
발전효율과 설치기준, 입주민 동의 없이 실적 올리기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김태수 의원은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SH 임대아파트에 설치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이 특정 시민단체들의 배불리기용이었다며 질타했다.
서울에너지공사에 따르면 일반아파트와 SH 임대아파트에 태양광 설비를 보급한 업체 중 ▲보급업체 고의 폐업으로 인한 형사고발 14개 ▲명의대여 및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형사고발 11개 ▲자부담 대납으로 인한 수사 의뢰 7개가 현재 수사 진행 중이다.
김태수 의원은 “2018년 전 정부에서 태양광 사업에 대한 핀셋 조사를 통해 태양광 사업의 부실 징후를 포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시민단체에게 특혜를 주고 실적 올리기에만 급급해 발전효율과 설치기준, 입주민 동의에 대한 고려 없이 SH 임대아파트에 태양광 설비를 무리하게 보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서울시와 SH공사는 기설치된 태양광 설비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다시는 이런 비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중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창진 시의원(국민의힘·송파 2)
안전총괄실 행정사무감사 송파구 시설물 방문 확인
성내유수지교, 오륜교 등 방문 철저한 유지관리 지시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남창진 의원은 안전총괄실 행정감사에서 서울시 노후된 기반시설의 미흡한 유지관리를 지적하였다.
남 의원은 송파구 내 성내유수지교, 오륜교, 방이고가교를 서울시 관계자들과 방문해 점검, 발견된 문제점들에 대해 거론하며 철저한 유지관리를 지시했다.
남 의원이 지적한 내용은 성내유수지교에 설치된 점검통로가 ‘국토교통부 교량점검시설 설치지침’불이행으로 인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의무 정기안전점검 불가능과 배수구 막힘으로 겨울철에 내린 눈이 해빙 됐다 다시 결빙되며 발생하는 미끄러짐 사고, 오륜교 차도와 보도 사이에 가드레일 불설치로 차량이 미끄러질 경우 보행자 안전 확보 안됨 , 방이고가교는 차량이 가드레일에 충돌시 충돌 완화를 위해 설치한 보호시설 앞에 거대한 석재 교명주가 설치 돼 운전자 보호 담보 안됨 등이다.
남 의원은 “대표적 관내 시설물들을 점검한 바, 유지 관리가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유진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3)
tbs 바라보는 오세훈 서울시장 편향된 인식 비판
“tbs조례 폐지, 서울시의회 역사적 과오될 것”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박유진 의원이 국민의힘의 tbs지원 폐지 조례안 독단 처리를 강력히 비판했다.
박 의원은 tbs를 바라보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인식 자체가 편향되어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지난 시정 질문 때 오 시장은 ‘내 생각과 차이가 있는 조례다’라고 했으나 ‘tbs는 이미 상당수의 프로그램이 편향적이다’라 발언했었다”며 “오 시장의 기본적인 판단이 tbs의 상당수의 프로그램은 편향적이다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tbs 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시민들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인데도 국민의힘이 이를 외면한 채 상정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선출직 공직자답게 기다려주고 경청하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마땅한 방법이다. 지금 우리가 하는 tbs 지원 폐지 조례안은 역사의 길이 남을 우리의 월권이고 온당치 않은 처사”라면서 국민의힘의 조례안 상정 강행과 의결은 서울시의회 역사의 과오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춘선 시의원(국민의힘·강동 3)
한강공원에서 이동약자와의 동행문제 개선 촉구
이동약자를 배려하여 모두가 평등한 사회 서비스 마련
서울시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박춘선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제315회 정례회 한강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동약자와의 동행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현장조사를 통해 드러난 ▲한강이촌공원의 이동약자 접근이 제한된 산책로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아 차량과 자전거, 유모차와 보행인이 함께 통행하는 도로 ▲장애인용 화장실은 있으나 공원 관리차량으로 인해 진입이 어려운 문제 등을 지적하며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서울의 다양한 공간 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서울맵’에 들어가면, 한강이촌공원 산책로의 이동약자 접근성이 ‘0’으로 나타난다”라며, “시장님이 동행매력특별시를 약속했음에도 서울을 대표하는 한강공원에서 이동약자에 대한 배려가 전무한 것은 매우 큰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동약자의 개념 안에는 장애인 뿐만 아니라 유모차를 타는 영유아와 임산부, 노령인구가 포함되는 폭넓은 개념이다”라며 “이동약자를 배려하는 것은 모두가 평등하게 사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것이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송경택 시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
긴급상황에 지자체로의 보고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보고체계 지적, ‘자치경찰 이원화’를 대안으로 제시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송경택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긴급상황에도 파출소, 지구대에서 지방자치단체로의 보고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기형적 보고 체계를 지적했다.
