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국오전 회에서 만나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 민주당은 제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을 국회법이 정한 7일까지 완료하겠다는 입장이자만 국민의힘은 법사위‧운영위‧과방위가 관례상 원내 제2당과 여당 몫이라며 맞서고 있어 합의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이들 3개 상임위 위원장직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 제69회 현충일 추념식 후 "우원식 의장이 내일 오전 11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소집했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내일 만나기로 일단 했지만 오늘도 협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측은 참석 여부에 대해 즉답은 피했지만 지난 5일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7일까지 추가로 협의하기로 한 만큼 의장 주재 회동은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본회의에서 공식 선출된 우원식 신임 국회의장은 7일 자정까지 원 구성을 위한 상임위 선임안을 제출하라고 여야에 요청했다. 민주당은 7일까지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상임위원장 18자리 중 11자리를 민주당이 차지하는 안을 본회의에 상정, 단독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우선 의석수 배분에 따라 11개 상임위원장을 가져온 다음 시간을 두고 국민의힘을 설득하되, 이마저 응하지 않으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통일부가 6일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재개와 관련해 기존의 '자제요청 불가'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번 대북전단 살포에 북한이 맞대응하면 한반도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이날 이른 시간 애드벌룬 10개를 이용해 대북 전단 20만장을 살포했다고 공개했다. 군 당국자도 "탈북민단체에서 날린 풍선을 포착했으며, 일부는 북한 상공으로 날아갔다"고 확인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와 관현해 "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정부 방침을 되풀이한 것이다. 헌재는 지난해 대북전단 살포를 처벌하는 남북관계발전법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민간단체들에 자제 요청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당국자는 "정부는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황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현재 북한의 도발 징후를 면밀히 주시 중"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달 28일부터 남한으로 보내던 오물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면서, 대북전단 살포 재개 시 "백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집중 살포"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번 대북전단 살포에 북한이 맞대응하면 한반도 긴장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4일 9.19 남북군사합의를 전면 효력 중지해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길을 열어놨다. 하지만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실정을 폭로하고 한국의 발전상을 알리는 확성기 방송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는 5일 제41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부의장 선거를 실시했다.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서울 노원갑, 5선) 의원이 총 투표수 192표 중 189표를 얻어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당선됐다. 우원식 의장은 당선 인사에서 “22대 국회는 민생과 개혁의 위기, 신뢰의 위기, 입법권의 위기 속에서 임기를 시작했다”며 “갈등을 관리하고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의견이 달라도 합의된 기준은 따를 것 ▲의정활동의 현장성을 높일 것 ▲국회를 사회적 대화의 플랫폼으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해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 재의요구권 행사는 신중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여야 원내 지도부에 대해 “국회법이 정한 시한을 지켜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고 요청했다. 끝으로 우 의장은 “국민의 삶 가까이에 있는 국회, 국민이 기댈 수 있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매일 매 순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 속에서 국민과 손잡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다짐했다.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해양경찰청이 수사 경찰관을 강화하고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한다. 5일 해경찰청에 따르면 하태영 수사기획과장을 중심으로 수사기획계장, 형사계장, 수사심사계장 등 15명이 참여하는 '수사 경찰 근무 여건 개선 TF 팀'이 꾸려졌다. 해경은 최근 워크숍 등을 통해 일선 수사 경찰관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교육을 강화해 전문 수사관을 육성하고 포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마약과 과학수사 분야의 전문 교육을 강화하고, 팀 전원 특별승진도 처음 추진할 방침이다. TF팀은 또 노후 차량 12대를 새 차로 교체하는 등 일선 수사 경찰관에 최신 단속 장비를 보급하고, 과학·마약범죄 수사 분야 전문 교육을 강화하는 등 수사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일선 수사 경찰의 근무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해경청은 2019년부터 수사 부서 근무 요건인 '수사 경과'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전체 해양경찰관 1만2천200명(일반직 제외) 가운데 수사 경과 보유자는 1천350명이며 올해 현재 수사 부서 근무자는 937명이다. 그러나 2021년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된 이후 경찰청뿐만 아니라 해경청에서도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수사 부서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김종욱 해경청장은 "해상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이 증가하고 범죄행위가 갈수록 늘어나는 가운데 수사 경찰의 근무 여건 개선을 통해 수사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