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1일 "기업 규제적 입법이 강행되고 있는 원인은 무엇보다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반기업정서'"라며 오해와 편견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경총이 개최한 '한국의 반기업정서, 원인진단과 개선방안' 심포지엄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손 회장은 "기업에 부담을 주는 정책들이 무차별적으로 늘어나면서 산업 현장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상법, 공정거래법, 노조법을 시작으로 올해 1월에는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입법화되면서 기업인들이 느끼는 절망감은 더욱 깊어져 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우리나라 반기업정서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도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1000인 이상 대기업이 체감하는 반기업정서 정도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손 회장은 이 같은 반기업정서에 대해 "기업의 긍정적 가치와 기업가 정신을 훼손시킬 수 있으며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관행과 일탈이 있었던 부분은 통렬히 반성하고 고쳐나가야 한다"며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기업에 대한 과도한 오해와 편견도 걷어내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총은 경제계를 대표해서 기업에 대한 왜곡된 인식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기업을 정당하게 평가하고 기업을 신뢰하는 기업정서를 만들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ESG, 투명·윤리경영 등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우리 사회에 반기업정서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기업의 본질적 개념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일부 기업의 불법적 행동을 주요 원인으로 들었다.
안 교수는 "기업과 이윤에 대한 오해가 많은 것 같다"며 "일반 사람들이 이윤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잔여수입에는 기업가·자본가의 이윤과 이자가 포함돼있다. 그런데도 이것을 종업원에 우선적으로 배분되어야 한다는 것은 기업가의 이윤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투자된 자본의 소유권을 종업원들의 손에 넘겨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조선시대 사농공상 의식과 현 정부의 사회주의 이론 영향도 원인으로 제시했다.
안 교수는 "잘못된 지식을 바로 잡으면 반기업 정서를 상당부문 해소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는 올바른 시장경제 교육을 시켜야 한다"며 "기업인들의 불법적 행동이 반기업정서를 일으킨다. 모범적인 준법경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에 나선 김승욱 한국제도·경제학회 회장은 "기업은 시장실패를 교정하는 민간조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기업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경제교육을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양세영 세한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가정신을 반기업정서 해소방안으로 제시하면서 경제단체가 지속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을 주문했다.
이경묵 서울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불법을 줄이기 위해 기업에 대한 정부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점과 함께 기업인을 범죄자로 만드는 과도한 상속·증여세제 등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명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유기적인 협력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