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무역적자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등 글로벌 경기 상황 급변에 따라 정부가 수출입동향 점검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등 수출지원기관과 반도체·자동차·정유·철강·석유화학 등 업종별 협회, 한국가스공사와 함께 '수출입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업종을 총망라한 수출여건과 국제 에너지 시장 동향을 점검하는 동시에 최근 SVB 파산 사태와 유럽 크레딧 스위스(CS) 유동성 위기 발발에 따른 각 업종별 수출 영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수출감소와 무역적자가 함께 지속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수출활력을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같이 하고 수출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주요국의 고금리 기조와 수요둔화 흐름 속에서 오늘 아침 발표된 이번 달 20일까지 수출이 전년대비 17.4% 감소하면서 63억 달러(약 8조2310억원)의 무역적자가 발생했다"며 "글로벌 경기 상황과 반도체 가격 하락세 지속 등의 영향으로 우리가 직면한 수출여건은 당분간 어려움이 계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안 본부장은 "정부는 최근 미국 실리콘 밸리 은행 파산, 유럽 투자은행인 크레딧 스위스의 유동성 위기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산과 대전 타이어 공장 화재 등 상황들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수출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올해 수출이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석한 업종별 협회들은 물류, 세제, 금융, 마케팅 등 업종별 맞춤형 지원과 함께 러·우 전쟁의 장기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글로벌지속가능철강협정(GSSA) 등 통상현안과 수출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정부에 요청했다.
특히 반도체설비투자 세액공제율 상향안 국회 통과, 자동차자동차 전용선 선복확보, 낮은 금리 정책자금 확대, 철강통상규제 정보 신속 공유, 섬유중소기업 판로개척·금융 지원 등을 건의했다.
정부는 수출 확대를 위해 국제 전시회·상담회 참가 지원 등 수출 거래선 발굴에 역점을 두고 해외인증 및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지원 등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아직까지 SVB 사태로 인한 직접적인 수출 영향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금융시장발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업계와 함께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며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코트라·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은 우리 기업의 원활한 수출활동을 위해 무역금융·마케팅·인증 등 3대 애로해소에 적극 힘쓸 계획이다.
코트라 해외마케팅 예산 70%를 상반기에 조기집행하고 해외전시회성과제고를 위해 통합한국관을 확대한다. 원전·방산 등 전략수주산업 프로젝트 참여기업에 일괄보증, 컨설팅까지 아우르는 무역보험 패키지를 지원하고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전략산업에 공정별 맞춤형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수출현장지원단',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등을 통해 접수되는 현장애로도 신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안 본부장은 "고금리 등 복합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수출활성화가 중요한 만큼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와 지원기관이 함께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른 시일 내 수출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업계에서도 비상한 각오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