경찰법 개정으로 2021년 7월 출범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주민 치안 활동, 여성·청소년 보호·범죄 예방, 교통법규 위반 지도단속 등 지역 안전을 담당하고 있으나 관리 감독은 국가경찰으로부터 받는 비정상적인 구조로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송경택 의원은 이태원 참사의 근본적 원인을 ‘경찰제도의 구조적 문제’로 진단했으며 자치경찰이 지방자치단체의 소속이 되는 이른바 ‘자치경찰 이원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각 자치구의 지구대와 파출소가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 감독하에 신속한 보고 체계가 마련된다면 경찰과 지자체 간 실시간 정보 공유와 협력을 기반으로 비상시 기민한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심미경 시의원(국민의힘·동대문 2)
서울 관내 도서관 평균 이용률 급감 질타
“서울시교육청은 현황 및 실태 파악 후
그에 대한 대책,정책들을 마련해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심미경 의원은 제315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 관내 도서관의 급격하게 줄어드는 이용율을 지적하고 나섰다. 서울 관내 도서관 평균 이용률을 살펴보면 도서관 수는 1,302개로 이용자 수가 2019년 7,000명, 2020년 6,600명, 2021년 872명, 그리고 올해 3,900명 정도로 수치상으로는 코로나와 상관없이 급감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도서관 이용률 급감 실태에 대한 관심 및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서울교육청은 관내 아이들의 교육과 관련된 각종 통계를 민감하게 수집하여야 하며 통계를 통해 철저한 현황 및 실태 파악과 함께 그에 대한 대책·정책들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4차산업 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도서관 이용율이 높은 도서관의 운영사례를 분석하고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영희 시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비전문적이고 비효율적인 관리 방식 지적
복지 서비스가 시급한 시민들을 완벽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찾동’의 운영방식 전면 재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영희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비전문적이고 비효율적인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관리 방식을 지적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은 2015년부터 동주민센터를 기반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찾고, 주민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서울시가 찾동 사업을 통해 3,698명을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연간 600여 억의 막대한 인건비를 투입하고 있음에도 복지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다.
윤영희 의원은 “지금의 비전문적 저인망식 보편방문으로는 복지 사각지대를 축소할 수 없다”며 “방문 대상의 유형 분석을 토대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발굴과 모니터링을 통해 복지 서비스가 시급한 시민들을 완벽하게 찾아내고 지원할 수 있도록 찾동의 운영방식을 전면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복 시의원(국민의힘·양천 4)
‘양천 복덩이’로 불리는 탄탄한 정책역량, 근면한 의정활동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이승복 의원은 동반성장연구소 연구위원 경력의 초선의원으로 탄탄한 정책역량과 성실한 의정활동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역구인 ‘양천구 복덩이’로 불리는 이 의원은 서울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새벽 출근이라는 생각으로 매일 5시 30분에 출근해 업무를 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미화, 방호직군 직원들에게는 유명인사다. 해병대 출신인 이 의원은 자유민주주의와 미래 서울의 가치에 맞느냐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 교통위원회 의정활동에선 ▲신림선 무정차 통과 ▲차량기지 보안실태 ▲시설공단관리 상태 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질의하고 감사했다. 버스 정거장, 배차간격, 예비차와 잉여예비차의 투입 등의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해 새벽 차 증차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특히, 신림선 무정차통과, 차량기지 보안문제 등은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을 집중 부각해 교통체계 및 안전 개선을 이끌어 내 주목받았다. 예결위에선 2023 회계연도 630개 항목 7천억 삭감안으로 집행부를 압박해 서울시 예산의 적정성을 유도했다.
