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2.09.30 (금)

  • 맑음동두천 12.8℃
  • 맑음강릉 18.7℃
  • 맑음서울 17.1℃
  • 맑음대전 14.9℃
  • 맑음대구 16.2℃
  • 맑음울산 17.2℃
  • 맑음광주 16.9℃
  • 맑음부산 19.6℃
  • 맑음고창 12.2℃
  • 맑음제주 18.0℃
  • 구름많음강화 13.6℃
  • 구름조금보은 12.3℃
  • 맑음금산 12.1℃
  • 맑음강진군 13.1℃
  • 맑음경주시 14.8℃
  • 맑음거제 16.1℃
기상청 제공

정치

첫 특별사면은 이재용·신동빈, MB·김경수 제외…한동훈 "중요한건 경제"

URL복사

법무부, 8·15 특별사면 대상자 1693명 발표
첫 특별사면은 '경제위기 극복'에 초점 맞춰
"성장동력 주도하는 경제인들 엄선해 사면"
이재용·신동빈·장세주 등 경제인 대거 포함
지지율 하락 속 정치인·공직자 사면 제한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첫 특별사면은 '경제위기 극복'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주요 경제인이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중소기업인·소상공인 32명도 사면된다.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과 공직자들은 단 한 명도 사면 명단에 오르지 못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우리 사회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현안은 국민의 민생경제라는 것을 깊이 고려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12일 한 장관은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이번 사면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 부회장 등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정제재 대상자 총 59만350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649명의 모범수 가석방도 시행된다.

 

법무부는 이번 사면을 '경제위기 극복 및 사회통합을 위한 특별사면'으로 평가했다. 한 장관은 "적극 기술 투자와 고용 창출로 국가 경제의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에 대한 엄선된 사면을 통해 경제발전에 동참하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경제위기 극복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전 세계적으로 경제 불안과 변동성이 확대돼 제일 중요한 것이 민생"이라며 "민생은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갈 때 숨통이 트여서 거기에 방점을 (뒀다)"고 답했다.

 

주요 경제인 사면 대상자는 이 부회장, 신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 4명이다.

 

이 부회장은 형기가 이미 만료된 상태지만 5년 동안 취업제한 규정 등을 적용받고 있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해 복권이 필요했던 상황이다. 그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은 지난해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집행유예 기간 중인 신 회장은 특별사면 및 복권, 장 회장은 특별복권, 강 전 회장은 특별사면 및 복권된다.
 

'민생경제 저변의 활력을 제고한다'는 의미에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32명에 대한 사면도 단행된다. 한 장관은 "경기침체에 따른 일시적 자금악화로 처벌받은 중소기업인,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 사면을 통해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게 배려했다"고 말했다.

 

반면 정치인과 공직자는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이나 김 전 지사,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이 모두 제외된 것이다. 이들 중 대부분은 사면심사위 논의 테이블에는 올라왔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이나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도 이번 사면 대상에 올랐다. 노사 관계와 관련한 사범 중 사면 대상자는 이들을 포함해 총 8명이다. 노사통합과 사회공동체 결속력을 회복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사면에는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뇌물수수 등의 죄를 저지르지 않고 재산범죄 위주의 일반 형사범 1638명이 포함됐고, 말기 암 진단을 받는 등 중증환자 2명과 유아 대동 수형자(1명), 생계형 절도사범(7명) 등 11명의 특별배려 수형자도 사면 대상에 올랐다.

 

'서민경제의 역동성을 부여한다'는 취지로 행정제재 대상자 59만350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시행된다. 여기에는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제재 조치를 받은 59만2037명, 건설분야 영업정지 등을 받은 807명,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운행조치 등을 받은 운송사업자 4명, 업무정지 된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포함됐다.


배너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김문수 前 경기지사, 尹 정부 초대 경사노위 위원장 위촉 [프로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9일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위촉된 김문수(71) 전 경기도지사는 노동운동가 출신의 우파 정치인이다. 김 신임 위원장은 경북 영천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왔다.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제적돼 25년 만에 뒤늦게 졸업했다. 서울대 제적 후 청계피복공장 재단 보조공을 시작으로 노동현장에 발을 들였다. 이후 전국금속노조 한일도루코 노조위원장, 전태일기념사업회 사무국장을 지냈고 서울노동운동연합 창설을 주도했다. 노동운동가로 헌신해온 김 위원장은 1986년 인천 5·3 직선제 개헌투쟁 주도 혐의로 2년6개월의 형을 선고받기도 했으나, 1990년대 초 공산권 몰락 이후 노동계와 점차 거리를 두는 행보를 보였다. 민중당 후보로 14대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뒤, 김영삼 전 대통령의 권유로 민주자유당에 입당해 본격적인 정치인의 길을 걸었다. 1995년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 후보로 부천 소사구에 출마해 15대 국회에 입성했고 16대·17대 총선에서도 내리 당선됐다. 1998년 야당 의원 시절 노사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됐고, 2010

정치

더보기
국가안보실, 北 탄도미사일에 긴급 NSC 개최..."SLBM 추가 도발 대비"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국가안보실은 29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무력시위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NSC 상임위는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 추가 도발 가능성에 지속 대비하기로 했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다. 이에 국가안보실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긴급 NSC 상임위는 오후 10시경 소집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을 비롯해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안보실 1차장) 등이 참석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한미 연합해상훈련 및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방한 계기에 북한이 연일 탄도미사일 도발을 하면서 상황이 엄중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공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오는 30일로 예정된 한미일 연합 대잠수함전훈련 등을 통해 대북 억제 능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지속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규탄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 제재 강화 등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직론직설】 의욕과 열정만으로는 진정한 리더 될 수 없어…능력 있어야
[시사뉴스 박성태 대기자] 최근 윤석열대통령 해외순방 중 비속어 논란 등으로 지지율이 다시 20%대로 급락하고 경제위기속에 국정동력 상실 등 대선 전에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서 지난 대선을 전후해 본지에 썼던 칼럼들을 다시 생각난다. 본지 칼럼 내용대로만 국정운영을 하였더라면, 조금이라도 대통령 본인이나 참모들이 칼럼 내용에 귀 기울였으면 이런 참담함을 없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우선 대통령의 실언과 사과 과정 등에 대해 쓴 칼럼인데 요즘에도 대통령의 실언리스크는 상존(常存)하고, 그 수습과정도 우물쭈물 하다가 시기를 놓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우(愚)를 범하고 있다. <윤후보님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2021년 10월 25일)> 대권후보 선언이후 윤 후보의 실언이 되풀이 되자 “윤석열의 최대의 적은 윤석열”이라는 말이 회자됐다. 처음에는 정치초년생이어서, 차라리 인간적이어서, 가식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좋게 보아주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연일 계속되는 말실수와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망언에 가까운 실언을 쏟아내고 그 수습과정에서 보여주는 그 자신과 캠프 관계자들의 아마추어적 대처는 그동안 그를 일방적으로 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