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3.02.07 (화)

  • 구름많음동두천 6.0℃
  • 흐림강릉 6.7℃
  • 연무서울 6.3℃
  • 연무대전 8.0℃
  • 구름조금대구 9.6℃
  • 구름많음울산 11.0℃
  • 구름조금광주 10.2℃
  • 구름많음부산 13.8℃
  • 구름많음고창 8.7℃
  • 맑음제주 14.1℃
  • 구름많음강화 4.8℃
  • 구름조금보은 6.6℃
  • 구름조금금산 6.9℃
  • 맑음강진군 12.6℃
  • 구름많음경주시 10.7℃
  • 구름많음거제 9.6℃
기상청 제공

경제

간편해진 해외송금·투자…'신외환법' 설 연휴 후 윤곽

URL복사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 장관급 회의서 논의 예정
사전신고 원칙적 폐지…사후신고제로
연간 5만 달러 넘어도 편리하게 송금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해외직접투자와 일상적인 외환 거래 규제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신외환법의 윤곽이 이달 말 공개된다.

 

23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설 연휴 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장관급 회의에서 신외환법 관련 내용을 논의한 후 제정 방향을 확정한다.

 

#. 해외에 취업하게 된 30대 김모씨는 출국 전 정착 비용으로 월세, 보증금, 승용차 구매 등을 고려해 은행에 7만 달러(약 8645만원) 해외송금을 요청했다. 하지만 은행으로부터 '사용목적이 확인 불가능하고 5만 달러 이상은 송금이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급한 대로 휴대 반출이 가능한 1만 달러만 갖고 출국했다.

 

하지만 나머지 6만 달러를 송금받는 절차도 까다로웠다. 김씨의 가족은 한국은행에 가서 신고 후 매매신고서, 출입국사실증명, 재직증명서, 납세증명서, 예금잔액증명서, 재원증빙서류, 서약서 등 11개가 넘는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신외환법의 주요 골자는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와 일반 국민들의 유학, 여행 등 일상적 외환거래 사전신고제도를 사후보고로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다.

 

연간 5만 달러가 넘는 외환도 편리하게 해외 송금이 가능해진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외환법)에 따르면 건당 5000달러(약 617만원)를 초과하는 돈을 해외로 송금하려면 외국환거래은행을 지정한 후 직접 은행을 방문해야 한다. 연간 5만 달러(약 6175만원)가 넘는 돈을 송금하면 시중 은행에 가기 전 한국은행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송금 전 금액과 사유 등을 입증할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현행법은 일상적 외환거래뿐 아니라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에도 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A기업이 한 해외 소재 기업의 지분을 취득하려면 은행에 사전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추가적인 현물출자에 대해서도 사전신고의무가 있어 만약 이후 사전 신고 없이 기계 구입을 위해 4만 달러 상당의 현물로 출자한다면, 위반 금액인 4만 달러의 2%인 800달러(약 99만원)를 과태료로 납부해야 한다.

 

또 해외투자를 한 기업은 은행을 통해 현지법인의 경영현황 등을 담은 사업실적 보고서를 매년 제출해야 한다. 기업의 민원이 가장 많은 부분으로, 제정 당시 외화 유출 통제 목적의 연장선상에서 기업들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현행법은 제정 당시의 기조에 따라 우리나라의 현재 자본시장 규모와 글로벌 기준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1999년 외환법이 제정된 후 2000년대 초반까지는 외환거래를 자유화하는 많은 조치들이 있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외환 부문의 건전성과 관련한 새로운 규제들이 도입됐다. 2000년대 초반 이후에는 외국환 거래의 자유화나 규제완화에 대한 시도가 거의 없었다. 

 

이번 신외환법은 사후보고만 해도 되는 사항, 사전신고만 해도 되는 사항, 사전신고와 주기적 사후보고가 필요한 사항 등이 나눠지겠지만, 가급적 사전 신고 예외와 사후보고 사항이 중심이 되도록 개편 작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전신고 의무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대규모 해외차입 등 중요한 사안은 사전신고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현재 금융회사가 3000만 달러 이하로 해외직접투자를 할 경우 사전 신고가 필요 없고 기업들은 사전신고가 원칙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외직접투자 기업들이 매년 사후보고서를 제출하는 의무를 완화하는 방향도 들여다보고 있는 주제"라고 덧붙였다.

 

앞서 추 부총리는 지난 19일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연차 총회에 참석해 외국인 주식투자자 등록 의무 폐지,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 외환거래 규제 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신외환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속도를 내는 등 외국인 투자자 친화적이고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한국 자본시장 투자 환경을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국회 입법 절차를 준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news@kakao.com


배너



배너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커버스토리】 유정복 인천시장, 꿈을 현실로 바꾸는 시장…근거 없는 자신감 아냐
민선 6기 인천시장에 이어 지난 7월 1일 8기 인천시장으로 취임한 유정복 시장. 취임 7개월째를 맞은 유 시장을 만나 인천시의 현황과 향후 인천시 발전계획 등을 듣는 인터뷰를 본사 박성태 대표 겸 대기자가 진행했다. 신기록 제조기라는 별명을 가진 유 시장에게서 그의 첫 번째 공약사항인 ‘세계 초일류도시 건설’의 추진 계획과 추진 상황은 어떠하며, 공약 달성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들어봤다.<편집자 주> [시사뉴스 인천=조희동 기자] "지난 2018년 인천시장 선거에서 실패한 후 미국 조지워싱턴대학으로 1년 연수를 떠났다가 8개월 만에 되돌아와 정권교체를 위한 구국운동과 인천을 되살리고 발전시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정권교체라는 1차 목표를 이루었고, 2차 목표인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어 내기 위해 시장에 출마, 당선되어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시장출마 하면서 내건 여러 가지 공약들이 있는데 지금 순조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자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잘하는 편인데 근거 없는 자신감에서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취임 후 지난 6개월 동안 보여온 여러 가지 행정사례에서 시민들께서 보시고 느끼셨