이종배 시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
‘공정’을 최고의 가치로, ‘진짜’ 사회약자 위한 대안 제시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은 서울시의회 입성 전 문재인 정권 유력인사 저격 고발수로 유명한 초선의원이다. 이 의원은 ‘공정’을 최고의 가치로 두면서도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 행정 전반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 비판과 대안 제시 능력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회복지 시스템의 사각지대에서 신음하는 ‘진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대안 제시에 집중하는 의정활동도 펼치고 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역사박물관 수익시설 운영실태 ▲대변인실 민원창구 ‘응답소’ 활성화 문제 ▲잠실야구장과 고척돔구장 광고권 사용료 문제 ▲올림픽 서울 유치 위한 준비 상황 ▲서울시체육회 운영 실태 및 산하기관 비리문제 ▲서울관광재단 유튜브 활성화 문제 등을 제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재)서울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초예술분야 예술인 NFT 런칭사업 예비비 편성과 관련해 “보통 예비비는 연속성 있는 사업이나 법적 근거가 있는 사업, 긴급한 상황에 쓰는 걸로 알고 있다”며 예비비 편성의 부적절성을 지적하고, 해당 NFT가 가상화폐로 거래될 위험에 대비한 관리감독 강화를 강조했다.
임규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 2)
젊은 정책통, 사회적 합의 바탕 일자리 정책 제안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임규호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정책비서관, 이재명 대통령 후보 정책특보를 역임한 정책통이다. 1993년 출생의 젊은 시의원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임 의원은 청년 시의원으로서 일자리 문제 해결을 통한 세대와 성별 갈등 해소에 주안점을 두고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정책 마련에 노력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버스준공영제로 매년 8천억원 가량을 보조금 형태로 지원 받는 서울 버스회사가 사모펀드에 잠식되는 점을 지적하고, 시내버스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위협하는 사모펀드의 공공영역 진출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한 법령과 조례 개정 등 방안 마련에 집중했다. 이외에도 ▲서울시 전기버스 보조금 지원 개선 ▲서울시 주민자치 예산 삭감 문제를 제기하며 시가 추진하는 정책의 사각지대를 날카롭게 지적해 정책통의 역량을 보여줬다. 면목선 도시철도 프로젝트, 스마트 교육환경 조성, 지역 상권 활성화, 다양한 형태의 중랑구 재개발 등을 추진하고, 구민들의 숙원사업인 면목유수지 문화체육센터 건립 동의안을 시의회에서 원안 통과시키는 성과도 냈다.
임만균 시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 3)
뛰어난 현안파악 능력, 일문일답식 송곳 감사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임만균 의원은 대학에서 도시지역계획을 전공한 재선의원으로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에 대한 뛰어난 현안 파악능력과 일문일답식의 송곳 질의가 돋보였다. 특히, 낙후 지역 발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임 의원은 장기전세주택 운영적자, 주거지역 규제 문제 등을 집중 파고들어 시민의 주거 안정에 앞장섰다. 또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개정안’과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발의해 민생문제 해결에도 앞장섰다는 평가다. 이외에도 ▲서남권 시립도서관 조속 추진 ▲난곡선 경전철 조기착공 ▲소상공인·자영업자 에너지절약형 LED 간판 교체 지원 등을 촉구하며 집행부가 전시 행정에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임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주거정비지수제의 노후도 및 호수밀도 완화 문제 ▲공공참여 재정비촉진지구 과반 의결 사업추진 문제 ▲서울도시건축 비엔날레 시민 참여 문제 ▲SH공사 임대주택단지 내 경비원 및 환경미화원 권익문제 ▲서민주택 공급위한 개발제한구역 제한적 해제 문제 등을 날카롭게 추궁했다.
