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제22대 국회 원구성 협상을 주제로 대국민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아울러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등 11개 상임위원장 야당 단독 선출한 것을 백지화해야 협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작금의 상황에 임하는 국민의힘의 입장은 단호하다"며 "지금까지 11개 위원장 선출, 위원 선출, 상임위 의사일정, 각종 법안 상정에 이르기까지 단 하나에도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의회정치 원상복구는 잘못된 원구성을 전면 백지화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최소한 지난번 원구성 협상에서 누차 요구했듯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를 원점으로 돌려놓고 협상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 앞에서 협상을 해보자"며 "박 원내대표께 원구성 협상 주제로 국민 앞에서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번) 주말 여러 홍보 자료, 현수막 등 관련 내용을 조만간 의원들에 제공하겠다"며 "민주당 의회독재 시도 그리고 아까 말한 국회 운영에 대해 그 부당함을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토론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적극 활동해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경찰청을 방문,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수사팀을 대거 보강해서라도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과 함께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경찰청을 찾아 윤희근 경찰청장과 면담한 뒤 취재진에 "채 상병의 순직 1주기가 되는 7월19일 이전에 철저하고도 신속한 수사를 통해 수사 결과를 국민들께 발표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 국민들께 한 점의 의혹 없는 결과가 발표돼야 하기 때문에 부실한 수사가 돼선 안 된다, 그러면서도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결과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 필요하면 경찰청에서 수사팀을 대거 보강해서라도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 종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하는 당부 말씀도 드렸다"고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윤 청장이) 취지를 충분히 잘 알고 있고 더 철저한 진상규명 그리고 신속한 수사 종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이 있었다"고 전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이 채 상병의 직속상관에게 보복성 조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결과로 지켜보는 게 좋겠다"며 말을 아꼈다. 추 원내대표는 이후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면담할 예정이다. 현재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경북경찰청이 수사 중이다. 국방부 군사법원에서는 당시 사건을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등 혐의를 다투는 재판이, 공수처에서는 외압 의혹 수사가 각각 진행되고 있다. 앞서 추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채 상병 어머니가 채 상병 순직 1주기를 앞두고 공개한 편지에 답장 형식으로 입장을 전했다. 채 상병 어머니는 수사기관에 속도를 내달라고 하는 요청하는 한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선처와 명예회복을 부탁했고, 추 원내대표는 내달 19일 이전까지 경찰과 공수처 수사가 종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전 대령에 대해선 '법원의 판결이 나온 뒤 대통령이 주어진 권한 내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해 입법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12일부터 법제사법·보건복지·국토교통·행정안전 등 4개 상임위가 가동해 정부 측 출석과 자료 제출을 압박하고 있다. 장차관들이 여당 보이콧에 동조하며 상임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청문회를 열어 증인으로 채택하고, 청문회 출석 거부시 동행명령권을 발동하거나 고발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3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 부처에서 업무보고를 갑자기 취소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할 때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기상청 등을 지명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정부부처 관계자들을 실질적으로 국회로 출석시키는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면서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제도를 십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청문회 증인 출석을 거부하면 동행명령이나 고발 조치도 가능하다"고 했다. 국회 상임위는 국정조사·국정감사 이외에 주요 안건 심의를 위해 청문회를 열고 증인·참고인을 부를 수 있다. 국회증언감정법상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청문회 증인이 되면 불출석한 장관에 대해서는 동행명령이 가능해진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각 부처 장차관은 물론이고 각급 공무원들이 의원실이 요구하는 업무보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법에 명시된 대정부 견제 장치를 적극 활용해 국회 기능 실질화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방안에는 상임위 현안질의나 국정조사에 정부 관료들이 불출석하는 경우 동행명령권을 발동하는 것은 물론 대정부질문에 국무위원 등이 불출석하면 탄핵 소추를 검토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중앙아시아를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에서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윤 대통령은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고 양국 협력 분야를 공급망, 보건의료, 교육, 공공행정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에게 에너지, 인프라사업 등에 우리 기업들의 참여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5개국 중 인구가 가장 많은 3천597만명이며, 30대 이하가 인구의 50% 이상을 차지해 경제 성장의 잠재력이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상회담 후에는 협정 및 MOU 서명식, 공동언론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또 윤 대통령은 한-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한 뒤, 우리 정부의 지원으로 지난해 개소한 우즈베키스탄 창업 촉진 센터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어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부부가 주최하는 국빈 만찬에 김건희 여사와 함께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