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5.04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2018국감] 김종민 "토지공개념 헌법 발현은 명백"..헌재, "적절한 시점에 선포"

URL복사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최근 ‘사회주의 개념’, ‘재산권 침해’라는 논란에 휩싸였던 토지 공개념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도 기존 판례를 통해 이를 재확인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계룡․금산)은 11일 헌법재판소 2층 회의실에서 헌법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헌재의 토지3법에 대한 판례들을 근거로 대한민국 헌법에 나타난 토지공개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토지3법이란 1989년 노태우 정부에서 도입된 택지소유상한법, 개발이익환수법, 토치초과이득세법을 말한다. 이 3가지 법은 1994년, 1998년, 1999년에 각각 위헌/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다.

김 의원은 “토지3법의 위헌/헌법불합치 판결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헌법재판소는 토지공개념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지는 원칙적으로 생산이나 대체가 불가능하여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가용토지 면적은 인구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 사회적 기능, 국민경제의 측면에서 다른 재산권과 달리 토지재산권은 공동체의 이익이 보다 더 강하게 관철될 것이 요구된다’



        - 택지소유상한법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94헌바37외 66건 중 발췌 -

김 의원은 이를 근거로 “우리 헌법은 토지를 공공적 성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3법이 위헌/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것은 대부분 입법기술상의 문제임을 판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하며, “헌법에 명시된 토지공개념을 구현해 낼 법이 부재한 ‘입법공백’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토지공개념 입법에 동의하는 것이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대해 김헌정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현재 재건축 초과이익에 관한 재판이 계류 중인데 헌재에서 적적할 시점에 이에 대해 선포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고 답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인터뷰】 ‘한국을 빛낸 사람들’ 선정 이명환 전 서울대 소화기내과 전임의 - 신장이식 전 담낭결석 등 위험인자 있으면 담낭절제 고려
[시사뉴스 박성태 대기자] 신장이식(Kidney transplantation)은 말기신부전 환자에게 좋은 치료법이다. 그러나, 이식 공여자의 수가 적어 많은 말기신부전 환자들이 이식 대기를 해야 한다. 장기이식센터에서는 이식 후 생존기간 향상과 이식된 신장의 기능 소실 예방을 위해 이식 대기자의 이식 전 평가를 진행한다. 이식 전 평가에서 무증상 담낭결석은 흔히 발견되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치료 및 추적관찰 가이드라인은 명확히 수립되어 있지 않다. 이에 서울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연구진은 이식 전 평가에서 발견된 무증상 담낭결석에 대하여 이식 전 담낭절제술의 효용성을 밝히고자 ‘신장이식 수혜자의 무증상 담낭 결석: 치료해야 합니까? 후향적 코호트 연구’라는 논문으로 연구를 진행해 신장이식 대기자 중 위험인자를 동반한 담낭결석이 있으면 이식 전 담낭절제술을 고려할 수 있다는 유의미한 연구 결과를 도출해 냈다. 이 논문의 제1저자(단독)인 이명환 전임의는 이 논문으로 ‘한국을 빛내는 사람들(한빛사)’에 선정되었다. 이명환 전임의를 만나 연구논문 내용 및 신장이식과 담낭절제술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우리나라 신장이식 및 대기 현황은? 고형 장기 이식의 급속한 증가

정치

더보기
윤 대통령 "임기 내 노인 기초연금 40만원…국가가 노후 챙길 것"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노후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간병비 지원 등을 약속하며, "모든 경제 정책의 중심을 민생에 두고 어르신들을 더욱 꼼꼼하고 알뜰하게 챙기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보다 세심한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어버이의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현직 대통령이 어버이날 기념 행사에 참석한 건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대한민국이 불과 70년 만에 세계적 경제·문화대국으로 우뚝 설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 세대의 땀과 눈물의 결과"라며 "부모님들의 삶이야 말로 헌신의 역사 그 자체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 고귀한 헌신은 가족에 머물지 않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어졌다"며 "오늘의 위대한 대한민국은 위대한 부모님께서 만드신 나라다. 진심으로 이 땅의 모든 어머님, 아버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고 했다. 또 "부모님 세대의 무한한 희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그 고마움을 잊고 사는 게 아닌지 종종 생각하게 된다"며 "이제 우리 부모님들께서 그동안의 짐을 내려놓으시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국가가 제대로 모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서울대병원·서울대, 새로운 스트레인 센서 기술로 맞춤형 건강관리 선도
[시사뉴스 이용만 기자] 서울대병원 및 서울대 공동 연구팀이 인간의 피부에 부착해 건강 상태와 움직임을 모니터링 할 수 있고, 착용 가능하면서 신축성 있는 ‘스트레인 센서’를 개발했다. 이 센서는 전도성 고분자 복합재(conductive polymer composites, CPC)를 사용해 제작되었으며, 높은 감도와 우수한 성능을 갖추고 있다. 특히, 맞춤형 건강관리 및 진단·모니터링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백선하 교수 및 서울대 응용바이오공학과 박원철·장왕 교수 공동 연구팀이 CPC 스트레인 센서의 제조 방법, 작동 매커니즘 및 스트레인 감지 기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고감도와 우수한 신축성을 갖춘 센서를 설계·개발하고 이와 관련된 표준 및 가이드라인을 26일 제시했다. 스트레인 센서는 물체의 변형이나 변위를 측정하는 장치이다. 주로 기계적인 스트레스나 압력이 가해진 때 그 변화량을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여 측정한다. 예를 들어, 센서가 장착된 부분에 힘이 가해져 늘어나면 센서의 저항값이 변하고, 이를 통해 신호가 생성되어 변형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개발된 CPC 스트레인 센서는 전도성 필러와 유연한 고분자를 혼합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