정치

더보기
이재명, 오는 10일 검찰 재출석…변호인만 대동 출석 방침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다시 출석하기로 결정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등 의혹 관련 2월10일 검찰에 재출석하기로 했다. 변호인만 대동해 출석하겠다는 방침으로, 의원 동행은 자제해 달란 당부도 있었다고 한다. 민주당은 7일 안호영 수석대변인을 통해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에 대한 검찰 추가 조사 관련 10일 최고위원회 후 오전 11시께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 대표는 주중엔 당무, 국정에 집중해야 해 주말 출석하려 한단 입장을 검찰에 수차례 전달했지만 검찰은 주중 출석을 강경 고집했다"고 주장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민생을 챙겨야 하는 당 대표 사정을 애써 외면하며 집요하게 주중 출석만 요구하는 태도는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민생을 나 몰라라 하며 야당에 그 역할을 떠맡기면서 검찰을 앞세워 그마저 방해하는 것이 현 정권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또 "검찰이 주중에 출석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해 이 대표가 그 요청을 받아들여 출석하는 상황"이라며 "금요일엔 최고위가 있어 끝나고 가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했다. 이 대표가 주중 조사를 수용하게 된 배경에 대해선 "대표가 직접 말할 부분"이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상습 대마 혐의' 고려제강 창업주 손자…1심 징역형 집행유예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재벌가 마약 사건'에 연루돼 수차례에 걸쳐 대마를 구매하고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려제강 창업주의 손자 홍모(39)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박사랑)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홍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10만원의 추징과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마약범죄는 그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사회적 안전을 해칠 가능성이 높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단기간에 취급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했으며 더 이상 대마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재범 방지를 위해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특별준수사항으로 투약검사를 받을 것을 명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홍씨 등 17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홍씨는 중견 철강업체 고려제강 창업주 고(故) 홍종열 회장의 손자다. 그는 지난해 7월∼12월 서울 강남구와 용산구 등에서 대마를

문화

더보기
영화음악의 거장 제임스 호너 걸작선 LP 출시... 타이타닉, 아바타, 가을의 전설, 브레이브 하트 등 16곡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타이타닉, 아바타, 가을의 전설, 브레이브 하트 등 영화의 거장, 제임스 호너(James Horner, 1953-2015) 걸작들이 두 장의 엘피(LP)로 출시됐다. 두 번의 오스카상과 두 번의 골든글로브, 여섯 번의 그래미를 수상한 제임스 호너의 헐리우드 영화음악 걸작선집 ‘제임스 호너 헐리우드 스토리 James Horner - Hollywood Story’이다. 세상에 아름다운 선율을 남기고, 사고로 급작스럽게 하늘로 간 비운의 천재, 제임스 호너의 커리어를 집대성한 바이닐(vinyl, LP)이다. 제임스 호너의 작품은 전체 구조부터 악기구성까지 균형 잡힌 스코어로 추앙받으며 스크린 속에서 빛을 발한다. 우아하면서도 감각적인 멜로디는 영화를 본 사람이든, 보지 않은 사람이든 빠져들기에 충분하다. 섬세하고 웅장한 오케스트라 음악에 능하며, 관현악과 신디사이저를 활용하는 액션 영화음악 뿐 아니라, 아일랜드 전통의 서정적인 선율을 살린 음악에도 조예가 깊다. 호너는 오리지널 스코어 뿐만 아니라 주제가로 사용되는 가창곡도 줄곧 작곡했는데, 이 노래의 멜로디는 항상 스코어 음악의 테마 멜로디를 차용했기에 대중들에게 영화의 주제 선율을 더욱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정성’ 있나…‘의도’ ‘흑심’ ‘속마음’ 없어
본지는 수익 추구가 목적이 아닌 중소, 벤처기업, 스타트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플랫폼(場)을 구축해 기업들이 이 플랫폼에서 마음 놓고 그들이 원하는 분야의 전문가그룹들의 조언과 협업을 통해 기업 경영 활성화를 꾀할 수 있도록 본지 부설 ‘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를 지난 2월1일 공식 설립했다. 조금이라도 중소기업들에게 알찬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주고 싶은 마음에 연구소 공식 설립전인 2022년12월26일 ‘23년 중기부 R&D 지원사업 및 사업화자금 조달방안 및 벤처캐피탈 투자유치’ 등에 관해 90여개 기업 대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그리고 이어서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이 기업진단 및 맞춤형 정부지원사업매칭 안내 무상컨설팅을 비롯, 온라인몰판매와 재고자산판매 등 마케팅 컨설팅,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사업, 수요기반조달연계 혁신제품사업,산업혁신인재양성지원사업, 화학안전사업자 조성, 로봇활용 제조 혁신지원사업,,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특허포트폴리오구축 및 지원제도 활용방안, 2023 중소기업 전략 기술로드맵 사업 등 다양한 분야 정부정책사업에 대해 무상컨설팅을 하겠다고 공지했다.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세미나 개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