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통일부가 6일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재개와 관련해 기존의 '자제요청 불가'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번 대북전단 살포에 북한이 맞대응하면 한반도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이날 이른 시간 애드벌룬 10개를 이용해 대북 전단 20만장을 살포했다고 공개했다. 군 당국자도 "탈북민단체에서 날린 풍선을 포착했으며, 일부는 북한 상공으로 날아갔다"고 확인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와 관현해 "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정부 방침을 되풀이한 것이다.
헌재는 지난해 대북전단 살포를 처벌하는 남북관계발전법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민간단체들에 자제 요청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당국자는 "정부는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황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현재 북한의 도발 징후를 면밀히 주시 중"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달 28일부터 남한으로 보내던 오물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면서, 대북전단 살포 재개 시 "백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집중 살포"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번 대북전단 살포에 북한이 맞대응하면 한반도 긴장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4일 9.19 남북군사합의를 전면 효력 중지해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길을 열어놨다.
하지만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실정을 폭로하고 한국의 발전상을 알리는 확성기 방송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