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외교부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본군 위안부 합의 이행,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를 요구했다"는 산케이 신문 보도와 관련해 "정상회담 구체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밝혓다. 외교부는 20일 이같은 입장을 내고 "상대국 정상의 언급 내용을 밝히지 않는 것은 외교 관례상 당연한 것으로서, 이를 국내정치적으로 정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한일간 제반 현안에 대해서는 그간 견지해온 우리 입장에 따라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상회담 당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독도 관련 언급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된 바 없다"며 "금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주된 논의 주제는 강제징용 문제를 비롯하여 미래지향적으로 한일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독도와 관련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로, 우리 영토주권에 대한 일측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선 "양국 간 공식 합의로서 존중하며, '피해자의 명예·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라는 이 합의의 정신에 입각해 양국이 지혜를 모아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외교 당국이 전혀 근거가 없거나 왜곡된 보도가 일본 측에서 나오는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시하고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화요일인 오는 21일은 절기상 낮이 길어지기 시작한다는 '춘분'으로 낮 기온이 20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고 일교차가 커 환절기 건강관리에 주의해야겠다. 또 중부지방, 남부지방, 제주도 등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흐리고 곳곳에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20일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2~6도, 최고기온 12~15도)보다 높고 일교차가 15도 이상으로 크겠다"며 "특히 내일(21일) 아침 기온은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를 중심으로 0도 이하로 내려가는 곳이 많아 쌀쌀하겠다"고 예보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11도, 낮 최고기온은 16~23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5도, 인천 4도, 수원 2도, 춘천 -1도, 강릉 9도, 청주 5도, 대전 5도, 전주 7도, 광주 9도, 대구 7도, 부산 11도, 제주 13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1도, 인천 17도, 수원 21도, 춘천 21도, 강릉 20도, 청주 22도, 대전 22도, 전주 22도, 광주 22도, 대구 22도, 부산 17도, 제주 18도다. 또 내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 제주도에는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오전부터 저녁 사이에 남해안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내일부터 모레(22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에 10~30㎜, 전남·경남권에 5㎜ 내외, 남해안에 0.1㎜ 미만이다. 아울러 내일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또 내일 오전에 수도권과 충남권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특히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와 교량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주의해야겠다. 당분간 서해상과 남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다. 내일과 모레 제주도 남쪽 먼바다와 남해 동부 바깥 먼바다에는 돌풍을 동반한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국내·외 미세먼지가 유입·정체돼 수도권·충남·전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전·세종·충북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통령실은 '근로시간 개편안'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자 '최대 주 69시간 근로'라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주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한 언급도 가이드라인이 아닌, 정책 보완 과정에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윤 대통령이 주 60시간은 무리라고 말한 건 그렇게 일하는 자체가 힘들지 않겠냐는 개인적 생각에서 말씀하신 것이지 논의의 가이드라인을 주시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말씀을 유추해보면 의견 수렴을 해보면 60시간이 아니고 그 이상 나올 수도 있고, 캡(상한)이 적절치 않다면 대통령도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했다. 또 "대통령이 60시간 상한 캡을 언급했다해서 논의가 60시간 이하, 59시간으로 갈 것이라고 예단할 필요는 없다"며 "장시간 근로에 대한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여러 방면에서 의견을 듣고 여론조사 등을 통해 정확히 개편안에 반영하란 뜻"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주62시간 근로'라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시간 유연화'다"라며 "노동 약자를 위해 입법을 시도한건데 이게 정치권으로 가면서 노동약자의 노동권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둔갑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법 예고기간에 바로잡는 노력을 하는 것이며, 국회에 가서도 여러 논의가 있을 거고 무엇보다 근로자 의견 수렴하는 절차가 남아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현행 주 59시간제를 '주 69시간제'로 확정하거나, 윤 대통령이 '주 60시간'으로 가이드라인을 준 게 아니라 MZ 노동자, 노동약자, 기업들의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듣고 필요하다면 여론조사까지 실시해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뜻이다. 앞서 안상훈 사회수석은 지난 16일 윤 대통령이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보완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준 셈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이날 대통령실은 주당 근로시간 상한선에 대해 여전히 확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의견수렴'에 방점이 찍혀있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행 주 52시간제와 관련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사업체는 전체 1.4%, 1인이상 사업체중 1.4% 20만 이하다. 무시할 수 있는 숫자는 아니지만 다만 바꾸고자 하는 방안으로 가도 급격한 장시간 근무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시말해 근무시간이 늘어나는게 아니라 최대한 업중, 사업장별로 탄력적으로 월, 반기, 분기 등의 기준으로 계산해 운영하자는 것"이라며 "유연화의 전제는 정상근로 주 40시간이 기본이며, 총 노동시간을 늘리지 않는다는 것으로 분기나 반기별로 보면 근로시간 총량은 10% 줄어들게 설계해놨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공짜 노동'을 만드는 포괄임금제에 대한 불만에 대해서도 "문제는 자기 근무시간이 사업장에서 확실하게 체크가 안되고 있다는 점이다. 알아야 그게 공짜 노동인지 인식이 된다"며 "그 부분은 저희도 반성한다. 이제 근로자가 체크할 수있는 장치를 만들고 단속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휴가 문제도 사용자 단체를 만나 노사문화를 바꾸고 근로자가 자기 권익을 찾아갈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의 '근로시간 개편'에 대한 입장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에 대해선 "재검토인지 보완인지 왔다갔다 한 측면이 있다.예전 같이 노사정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를 했다면 좋았을 텐데 그런 기회가 부족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의 일관된 메시지는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해 설계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 회동에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폐쇄 등 국제적 금융 시장 불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총리와 만나 "금번 SVB 사태를 포함해 대외 금융 불안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리스크가 감지되는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대비하라"고 당부했다. 또 봄철 산불과 가뭄과 관련해서도 "관계기관이 협력해 봄철 산불 예방과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남부지방의 가뭄 피해가 큰 만큼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 달라"고 했다. 이에 한 총리는 "최근 건조한 날씨에 따른 산불·가뭄 피해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크다"며 "관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