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도 북한 사람인 것처럼 위장해 외국에 망명을 신청한 탈북자가 최근 10년간 최소 171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주선 부의장(국민의당, 광주동구남구을)이 통일부와 경찰청에서 제출한 ‘북한이탈주민 지문정보 타국확인 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미국ㆍ영국 등 제3국에 난민으로 신청해 우리 정부에서 지문일치 여부를 확인해 준 건수는 총 277건이며, 이 중 75.3%에 달하는 171명이 과거 국내에 정착했던 북한이탈주민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었다.
위장망명이 많은 국가는 영국 81명(47.4%), 벨기에 78명(45.6%)이 대다수였으며, 이어 덴마크(8명), 네덜란드(3명) 등의 순이었다.
이번 통계는 다른 나라가 외교부를 통해서 경찰청에 지문 확인을 의뢰한 건수를 분석한 것으로, 캐나다 등 인터폴을 통해 국적을 확인하는 국가들까지 합하면 실제 위장망명을 시도한 탈북자의 숫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엔난민기구(UNHCR)가 발표한 ‘2016 세계난민 글로벌 동향 보고서’는 2016년 말 기준, 세계 곳곳에서 난민 자격을 인정받은 탈북민 수는 1,422명이고, 망명을 신청하고 대기 중인 탈북민은 533명으로 파악했다.
한편 통일부는 이같은 난민신청 현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통일부는 박주선 부의장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당사국은 난민 당사자의 개인정보 등을 감안, 구체적 현황을 비공개하는 등 공식 확인해주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현황 파악은 곤란하다”고 했다.
박주선 부의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위장망명 신청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증거”라면서, “3만여명의 북한이탈주민조차 제대로 포용하지 못한다면 통일 한반도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도 각별히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