임종국 시의원(더불어민주당·종로 2)
취약계층 및 청년주거복지 위한 입법 활동 돋보여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임종국 의원은 국회의원 보좌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정책실장 경력의 재선의원으로 취약계층 및 청년주거복지를 위한 입법 활동이 평가받았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서울시의 미진한 공공주택 사업을 집중 추궁했다. 임 의원은 주택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은평구 증산동 공공주택 사업 등 100여개의 부진한 사업추진을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서울시가 사회주택 추가 공급 중단을 위해 감사위원회 자료를 왜곡한 점을 밝혀내고 전국 지자체 처음으로 도입해 성과를 내온 사업을 전임 시장 사업이라는 이유로 폐기하려는 부당함을 지적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이외에도 ▲‘기후위기 대응’과 ‘ESG’ 정책 ▲주민 생활과 밀접한 ‘로컬’, ‘커뮤니티’ 활성화 ▲ 서울시의 공공주택 건설에 친환경 설계와 자재 반영 등을 서울시정에 반영하도록 집행부의 주택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쪽방촌 건물주에 의무를 부과해 쪽방촌 거주민들의 주거 안전을 확보하는 데도 노력했다. 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를 맡아 당 소속 의원들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데도 앞장서고 있다.
정지웅 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 1)
중고교 상벌점제 문제 부각, 학생 인권 개선에 기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지웅 의원은 연세대학교 정경대학 학생회장 출신의 젊은 시의원이다. 정 의원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중고등학교 상벌점제의 문제점을 집중 제기해 청소년 인권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 학생 상벌점제를 운영 중인 서울 관내 중·고등학교들이 학생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벌점 조항들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해당 교칙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동료 학생들의 비행 행위를 신고 시 상점을 받게 되는 규정이 교육적으로 합당한 조치인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이외에도 ▲생존수영교육에서의 예산 낭비 여부 ▲사립학교 재단 특수관계인 행정직원 채용 문제 ▲인조잔디 및 화변기 교체 문제 ▲교육청 업무용 명목 휴대폰비 지원 문제 ▲기간제교원의 보직교사 임용 금지 원칙 위반 등을 제기해 주목받았다. 또 정 의원은 학급 ‘담임교사’ 처우 개선을 담은 조례를 발의해 학급 담임교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데도 나섰다. 해당 조례안은 교육연구비용의 지급 대상을 공립학교의 학급담당교원으로 명시하고, 지급액의 범위와 지급일, 지급방법 등을 규정해 놓았다.
한신 시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 1)
청년 학술 논문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발의
해당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원동력을 확보하고자 발의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한신 의원은 2022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의회 청년 학술 논문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한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진 중인 ‘청년 학술 논문 공모전 및 발표 개최’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청년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서울특별시의회의 입법정책에 반영하여 창조적인 의정 활동을 지원하며 아울러 해당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원동력을 확보하고자 발의하였다.
또한 청년 학술 논문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청년 학술 논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응모작의 심사 및 당선후보작의 선정·부정행위의 검증 및 판단 등을 심의하여 당선작을 결정한다. 의장은 제안사항의 반영을 위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및 집행기관 등과 제안내용에 대해 공유하여야 하며 당선작의 제안사항을 서울특별시의회의 입법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황철규 시의원(국민의힘·성동 4)
잠실MICE 복합단지 사업 일정 차질없이 조성해 줄 것 당부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위험요소 사전에 점검하고 대비책 마련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황철규 의원은 제315회 정례회 균형발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잠실MICE 복합단지 사업이 당초 개방형 잠실야구장 신축과 달리 돔 구장 건립으로 선회하면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 일정에 차질없이 공공성이 확보된 단지로 조성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황 의원은 “돔 구장 조성에 따른 계획 변경으로 본 사업이 1년가량 더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이미 3년이 넘게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지역개발 기대감만 높고, 사업의 탄력성이 떨어진다는 인근 주민의 목소리가 많다”며 본 사업에 우려를 표했다.
또한 황 의원은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의하면, 사업비가 20% 이상 증가할 경우 적격성 조사를 다시 받아야 하므로, 돔 구장 건설 시 사업비의 증가에 따른 적격성 재조사가 불가피하다” 며, 이에 따른 사업비 부담과 사업 지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마지막으로 황 의원은 “경기침체 가속화에 따른 금리 인상으로 건설 경기가 매우 나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대비책을 마련해 둬야 한다”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