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윤상현 의원(국민의힘ㆍ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이 보안관련 6개 학회와 공동으로 '경제·기술안보시대에 기술보호를 위한 인적역량 강화 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2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사)한국공안행정학회 ▲(사)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사)한국융합보안학회 ▲(사)한국정보보호학회 ▲(사)한국정보통신보안윤리학회 ▲(사)한국포렌식학회 등이 함께 했다.
(사)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후원으로 이루어진 이번 정책 토론회에서는 다자간 경제협력체제의 재편에 따라 지속가능한 산업기술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기술탈취에 대한 대응적 측면에서 역량 있는 인적자원의 확보가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인력양성과 역량강화 방안에 대한 정책이 논의되었다.
주제발표에 나선 박찬수 박사(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는 “경제·기술안보시대, 기술유출 현황과 인적 역량 강화 방안”에서 ▲기술패권시대 안보환경의 변화, ▲국내·외 기술안보 이슈의 확산, ▲인적 역량 강화 방안 등을 발표했다. 특히, 반도체와 같은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단계에서부터 기술보호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토론 좌장은 안성진 회장(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성균관대 교수)이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강구민 박사(한국포렌식학회), 손연기 회장(한국정보통신보안윤리학회, 강릉영동대 교수), 유승재 회장(한국융합보안학회, 중부대 교수), 이옥연 회장(한국정보보호학회, 국민대 교수), 정세종 회장(한국공안행정학회, 조선대 교수) 이 토론을 진행하였다.
한국포렌식학회 강구민박사는 “수사현장에서 실무적으로 필요한 기술유출 자료 수집과 분석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정보통신보안윤리학회 손연기회장은 “기술보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대학의 학생들에게 직업윤리로서 기술보호윤리교육이 필요하며 창업도 이러한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국융합보안학회 유승재회장은 “사이버보안 10만명 인력양성에 있어서 기술보호분야도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보안 전문인력에 대한 처우개선과 인식을 높여야 한다”고 하였다. 한국정보보호학회 이옥연회장은 “기술개발과 보안이 따로 갈 수 없으며, 정보보안 전문인력양성은 기술개발과 병행하여 함께 이루어져야 완성도가 높아진다”고 강조하였다.
한국공안행정학회 정세종회장은 “산업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수사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정책이 필요하며, 현장에서 적용가능한 법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안성진회장은 토론을 마무리하며 “산업기술개발과 산업기술보호가 함께 이루어지기 위해 첨단전략기술에 대해서 기술개발과 유출방지를 위한 전문인력양성 정책을 시작부터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윤상현 의원은 “경제안보시대에 ‘기술보호를 위한 인적 역량 강화’라는 주제를 보안 관련 학술단체 회장들이 함께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며, “특히 법률, 산업보안, 융합보안, 정보보안, 보안윤리, 포렌식 등 기술보호를 위한 다양한 분야의 학술단체들이 한 데 모여 논의한 만큼, 향후 지속가능한 기술안보를 위한 인적 역량 중심의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